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1차 입선작 98건 발표
2차 온라인 투표로 국민이 직접 ‘내 삶을 바꾸는 좋은 정책’ 뽑는다.
∙ 국민 정책제안 총 372건 응모, 1차 전문가 심사로 입선작(당선작) 총 98건 선정 ∙ 입선작 상위 32건 대상 2차 국민심사 온라인 투표로 모범상 이상 우수작 결정 ∙ 우수 제안자는 에 국민패널로 참여, 관심주제 토론 |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은 ‘ 국민 정책제안 공모전(이하, 공모전)’1차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입선작(당선작) 총 98건을 발표하고,‘내 삶을 바꾸는 좋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2차 국민심사 온라인 투표’를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제안, 내 삶을 바꿉니다!’ 라는 주제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의제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정책대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텍스트·동영상 2개 분야로 나누어 작년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16일간 진행되었다.
❍ 공모 결과 총 293명으로부터 총 372건(텍스트 369건, 동영상 3건)의 국민 정책제안이 접수되었으며, 1차 전문가 평가(5인 평가점수 합산·평균)를 통해 98건 입선작을 선정하고, 이 중 평가점수 상위 32건을 대상으로 2차 국민심사 온라인 투표(1월14일~1월20일)를 실시하여 다득표 순으로 최우수상, 우수상, 모범상 등 우수작 수상자를 결정한다.
- 모든 정책제안자는 민주연구원 ‘국민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입선작은 장려상 이상 수상작으로 확정하고 제안 내용은 대선 공약 또는 정부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당대표 표창장과 상금을, 모범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민주연구원장 표창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모범상 이상 우수 정책 제안자에게는 더불어민주당 에 국민패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차 국민심사 온라인 투표는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 페이지(http://idpfestival.theminjoo.kr)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입선작 세부 내용, 온라인 투표 방법, 심사 절차, 시상식 등 자세한 내용은 소개 페이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 한편 캠페인은 을 통해 일반 대중들이 직접 우수 정책제안을 선정하고, 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토론과 소통의 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더불어민주당과 대선후보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많은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과 공약에 반영하는 등 정책선거를 주도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작년 12월 25일부터 진행 중이다.
- 는 ‘시민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민문명답 - 民問明答)’라는 주제로 우수 정책 제안자 중에서 선정된 국민패널들의 관심주제와 대선후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테마를 선정하여 40분간 질문·답변 방식으로 1월 넷째 주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끝.
[붙임] 접수 현황 및 1차 전문가심사 결과. 끝.
[붙임1] 접수 및 1차 전문가심사 결과
공모 개요
구분 | 주요 내용 |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제안분야 및 주제 | ·분야 제한 없음 :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의제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정책대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포괄 |
제안내용 | ·거시적 담론보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제안서 작성 및 동영상 제작 |
제안기간 | ·2021.12.25.(토) ∼ 2022.01.10.(월), 낮 12시까지 (16일간) |
제안방법 | ·민주연구원 홈페이지(https://idp.theminjoo.kr)에서 텍스트 또는 동영상으로 제안 ·텍스트 : 구글폼 신청(https://bit.ly/3sbmByr) ·동영상 : 구글폼 신청(https://bit.ly/3oTN0yQ) + 4분 이내 동영상(스마트폰 등) |
1차 전문가심사 | ·기간 : 2022.1.11.(화)∼13.(목) (전문가 5인 점수 합산 평균) ·기준 : 제안내용·실행가능성(90점), 참신성(10점)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입선작 발표 | ·발표일 : 2022.1.14.(금) (장려상 이상 00명) (개별 연락, 홈페이지 게시) |
2차 국민심사 | ·투표기간 : 2022.1.14.(금)∼20.(목), 낮 12시까지(http://idpfestival.theminjoo.kr) ·투표페이지에서 국민 제안서 확인 후, 누구나 1인당 3건 온라인 투표 |
우수작 발표 | ·발표일 : 2022.1.20.(목) (모범상 이상작 00명) (개별 연락, 홈페이지 게시) |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 ·일시 : 미정(2022.1월 넷째주 중 택일), 장소 : 미정(현장 + 온라인 생중계) ·우수 정책제안 국민대표 패널(10명 이내) 대선후보의 40분 질문답변 토론 |
시상식 | ·일시·장소 : 미정(토론회 종료 후 동일 장소에서 이어서 진행)(추후 공지) ·당대표 포상 – 최우수상(0명)(상금 각 50만원), 우수상(0명)(상금 각 30만원) ·민주연구원장 포상 – 모범상(0명)(상금 각 20만원), 장려상(00명)(상금 각 10만원) |
접수 결과
❍ 접수 현황 : 총 372건
구분 | 텍스트 | 동영상 | 합계 | 비고 |
응모 건수 | 369 | 3 | 372 | 동일인 복수 제출 |
응모 인원 | 290 | 3 | 293 |
❍ 분야별 접수 현황
구분 | 텍스트 | 동영상 | 합계 | 비율(%) |
경제·산업·고용 | 91 | 2 | 93 | 25.0 |
사회·교육·행정 | 171 | 1 | 172 | 46.2 |
국토·자원·환경 | 61 |
| 61 | 16.4 |
정치·외교·통일·안보 | 44 |
| 44 | 11.8 |
기타 | 2 |
| 2 | 0.5 |
합계 | 369 | 3 | 372 | 99.9 |
1차 전문가 심사 결과 : 입선작 선정
❍ 입선작 현황(단위 : 건) : 총 98건
구분 | 텍스트 | 동영상 | 합계 | 비고 |
상위 01위∼32위 입선작 | 32 |
| 32 | - 2차 국민심사 온라인 투표 대상 - 득표순으로 최우수상 0명, 우수상 0명, 모범상 00명 결정 |
상위 33위∼98위 입선작 | 65 | 1 | 66 | - 장려상 확정 |
합계 | 97 | 1 | 98 |
|
❍ 상위 1위∼32위 입선작(당선작) 목록 : 2차 국민심사 온라인 투표 대상(※접수번호 순)
접수 번호 | 정책제안명 | 주요 내용 |
3 | 육아휴직 일할 사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 ▲육아휴직을 6개월 또는 1년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가로 대체하여 일별로 사용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 중지시 활용 가능 ▲남편의 육아시간 증가로 인한 여성의 스트레스와 경력단절 예방, 사업장 부담 경감 |
5 | 한국형 암애프터케어 | ▲수술, 항암, 방사선 등 암 집중치료 기간 치료 휴직 시스템 및 지원책 마련을 통해 경력단절 해소 ▲암 치료 후에도 나의 삶이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
19 | 국민정신건강 전담 정책 | ▲전국민 정신과 주치의 지정, 중독관련 약물치료 등 연계 치료 ▲정부의 국민 정신건강 관리 및 지원으로 건강사회 구현 |
28 | 특성화고 뿌리부터 바꾸자 | ▲특성화고 취업률 홍보 폐지 ▲취업률 실적에 따른 선생님들의 부담감소 ▲ 학생들에게 취업관련 정확한 정보전달로 양질의 취업처 추천 가능 |
36 |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지수’ 측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 ▲민주시민교육 의무화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지수’측정→개선방법 모색→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 |
39 | ‘부모’ 모두 육아의 행복을 누릴수 있는 기회의 보장 | ▲부모 모두가 육아의 행복을 누릴수 있는 기회보장으로 출산율 제고와 함께 남녀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 ▲출산휴가를 현행 10일(5일 유급)을 20~30일(유급 20일 이상)로 늘려 경제적 부담 경감 |
66 |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방향성 | ▲학교내 직업의식교육, 인성교육 등 실시 ▲도제학습과 일·학습병행 ▲현장실습교육 비중을 높이고 학생수준에 맞춰어 실습시간과 범위조절, 지역 중소기업과 소성공인 등 지역내 산업과 연계 |
75 | 장애인 고용지원금 |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지원금 지급을 현행 고용기업에 전액지원하는 것을 고용기업과 장애인 동률로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처우 개선 |
104 | 대한민국 평화통일 프로젝트(제2의 개성공단) | ▲남한의 기술력 및 자본과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공단 조성 ▲강원북부, 경기북부에 공단 및 배후도시 조성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경제적 통일기반 마련 |
107 | 민간사업자 주택개발사업의 유무상 양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공유지 비율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적용률 도입. 국·공유지 비율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주택 지자체·공공사업자 인수 조문 신설 ▲공공주택 공급면적 비율에 준하여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108 |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지구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공공)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제언 | ▲주택공급이 부족한 대도심의 재건축·재정비 구역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신규 공공주택 공급용으로 활용 ▲무주택 임차인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 |
109 | 사회취약계층·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마련자금 전담 부동산투자회사 (가칭 청년주택리츠) 운용방안 제언 | ▲청년의 주택마련 금융플랫폼 제공 ▲민간 매각부지를 재정(기금)과 청년의 재원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환 가능 |
110 | 착한 임대인 종부세 감면제도 | ▲착한 임대인(임대료율 적정가 이하로 공급하는자)에게 종부세율 일정부분 감면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정부 부담 완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주거 안정성 확보 등 |
121 | 관광업협동조합법 제정 및 관광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 공약 | ▲법 제정 및 중앙회 설립 ▲지역관광협동조합 결성 등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콘텐츠 육성 지원 ▲한국관광 증가 대비 선제적 대응, 지역의 경기활성화 기여 |
122 | 내 인생 첫 알바에게 주는 선물 ‘무상 보건증’ | ▲대학생 식당 알바가 교부받는 지자체의 보건증 발급 및 갱신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청년 및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 |
131 | 소상공인 지원정책 |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통해 정부예산의 적재적소 활용 및 실질적 소상공인 도움 제공 ▲생계형과 기술형 창업으로 분류 지원,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등 |
136 | 예산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 암행어사 포털” |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통합 플렛폼 ▲17개 시·도 예산 집행 실시간 확인 및 낭비사례 신고 등 소통 공간 마련 ▲지자체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한 국민불신 해소 |
138 |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는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 ▲메타버스의 기초가 되는 실감형 콘텐츠 산업인력 양성, 기업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장애인, 노인, 도서지역 등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대 |
164 | 355만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천리안 구축’비전 공약 | ▲해외시장 천리안 구축으로 해외현지 원천정보를 수집·제공·활용이 가능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해외 정보자원의 활용을 통해 R&D 및 마케팅 활동의 현지화 등 세계시장 진출 도모 |
171 | 엿장수 마음대로인 아파트 관리비 지출 사이다 처방 필요 | ▲공동주택관리 준공영제를 위한 일부 공적개입 제도화 ▲신도심 동지역 아파트단지 기준으로 통장의 역할을 관리사무소로 위임하여 행정복지센터와의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갑질 사전 차단, 관리소장의 임기 보장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
174 | K-Jewelry 한류상품화 | ▲주얼리를 관리할수 있는 모법 제정을 통해 한류 상품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구축 ▲일자리 창출과 주얼리의 유통관리,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 수입 대체 |
181 | “출생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둘째부터 전액 장학금 지급으로 저출산 극복 및 다자녀 정책 개혁 ▲0세부터 대학 졸업까지 출생, 보육, 교육 등 복지혜택을 주기율표(그래프)를 통한 홍보 필요 |
183 | 초,중 새학년 3월 소통 및 관계형성 기간 의무화 | ▲새학년에 각종 성격분석검사(MBTI, TCI기질검사, 애니어그램 등)를 통해 다름을 존중하고 소통을 시작하는 교육과정 의무화 도입 ▲즐거운 학교생활로 학년을 시작하여 능동적, 자기주도적 학습 및 건강한 교우관계 형성 |
205 | 동일 분야 동일 NCS | ▲같은 분야 공공기관 NCS과목 통일 ▲청년들의 구직기간 단축, 효율적 취업준비 등 청년의 부담 해소 |
207 | 생활소음 갈등해결(층간소음 포함) | ▲소음측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고 소음 발생업종은 영업신고가 아니라 방음시설여부 등 허가를 취득하도록 개정 ▲생활소음센터 운영 등 |
245 | 스마트폰을 활용한 긴급호출 서비스 | ▲스마트폰 후면 인체감지센서를 융합한 비상버튼 장치를 통해 등록된 보호자, 경비실, 112경찰로 위급 문자 및 위치 전송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예방, 신속한 대응을 통한 사회적 손실 절감, 보이스피싱 등 예방 |
247 | 도서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전천후 종합병원선 | ▲권역별(서해, 남해) 종합병원선 운영으로 도서 등 의료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재난, 재해 발생시 기동성을 활용한 탄력적 운용으로 긴급상황 대처 |
254 | 당뇨 환자 관리 | ▲당뇨관리 정부부처 신설을 통해 환자들의 당뇨 소모품 저가 구입, 정기적 의사상담을 통한 관리 등 ▲당뇨로 인한 장애나 생명위협 등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 관리 필요 |
248 | 장애인 교통이동수단 일원화 방안 |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다원화된 장애인지원센터를 복지로 홈페이지 일원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외부활동 보장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 및 경제적 자립 기여 |
308 | 생애 주기별 복지 통합 사이트 | ▲모르고 지나치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통합사이트 개설을 통해 행정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복지 제공 등 |
319 | 농작물 잔사 처리팀 운영 | ▲농작물 잔사 밑 농자재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통해 친환경 퇴비화로 지력 향상 ▲환경오염 방지 및 농한기 일자리 창출 |
362 |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선박 | ▲해양쓰레기 수거, 소각 및 업사이클을 통한 해양쓰레기의 순환자원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한 해양 생태계 복원 |
※ 정책제안 본문 내용은 민주연구원 홈페이지(http://idpfestival.theminjoo.kr) [2차 국민심사 온라인 투표하기] 에서 정책제안 제목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위 33위∼98위 입선작(당선작) 목록(※접수번호 순)
접수 번호 | 제안자 | 제안명 | 제안분야 | 비고 |
1 | 양동선 | 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국민을 위한 농업, 사람 사는 농촌] 만들겠습니다. | ⑶국토·자원·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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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강재구 | 소확행을 더하는 생활체육 프로젝트 - ‘움직이면 행복해집니다’ | ⑵사회·교육·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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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최웅식 | 우린 너를 잊지 않았다 - 청년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지원 대책 | ⑵사회·교육·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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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정윤서 | 청소년층의 혜택 확충 및 개선 | ⑵사회·교육·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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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조영만 | 동물건강복지보험 제도 시행(안) | ⑵사회·교육·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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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조병성 | 아스콘 공장과 주변 지역주민 상생 발전 제안 | ⑶국토·자원·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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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김수래 | 청년체육인 일자리창출(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⑴경제·산업·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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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김수래 | 국가 공공기관(행정기관) 명칭 시대변화에 맞게 변경해야 | ⑷정치·외교·통일·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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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박상운 | 사회 대전환 정책 | ⑵사회·교육·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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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한숙경 | 지방 경쟁력 청년일자리 안정화 | ⑴경제·산업·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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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박상인 | 동물보건소 설립 | ⑵사회·교육·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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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박종주 |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 ⑵사회·교육·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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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김가진 | 저소득층 청소년 국가적 법률지원 시스템 | ⑵사회·교육·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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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임승주 | One-stop 노동법원 | ⑴경제·산업·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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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임승주 | 공정노동위원회의 신설 제안(노동법원의 신설에 따른 노동위원회 재편 방안) | ⑴경제·산업·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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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주미옥 | 재벌, 대기업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최저가 입찰제 폐지, 하도급법 개정 | ⑴경제·산업·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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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이원모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관리 문제점 제안 | ⑵사회·교육·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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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정재헌 | 국민을 보듬습니다 - 화물전용 지하주차장 건립! | ⑶국토·자원·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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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정재헌 | 문화바우처 확대로 학생 문화생활 향상 | ⑵사회·교육·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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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김성근 | 국립대학 강의 의무 온라인 중계법 | ⑵사회·교육·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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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홍승호 | 모세의 기적을 위한 유도선 | ⑶국토·자원·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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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류창환 | 기업 친화적 근로기준법 개선 | ⑶국토·자원·환경 |
|
103 | 조성현 | 한국어와 공용어인 "한국수어"의 의무교육 | ⑵사회·교육·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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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안기헌 | 주택대출 | ⑵사회·교육·행정 |
|
124 | 박계연 | 마을 전기차 충전소 | ⑶국토·자원·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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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장준영 | 서울가꿈주택사업 개선 및 확대시행 제안 | ⑵사회·교육·행정 |
|
134 | 최정호 | 완성품에 중소기업부품의 비율에 따른 혜택 | ⑴경제·산업·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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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김영수 | 원자력 안전문화 확립 | ⑵사회·교육·행정 |
|
151 | 김명수 | 고속도로 상습정체 구간 문제 해결 공약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 ⑶국토·자원·환경 |
|
158 | 오창균 | 치매어르신과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 깔창 보급사업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정책을 제안합니다. | ⑵사회·교육·행정 |
|
169 | 김동현 |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 | ⑴경제·산업·고용 |
|
175 | 추평수 | 아파트 분양 정책 | ⑶국토·자원·환경 |
|
185 | 나영준 | 국가보훈처 차별 개선의 핀셋 공약 | ⑵사회·교육·행정 |
|
187 | 조종걸 | 국가 주도관리 국민 영원쉼터 조성사업 | ⑵사회·교육·행정 |
|
193 | 박형구 |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 ⑶국토·자원·환경 |
|
217 | 박한수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 공모사업 점수 입찰제도 | ⑵사회·교육·행정 |
|
219 | willow125 | 교사선발제 | ⑵사회·교육·행정 |
|
231 | 조종걸 | 국민의 이동의 자유 보장 | ⑵사회·교육·행정 |
|
237 | 유민철 |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해소 정책 | ⑴경제·산업·고용 |
|
239 | 최승열 | ESG 시대 사회적약자 일자리 정책과,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 재활용에서의 생산자 책임성 | ⑶국토·자원·환경 |
|
244 | 박중규 | 간판을 공유합시다_소상공인과 대기업 상생 방안 | ⑴경제·산업·고용 |
|
246 | 유명옥 | 코로나19 신종 변이바이러스 감염(해외유입)차단 관리시스템 | ⑵사회·교육·행정 |
|
249 | 나광국 | 잉여 농산물 시장 격리 방식 개선(과잉 생산 농산물 활용 주산지 식품 산업 육성) | ⑶국토·자원·환경 |
|
250 | 송만영 | 미래 자동차 산업재편 | ⑴경제·산업·고용 |
|
285 | 옥승용 |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 ⑵사회·교육·행정 |
|
298 | 조연우 | 플랫폼 택시 및 일반 택시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권 보장 | ⑵사회·교육·행정 |
|
300 | 김혜은 | 대한민국 공교육 바로잡기 프로젝트 | ⑵사회·교육·행정 |
|
304 | 박동원 | 대리운전 공공앱 플랫폼 사업 | ⑴경제·산업·고용 |
|
309 | 인태원 | 조세납부 공정화를 통한 공정사회 건설 | ⑴경제·산업·고용 |
|
317 | 이순자 | 부모의 활동보조인 자격부여 및 급여지급 | ⑵사회·교육·행정 |
|
318 | 황효빈 | 생리대 지원 범위 확대 | ⑵사회·교육·행정 |
|
323 | 박성진 | 가칭 소방안전 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의 건! | ⑵사회·교육·행정 |
|
332 | 정다혜 | 돌봄울타리로 만족 up, 안전 up, 세대 통합 up! | ⑵사회·교육·행정 |
|
335 | 오광영 | 노인공원 조성(가칭 ‘어르신놀이터’ 조성) | ⑵사회·교육·행정 |
|
342 | 최성룡 | 연말정산 대학생 자녀 월세 공제 조건 확대 개편 | ⑵사회·교육·행정 |
|
351 | 지도영 |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방안 | ⑵사회·교육·행정 |
|
353 | 권영록 | 민사집행법개정으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정보삭제 | ⑴경제·산업·고용 |
|
361 | 박정우 | 예술계 종사자 직업인 인증 시스템 | ⑴경제·산업·고용 |
|
372 | 김종덕 | 가족이 행복한 월세 세액공제 | ⑴경제·산업·고용 |
|
373 | 조연우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 개편 | ⑵사회·교육·행정 |
|
376 | 문찬우 | ‘디지털 포용 정책’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디지털역량 교육권’을 보장하자 | ⑵사회·교육·행정 |
|
378 | 배향선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시대전환적 교육정책안 | ⑵사회·교육·행정 |
|
381 | 조광순 | 국가 인프라 구축 효율화와 귀촌 활성화 | ⑶국토·자원·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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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윤구현 |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 지원 기반 마련 | ⑷정치·외교·통일·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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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김성열 | 택시환승제 | (3)국토·교통·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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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류태림 | 두피 스케일링 비용 평생 2회 건강보험급여 적용 | ⑵사회·교육·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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