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박범계 국회의원은 10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사법농단사태 해결 방안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한 직후에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특별판사, 특별재판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후 법제화 논의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한 직후에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특별판사, 특별재판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후 법제화 논의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법조계, 시민사회, 학계에서 그동안 사법농단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분들이 페널로 참여한다.
- 토론회는 김민석 민주연구원원장과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말을 하고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는다.
- 첫 번째 발제자인 박판규 변호사(전 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진행상황을 정리하고 이후 진행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을 지적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특별판사 도입의 필요성과 법 제정 방향을 제안한다. 마지막 발제자인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는 포스트 사법농단의 과제로 시급한 개혁과제들을 제시한다.
- 토론자인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특별판사 도입의 시급성과 법제화 방향에 관해 제언한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는 사법농단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방안들에 관한 제언을 할 것이다.
- 토론회는 김민석 민주연구원원장과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말을 하고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는다.
- 첫 번째 발제자인 박판규 변호사(전 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진행상황을 정리하고 이후 진행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을 지적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특별판사 도입의 필요성과 법 제정 방향을 제안한다. 마지막 발제자인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는 포스트 사법농단의 과제로 시급한 개혁과제들을 제시한다.
- 토론자인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특별판사 도입의 시급성과 법제화 방향에 관해 제언한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는 사법농단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방안들에 관한 제언을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사법농단사태해결 방안으로 특별판사와 특별재판부 설치의 법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