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
4대 기업 싱크탱크, 대한상의, 경총 등 의견 청취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홍익표)은 10월 15일(목) 오후 2시 중소기업 중앙회 2층 혁신룸에서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관련 당·경제계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자리는 4대 기업 싱크탱크 및 경제단체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공정경제 3법' 관련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 정책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의원(정무위 위원), 홍성국 의원(정무위 위원, 민주당 경제대변인), 박주민 의원(법사위 위원)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계에서는 LG경제연구원 이철용 수석연구위원, SK경영경제연구소 이용석 부사장, 삼성경제연구소 김남수 금융산업·정책본부장, 현대차그룹 글로벌 경영연구소 이보성 소장,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 등 4대 기업 싱크탱크 및 경제단체의 본부장급 임원 등이 참석해 '공정경제 3법 제·개정 관련 주요 쟁점 및 건의 사항'등 을 각 각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연구원이 주요 기업 싱크탱크 등 경제계와 경제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9년 7월,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경제전문 싱크탱크들을 차례로 찾아가 현장 경청간다모히를 가진데 이어, 관련부처 핵심 관계자 등이 참여한 당정 및 산업계 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가진 바 있다.
- 당시 민주연구원은 산업계 건의사항을 제안 받아 민주당을 통해 정부 대응 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각 싱크탱크에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 민주연구원은 향후 일련의 경청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경제 3법' 내용을 시뮬레이션 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하다는 방침이다.
- 홍익표 민주연구원 원장은 '앞으로도 주요 기업 싱크탱크 등 경제계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 이라면서 "시민단체 및 학계 등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번 정책간담회는 오프닝만 보도진에 공개하고, 이후 허심탄회한 토론을 위해 비공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종료 후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이다.
※ 문의 :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010-422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