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수출규제 추가 대응책에 산업계 건의 적극 수용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수출규제 추가 대응책에 산업계 건의 적극 수용

▪ R&D 지원 · 우수인력 공급 등 핵심대책에 반영

▪ 민주연, 각 싱크탱크별 반영결과 상세설명 방침

  ❍ 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4대 그룹 등 경제 싱크탱크 건의를 적극 수용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정식)와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지난 8월 13일 4대그룹(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및 경제전문 싱크탱크(중견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과 관련부처 핵심 당국자 등이 참여한 당정 및 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가진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건의를 놓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관으로 당·정·청 협의를 통해 ▲ R&D 지원 관련 국내·외 우수인력 공급 및 활용 방안과 유연한 기업근로환경 조성 ▲ 정책이행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해외 M&A 등을 위한 지주회사 규제 혁신에 따른 금융지원 대책 ▲ 부품·소재·장비산업 국산화 및 다변화 지원 대책 등 크게 4개 분야에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대응책을 다듬어왔다.

  ❍ 먼저 R&D 지원 관련 국내·외 우수인력 공급 및 활용 방안과 유연한 기업근로환경 조성 건의에 대해선, 화학연구원과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공공연구소 매칭 및 전문 인력을 파견해 수요기업의 연구인력 훈련을 지원하고, 재량근로제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로 우수인력 공급 및 유연한 기업환경 조성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R&D 체계 혁신도 추진한다.

  ❍ 정책이행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요청에 대해선, 2021년 끝나는‘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해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아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전담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해외 M&A 등을 위한 지주회사 규제 혁신에 따른 금융지원 대책 요청에 대해서도 해외 M&A 인수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등 금융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 부품·소재·장비산업 국산화 및 다변화 지원 대책 건의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협력방안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중 글로벌 전문기업(5년간 100개)을 지정해 R&D, 특허확보, 신뢰성 지원, 양산평가 등을 지원하고 강소기업 지정부터 기술개발, 신뢰성검증, 사업화, 구매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권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특화 테스트베드 구축 및 나노팹 확충, 공공기관 대상 수요연계형 R&D도 지원한다.

  ❍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이 진행한 경청간담회를 통해 주요 건의사항을 제안 받아 이를 정부 1차 대응방안에 반영한데 이어, 이번에 산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한 추가 대응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비상한 경제상황을 경제 주체들과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목표다.

      주요 그룹 및 경제 전문 싱크탱크와 당정의 핵심 관계자들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여기서 나온 산업계 건의사항을 정부 대응방안에 성실히 반영한 만큼 그 결과를 해당 싱크탱크에 상세히 설명하고 정책소통을 늘려갈 계획이다.

  ※ 문의: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010-422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