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개최
‘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성장 - 이상과 현실, 그 좁힐수 없는 격차’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과학기술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개최
주제 : ‘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성장 - 이상과 현실, 그 좁힐수 없는 격차’
▪ 일 시 : 2019.02.21.(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추미애 의원(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오는 21일(목)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성장 – 이상과 현실, 그 좁힐 수 없는 격차’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생생한 과학기술 의제를 중심으로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총 10회(종합토론회 1회) 개최 예정이며,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본부장: 공구 한양대 교수)가 주관한다.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은 집단지성포럼 결과 보고서(2018년 7월)가 제안한 11개 각론의 구체적인 논의 및 정책화를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2017년 12월 ~ 2018년 4월에‘지속성장 경제 구현과 혁신성장 전략’의 대주제로 4회에 걸쳐 집단지성포럼을 개최하고, 연구보고서(‘혁신성장을 위한 과학·산업기술 정책 및 전략’)를 발간한 바 있다.(☞자세히 보기 https://goo.gl/883yPt)
-민주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과학기술과 혁신성장 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시급한 과학기술 정책 논의 및 대안을 제시하며, 매회 발표 및 토론 결과를 모아서 미래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의 국가모델과 과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 포럼에서는 ‘2019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추진방향’(☞자세히 보기 https://goo.gl/AjUQ4W), 포럼에서는 ‘바이오경제와 규제 : 죽음의 계곡을 넘어 혁신성장으로’(☞자세히 보기 https://goo.gl/TMw9pg)를 주제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 역량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경쟁력 강화 그리고 혁신성장과 규제정책들에 대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실장과 박천홍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이 발제를 맡고, 오규택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장재홍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소장,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혜린 옴니시스템(주)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박건수 실장은‘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 제조업의 부상과 보호무역 확산,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으로 제조업 전반의 활력이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역산업 생태계 복원, 제조업 혁신 전략, 기업가 정신 복원’을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대책으로 제시했다. 주력산업 침체로 활력 저하가 뚜렷한 군산 등 지역의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확산, 대체 신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 혁신을 위해 4대 유형별 추진전략(자립화, 초격차, 재도약, 탈바꿈)을 제시하고, 세계 최초 수소경제 생태계 완비, 항공산업 집중 육성,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 신산업에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기계연구원 박천홍 원장은‘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 역량 확대 방안’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는 국내 제조 중견·중소기업들이 특정 전방산업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어 전방산업의 호황과 불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 라고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 제조기업은 제조업을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화, 중소 제조기업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강화, 산학연 협력의 컨소시엄형 R&D 확대, 제조업에 젊은 인력 유입과 스타트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초기설비 투자 부담 최소화 등의 정부·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정부 부처마다 신산업, 주력업종, 선도사업 등을 제시하면서 제조업 부흥과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단기 성과주의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면서“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지원과 민간의 투자유인과 함께 공정 혁신, 일터 혁신, 인적자본 혁신으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구 집단지성센터 본부장은“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서는 첨단 제조업을 미래 산업화로 추진해야 하며 규제혁신도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2017년 7월부터‘집단지성센터’를 가동해왔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기구로서, 각계 전문가 집단의 자발적 결합체였던‘집단지성센터’의 조직과 활동성과를 계승하여 일상적인 플랫폼으로 전환한 기구다. 현재 집단지성센터는 13개 위원회 각 분야별로 전문가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별 첨1. 발제문(박건수 실장, 박천홍 원장) 요약
2.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제3회 프로그램
2.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제3회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