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혁신경제 연속세미나(3회)’개최 결과 브리핑

  ❍ 민주연구원은 지난 7월 28일‘ICT분야 신사업 발굴 및 육성 방안’을 주제로 ‘혁신경제 연속세미나’ICT 분야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1일‘인공지능’분야에 이어 세 번째다.

  ❍ 세미나는 박광온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장세명 삼성경제연구소 전자·신산업본부장 겸 산업전략1실장이 발제자로, 김형찬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양향자 국회의원(기재위)이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경제전문 싱크탱크 주요 임원진 등 20여명이 종합토론 과정에 함께 참여했다.

   - 발제를 맡은 삼성경제연구소 장세명 전자·신산업본부장 겸 산업전략1실장은‘코로나19 이후 ICT 혁신을 위한 과제’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 이후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강자들의 등장으로 ICT 산업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주도권 전환에 대비해“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구축과 부품·생산·제품·서비스를 아우르는 생태계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제2의 K-ICT 물결을 일으켜 글로벌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주장했다. 이를 위해 △ICT 인프라 혁신, △ICT 부품·생산 혁신, △ICT 제품·서비스 혁신, △ICT 저변 확대 등 4대 분야 9개 ICT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ICT 인프라 측면에서 초고주파(28GHz) 광대역 5G망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서비스용 공공망을 구축하는 등 5G 기반의 진정한 초고속 무선 브로드밴드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150조원으로 성장 예상되는 AI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첨단 파운드리 공정 확보와 중소·스타트업 위주의 팹리스를 포함하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전 세계에 신규 출하 서버나 모바일 기기에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가 적용된다면 연간 원자력 발전소가 1.3기가 덜 필요하다”며, 저전력 부품 개발 지원이 ICT 경쟁력의 원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컴퓨팅 인프라는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매우 미진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정부 주도로 K-슈퍼컴퓨터 개발 보급을 위한‘Moonshot(문샷)’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 첫 번째 지정토론자인 SK경영경제연구소 김형찬 부사장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ICT 분야의 과제’주제 토론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한국판 뉴딜은 시기적절하고 재난극복 정책으로써 아주 좋은 프레임 워크를 갖고 있다”면서 “디지털·그린 뉴딜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ICT산업의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5G는 디지털 뉴딜을 가능케 하는 핵심 ICT 인프라로, 5G위에 좋은 열매(공공, 제조, 모빌리티, 미디어 헬스 등)들이 풍성해지면 정비·부품 등 연관산업 생태계가 커지고 뉴딜 정책의 지속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 5G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열매(ICT분야 핵심과제)로 △ 국가차원의 협업과 R&D 투자를 통한 AI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양자암호통신 등 최첨단 보안기술 확보, △K-콘텐츠 등 K-디지털 미디어의 글로벌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D.N.A. 생태계를 크고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 ICT분야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양향자 국회의원은‘COVID, ICT분야 글로벌 변화’주제 토론을 통해 본인의 반도체 현장 30여년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망했다. “모든 산업의 근간이 반도체인 만큼 앞으로 반도체 전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미국, 중국, 이스라엘 포함한 기술패권 전쟁에서 어느 포지션에 서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가 안보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메모리 반도체만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없고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해야만 수많은 반도체 fab(fabrication)을 담당할 수 있다” 며 시스템 반도체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그리고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30년 간 반도체로 기술 패권을 가졌다면 그 이후에는 바이오, 5G, AI, 소프트웨어를 반도체와 결합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세계 시장에서 시장 선점이 중요하고 기업들 간 M&A 활성화로 경쟁력 있는 대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종합토론에서는 한국판 뉴딜 실현의 어려움과 성공 조건, 데이터 수집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업 참여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한편 민주연구원은 지난 7월 14일부터 국내 4대 그룹 연구소 등 경제전문 싱크탱크와 공동으로 한국경제의 기업과 미래 주력산업 혁신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개혁 과제를 제안하는‘혁신경제 연속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스마트 팩토리, AI(인공지능), ICT(정보통신기술), 자동차 배터리, 미래 자동차 등 미래 주력산업 분야별로 8월 25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개최된다.

   - 8월 18일 개최하는 네 번째 세미나는‘전기자동차 시장 전망과 차세대전지 개발 동향’을 주제로 홍정기 LG경제연구원 사업2부문장이 발제자로, 현대차그룹 연구개발본부 전문가와 권칠승 국회의원이 지정토론자로 각각 나선다. 끝.

※ 문의: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010-422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