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세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엄마’의 시각에서 ‘먹거리 안전’ 정책 점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엄마’의 시각에서 ‘먹거리 안전’ 정책 점검
민주연구원 안전한 세상을 위한 엄마 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식탁: 식품안전정책”
▪ 일 시 : 2018.12.20(木)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실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공동으로 12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식탁: 식품안전정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민주연구원이 운영하는‘안전한 세상을 위한 엄마 포럼’의 첫 번째 정책토론회로, ‘먹거리 안전성 강화’라는 대선공약 중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실시’라는 실천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민주연구원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먹거리, 화학물질 안전 등 생활안전문제에 대해 ‘엄마’의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엄마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본 포럼은 안전취약 ․ 민감 계층인 영유아․어린이․여성 등의 안전문제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며, 첫 토론회에서는 최근 식중독균이 검출된 분유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여전히 상존하는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토론회는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임정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본부장,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병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장,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의 토론으로 구성된다. 종합토론의 좌장은 민주연구원 김보라 본부장이 맡아 진행한다.
○발제를 맡은 하상도 교수는 “식품안전은 식품산업을 넘어 사회 모든 부문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안보의 최우선 해결과제”이며,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자(생산자) 중심이 아닌, 국민(소비자)만을 생각하는 공정하고 평등한 식품안전관리행정을 구현”할 필요성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식품안전처’로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완전히 일원화할 필요성”및“HACCP(식품안전인증제), GAP(우수농산물인증제) 등 정부주도 인증제의 개선”등 현행 식품안전정책의 종합적 개선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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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안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화두”이며“국가가 생산에서 소비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식탁을 책임지기 위한 정책생산이 중요한 시점”임을 밝히고, 본 포럼을 통해 향후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