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개최
주제 :‘바이오경제와 규제 - 죽음의 계곡을 넘어 혁신성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과학기술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개최
주제 : ‘바이오경제와 규제 - 죽음의 계곡을 넘어 혁신성장으로’
▪ 일 시 : 2019.01.29.(화) 오전 7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추미애 의원(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오는 29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바이오경제와 규제 : 죽음의 계곡을 넘어 혁신성장으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생생한 과학기술 의제를 중심으로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총 10회(종합토론회 1회) 개최 예정이며,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본부장: 공구 한양대 교수)가 주관한다.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은 집단지성포럼 결과 보고서(2018년 7월)가 제안한 11개 각론의 구체적인 논의 및 정책화를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2017년 12월 ~ 2018년 4월에‘지속성장 경제 구현과 혁신성장 전략’의 대주제로 4회에 걸쳐 집단지성포럼을 개최하고, 연구보고서(‘혁신성장을 위한 과학·산업기술 정책 및 전략’)를 발간한 바 있다.(☞자세히 보기 https://goo.gl/883yPt)
-민주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과학기술과 혁신성장 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시급한 과학기술 정책 논의 및 대안을 제시하며, 매회 발표 및 토론 결과를 모아서 미래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의 국가모델과 과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 포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2019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자세히 보기 https://goo.gl/AjUQ4W)
○이번 포럼에서는 ‘바이오 혁신성장의 과제’와 ‘바이오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언’으로 발제하고, 바이오경제와 규제 그리고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포럼 제1 발제자로 나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원장은 ‘바이오 혁신성장의 과제’발표를 통해, 바이오산업은“국내에서는 국민 건강·안전 등과 연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갈등이 첨예하고, 법률개정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규제개선 성과도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바이오 혁신성장의 개선과제로 “유전자 치료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 질환 확대, 뇌조직자원분양 활성화,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활성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 정보주체의 동의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 마련, 인체유래물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포럼 제2 발제자로 나선 브릿지바이오(주) 이정규 대표이사는‘바이오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언’발표를 통해, “바이오 산업은 과거 20여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하면서“바이오가 과학을 넘어 산업이 되는 과정에서 과학 및 기술, 연구 인력, 바이오텍 기업가들, 자본시장, 제품 개발시의 각종 규제, 의료보험 시스템 등 여러 요소들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장치 확대와 다양한 투자옵션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규제 당국의 인력보강으로 기술 변화와 국제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2017년 7월부터‘집단지성센터’를 가동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기구로서, 각계 전문가 집단의 자발적 결합체였던‘집단지성센터’의 조직과 활동성과를 계승하여 일상적인 플랫폼으로 전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집단지성센터는 13개 위원회 각 분야별로 전문가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집단지성센터는 2018년 상반기에 집단지성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정부 관계 부처 및 국회 관련 상임위 등에 전달했다”고 설명하고, “이번에는 과학기술 부문을 특화하여 별도‘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상반기 보고서의 각론들을 좀 더 구체화하여 과학기술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구 집단지성센터 본부장은“R&D 현황, 과학기술 현장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포럼을 목표로, 정부 정책과 과학기술산업 현장에서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고 설명하고,“과학기술계나 국민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희망·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과 이정규 브릿지바이오(주) 대표이사가 발제를 맡고, 박구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송시영 연세대 의대 교수,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별 첨 1. 발제문(김장성 원장, 이정규 대표이사) 요약
2.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제2회 프로그램
2.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제2회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