'집단지성센터' 출범 기념 ‘집단지성포럼 연속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모색한다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모색한다
‘집단지성센터’출범 기념‘집단지성포럼 연속 토론회’개최
산업·과학기술 혁신과 규제 개선 방안
▪ 일시 : 2018.4.25.(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오는 2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산업·과학기술 혁신과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단지성센터(센터장: 공구 한양대 교수) 출범을 기념하는‘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의 네 번째 마지막 토론회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혁신체제 관련 주요 정책의 발전 과정을 되짚어 보고,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후 산업·과학기술계의 집단지성을 모아 문재인정부가 공약한‘바로서는 과학기술’과‘사람중심 과학기술’그리고‘혁신성장과 기초역량 강화’라는 정책을 뒷받침할 구체적 대안을 함께 찾고 만들어 본다는 계획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혁신체제 관련 주요 정책의 발전 과정을 되짚어 보고,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후 산업·과학기술계의 집단지성을 모아 문재인정부가 공약한‘바로서는 과학기술’과‘사람중심 과학기술’그리고‘혁신성장과 기초역량 강화’라는 정책을 뒷받침할 구체적 대안을 함께 찾고 만들어 본다는 계획이다.
❍‘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는 기존‘양적주도 성장’에서‘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속가능 경제 구현과 혁신성장 전략’을 대주제로 과학기술 분야의 그간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바람직한‘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재배치’등을 검토하며,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 지난 지속성장 경제의 새로운 산업·과학기술 정책방향과 과제, 혁신성장과 산업·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전략 등 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 ‘지속가능 경제 구현과 혁신성장 전략’을 대주제로 과학기술 분야의 그간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바람직한‘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재배치’등을 검토하며,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 지난 지속성장 경제의 새로운 산업·과학기술 정책방향과 과제, 혁신성장과 산업·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전략 등 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광호 연구위원은‘산업·과학기술 혁신과 규제 개선 방안’발표를 통해,“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정부는 조정자로서 합리적 규제의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이서 이 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으로 우선“규제개혁 기본원칙을 제정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 내용으로“시장경합성 제고, 개인편익과 공공가치의 조화, 규제체계의 단순화, 글로벌 규제체계와 정합성 제고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시급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각 유형에 맞는 정책 툴(tool)을 차별하여 적용하고, 관료의 전문성/책임성 제고와 함께 유인구조/면책기준을 마련하여 규제개선 프로세스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규제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숙의제도의 활용과 함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규제예측(regulaton foresighting)과 근거(evidence) 중심의 규제 개혁을 위한 지속적 연구기반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이서 이 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으로 우선“규제개혁 기본원칙을 제정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 내용으로“시장경합성 제고, 개인편익과 공공가치의 조화, 규제체계의 단순화, 글로벌 규제체계와 정합성 제고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시급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각 유형에 맞는 정책 툴(tool)을 차별하여 적용하고, 관료의 전문성/책임성 제고와 함께 유인구조/면책기준을 마련하여 규제개선 프로세스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규제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숙의제도의 활용과 함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규제예측(regulaton foresighting)과 근거(evidence) 중심의 규제 개혁을 위한 지속적 연구기반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작년 7월부터‘집단지성센터’를 가동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기구로서, 각계 전문가 집단의 자발적 결합체였던‘집단지성센터’의 조직과 활동성과를 계승하여 일상적인 플랫폼으로 전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집단지성센터는 13개 위원회 각 분야별로 전문가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집단지성센터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내에서도 핵심역량이 모인 기관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아 국정에 반영하는 소통채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김완수 국무조정실 경제규제심사과장, 박 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