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년연장 정책 사례 공유, 한국형 제도 방향 모색”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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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정부 장애정책 핵심 국정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이재명 정부 장애정책 핵심 국정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장애정책의 기본법이다.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장애정책은 시설 중심의 보호와 가족에게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고, 반복되는 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제 장애정책은 보호와 수용 중심의 접근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중심에 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합돌봄 정책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역시 이 법의 취지 위에서 실질적인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법이 향후 장애 관련 법과 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물론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장애계가 제기해 온 여러 과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위원회' 체계로 정리된 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상과 역할, 개입권한 체계가 여전히 현행법 수준에 머무른 점 등은 향후 입법과 정책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법 제정을 늦출 이유가 아니라, 법 제정 이후 국회와 정부, 장애계가 함께 책임 있게 논의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장애계의 오랜 요구에 응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장애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할 것이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3. 13,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3. 13,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3월 13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3월 13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947명이 방문하였고, 38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60,745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25,472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54건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86건, 네이버 18건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트루스데일리의 3월 9일자 보도와 뉴데일리·펜앤마이크의 3월 11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로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뉴데일리의 1월 27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반론보도로 언론사와 조정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28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및 현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비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이 다수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을 포함한 총 41개의 채널과 1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총 9건의 불법 현수막을 확인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6건의 현수막이 이동 및 철거 조치되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온라인 부문 신고는 커뮤니티 60건, SNS 75건, 네이버 24건으로 총 159건이었으며, 커뮤니티 3건, SNS 38건, 네이버 3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조치하였습니다. 이 중 3건은 삭제 혹은 제재되었습니다. 주요 제보는 ▲대통령 조롱·비방·딥페이크 등 가짜뉴스 ▲부정선거 선동 등 극우 가짜뉴스 등 이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세력의 ‘부정선거’ 선동 공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주장한 장인수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평생을 바치신 故 이해찬 국무총리의 49재가 봉행됩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다시 한 번 정성 어린 마음으로 함께 추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엄숙한 마음으로 고인을 기려야 할 시기에,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활동이 중단되었던 고인의 공식 SNS 계정에서 해킹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3월 12일 목요일, 해당 계정에는 검찰개혁 관련 게시글과 타 유튜브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으며, 현재 1.6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이는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모욕에 해당합니다. 국민소통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파악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련한 허위 게시글이나 다른 해킹 정황을 발견하실 경우, 민주파출소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김한나 대변인] 재판소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중잣대, 후안무치합니다

김한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재판소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중잣대, 후안무치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사법 장악”, “보복의 칼” 등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과 양문석 의원의 재판소원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의 전체를 정치공세의 먹잇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국민의힘 장영하 당협위원장조차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쓰면 권리구제이고, 남이 쓰면 “사법파괴”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국민의힘식의 내로남불, 후안무치 이중잣대입니다. 시행 첫날 드러난 현실도 국민의힘 주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정치인의 사건이 아니라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관련 사건이었고, 어제 오후 6시까지 재판소원은 총 16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재판소원제는 특정 세력의 탈출구가 아니라, 재판을 통한 억울한 권리침해를 다투고자 하는 국민 열망의 헌법적 구제장치라는 사실이 첫날부터 확인된 것입니다. 사법개혁 3법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절대성역처럼 군림해 온 사법권 행사도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원리 아래 책임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상식의 제도화입니다. 자신들은 재판소원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권리구제 통로는 낙인찍고 비방하며 막아 세우려는 국민의힘의 모순적 행위는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왜곡과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 누구나 억울한 재판 앞에서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미국 ‘301조 조사’ 개시, 국익을 최우선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미국 ‘301조 조사’ 개시, 국익을 최우선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미국이 11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일본·EU·중국 등 16개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치로, 미측이 그간 밝혀온 기존 관세 복원 방침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이미 대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 역시 이번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번 조사 개시와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다면 미국이 이를 명분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관련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익 중심의 대응입니다. 정부는 301조 조사 과정에 면밀히 대응해 우리 산업과 수출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외교·통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역시 국익을 지키기 위한 통상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청년의 군 복무, 이재명 대통령이 전 기간 국민연금으로 응답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청년의 군 복무, 이재명 대통령이 전 기간 국민연금으로 응답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복무 기간 중 일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실제 군 생활 전 기간으로 확대 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25년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한 것에 그치지 않고, 2027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모든 군 복무자가 복무 전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됩니다. 현재 청년층은 노후 불안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연금 가입 공백은, 추후 연금 수령액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며,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의 삶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약속 이행을 든든히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와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땀방울이 미래의 불안이 아닌, 든든한 삶의 자산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헌신을 자산으로 만드는 일을 더불어민주당이 완수해야 할 시대적 책무로 삼아, 국회에서 입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남국 대변인] ‘연어 술파티는 허위’라던 검찰, 언제까지 오리발만 내밀 겁니까?

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 ‘연어 술파티는 허위’라던 검찰, 언제까지 오리발만 내밀 겁니까? 수원지검의 국민 앞 ‘연어 술파티’ 해명이 결국 거짓말로 결론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24년 4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사실이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심지어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를 통해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 속 수원구치소 교도관 문답서는 검찰의 해명과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켰던 교도관들은 조사에서 외부 도시락과 커피, 과자 등이 반입됐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육회와 초밥이 담긴 “비싼 도시락”이 제공됐다는 증언까지 나왔고, 외부 음식 제공 문제를 두고 교도관과 검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인됩니다. 검찰이 “외부 음식 반입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들입니다. 결국 ‘연어 술파티’ 논란의 본질은 술이 있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당시 사실관계를 숨기고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했느냐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 대북송금 수사 담당 검사 스스로 “부장·차장·검사장·대검까지 매일 보고되는 구조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특정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지검 수사라인 전체의 책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국민 앞에 허위 해명을 했다면 이는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수사 자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외부 음식 반입 사실을 왜 부인했는지, 검찰 발표가 왜 사실과 달랐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허위 발표로 국민을 호도한 경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책임 규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연어 술파티’ 논란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국민을 상대로 한 검찰의 거짓 해명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또한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연어 술파티’가 벌어졌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남국 대변인]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 총리의 영토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 총리의 영토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겠다고 발언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노골적인 영토 도발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 총리의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확고하고도 지속적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며, 일본의 어떠한 정치적 주장도 이 엄연한 현실과 국제법적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독도는 협상의 대상도, 분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립된 주권의 문제입니다.그럼에도 일본 정치권이 반복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외면한 채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영토 문제를 이용하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특히 총리가 직접 나서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공언한 것은 일본 극우 정치세력의 역사 수정주의와 영토 팽창주의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한일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영토 주장과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동북아 평화와 협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원한다면 역사와 국제법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태도부터 보여야 할 것입니다.정부 역시 일본의 부당한 영토 주장과 도발적 언행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그 어떤 주장으로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37차 전북 순창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37차 전북 순창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전북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1층 연회장 ■ 정청래 당대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제 어머니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에서 40리 길을 걸어서 충남 금산으로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입니다. 전북에 오면, ‘어머니 고향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애틋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북 순창은 순창 고추장으로 유명하지요. 전북의 기개와 발효의 고장, 순창에 오니 전통의 향기를 느낍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동학 농민 혁명의 고귀한 정신이 깃든 곳이 바로 이곳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저는 늘상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인 인내천,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동학으로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잉태했고,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1년이었고, 그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 한국 현대사 130년 동안 이곳 전북에서 대한민국의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를 힘차게 밀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전북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전문의 5.18뿐만 아니라, 동학도 게재를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머니 같은 전북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동안, 수도권, 영호남 구도, 호남 내 소외라는 이른바 ‘삼중 구도’의 아픔을 제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전북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북이 겪고 있는 삼중 소외의 벽을 반드시 넘어 2026년부터는 전북 도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활짝 웃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하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린 약속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화답해 주시고 또 그것을 실현해 주실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2주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북에 오셔서, 새만금의 9조를 투자하는 말씀을 하셔서, 전북이 다 박수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능형 산업 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전북의 새길 열겠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구요.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새만금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 만큼, 정부도 투자 관련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지원, 산업 기반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말씀하셨는데,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넘게 기다려온 새만금이 진정 전북 발전의 실질적인 엔진으로 힘차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전북에 대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구호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했는데, 제가 예전에 정치광고에서 카피라이터 출신인데요. 한번 써봤습니다.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서 ‘점프 전북’이렇게 제가 한번 오면서 메모를 해봤습니다. 전북의 희망이 현실이 되고, 그 성과가 전북 도민의 실제 삶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고, 첫 지방선거입니다. 오직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공정한 공천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당대표를 한 이래로, 국민의힘을 처음으로 칭찬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어쨌든 대미투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준 국민의힘에게 감사한다고 인사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보다 한술 더 떠서, 깊이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정쟁을 하고 싸우더라도,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미투자 특별법은 여야합의, 협력을 한 것은 분명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고, 사실은 그동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대미투자 협력 특별법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노티스를 계속하고 있었고,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외교적 압박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방지법,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민생법안 50여 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개혁 입법은 또 개혁 입법대로, 또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이렇게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 좀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자주 우리가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공공요금 동결과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책을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민생 현장에 온기를 빠르게 불어넣기 위해서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다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강화도에 새우잡이 배를 타고 새우를 잡으러 갔었는데요, 조금이라서 새우를 조금밖에 못 잡았는데, 이 조수간만의 차가 거의 없는 때가 조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동도 잘 없고 그래서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부들도 물 때를 알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국가 경제도 민생도, 다 때가 있습니다. 물이 들고 나갈 때처럼 확실하게 그때를 잘 잡아서 처리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또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관련한 것들이 폭로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는 무슨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동안 연어 술파티 의혹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혹시 집무실로 이용된 것은 아니냐 하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또한 국정조사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조작도 패가망신해야 마땅하지만, 조작 기소도 패가망신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하에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서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립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인 제가 지금 물밑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그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율을 해서, 여러분들의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후보님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는 맨 앞의 전사들입니다. 우리 최고위원들이 항상 이런 데 오면 박수받고 그러는데, 오늘은 저 분들께 우리 최고위원들이 박수 한 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31일 전북 현장 최고위에 익산시 국회의원이자 예결위원장으로 참석했는데, 원내대표가 돼서 돌아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혁신산업의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해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클러스터, 태양광 발전 시설 등 미래산업 거점을 구축합니다. 투자가 본격화되면 약 16조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도 약 7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새만금ㆍ전북 대혁신 TF’를 출범시켜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속에 숱한 좌절을 겪어왔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의해 새만금 예산이 78%나 삭감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 폭거에 맞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삭발하며 외쳤던 ‘새만금은 죄가 없다’는 그 간절함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삼중 소외를 딛고,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곳 순창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이 가장 먼저 실현된 지역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지난달 2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표하는 정책인 기본소득이 순창군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뜻깊습니다. 지난해 예결위원장으로 올해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 의견을 냈는데 오히려 637억 원 증액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모쪼록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군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정책 효과를 기반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ㆍ개혁법안 처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민생 법안 53건을 처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방안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과 「디지털 포용법」,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는 「응급의료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국가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입니다. 이밖에도 「통일교육지원법」, 「근로기준법, 「노동감독관직무집행법」 등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도 처리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익과 직결된 대미 투자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민생ㆍ개혁법안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 맹목적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입법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ㆍ조작 기소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소 취소 거래 음모론에 대해선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당정은 중동 사태에 비상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 당정회의를 열어서 국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고, 취약계층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에너지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이미 조치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절대 허비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치밀한 추경안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도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치열하게 심사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비상한 대응체계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 전북도당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먼저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북 특별자치도 순창에서 개최해 주신 정청래 당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영합니다. 정청래 대표님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전북의 아들 이상으로 전북을 자주 찾아주시고 여러 가지 현안뿐만이 아니고 애정을 쏟아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전북에도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발표도 있었고 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4개 부처의 전북에 대한 비전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전북도민이 느꼈던 삼중 소외에 대한 갈증들이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도민들도 그런 느낌이 아마 공유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병행해서 재산 금융 중심지와 관련된 금융기관들, 자산운용기관들의 전북 특히 전주 투자 움직임이 있고 박희승 의원이 지역구 의원인데 공공의대법 심의가 지금 국회서 있는 관계로 국민의힘의 반대를 이겨내고 오늘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중에 전북특별자치도법도 행안위에서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북 도민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던 상처들을 조금 치유해 내면서 어두운 겨울들 이겨내서 추위를 극복하고 이제 봄을 맞고 있는 과정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순창의 경우에는 앞에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어서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제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농어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 가고 있고. 또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먹는 미생물 6만 균주를 통해서 산업화하는 우리나라 거점 지역이어서 이런 내용들이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당대표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앞장서서 1894년 일어났던 2차 봉기에 대해서 항일 무장투쟁의 성격을 각별히 챙기셔서 아마 서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챙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미리 슬로건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 잘 우리가 도당 차원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선거 준비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엄격한 경선과 인위적 컷오프, 특히 엄정한 검증 인위적 컷오프 제로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 관리해서 모두가 승복하는 지방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준비도하고 있고 후보자님들도 그런 기치 하에 열심히 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민주당이 전북에서 압승하고 이런 기운이 전국적으로 압승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에서 개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환영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중앙당의 입장과 방향을 잘 보필하고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님과 지도부가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에 와서 인사드립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전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시작된 곳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이 땅에서 시작되며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외침으로 백성의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 전북에는 또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와 의로움의 정신을 지켜온 순창의 정신입니다. 민주주의를 일깨운 동학의 정신, 서로를 지키고 함께 일어서는 순창의 정신, 이 두 힘이 전북의 역사와 자부심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위해서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재생에너지, 농생명 산업을 키워 전북을 서해안 미래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과 기업,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기자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의 거래 의혹 보도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두고 토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이 정부가 검사들과 검찰개혁안을 거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내보내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는 반드시 근거에 기반해야 하고 사실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음모론이 사실처럼 유통되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반개혁 세력은 이를 빌미로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조작 기소 논란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수독과’, 위법한 수사로 인한 공소 제기 취소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전반에서 증거 왜곡, 진술 회유, 조작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묵살 등 위법한 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음모론도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소 취소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법적으로 필연적인 절차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조작 기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검찰개혁법을 민주적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처리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우리 이해찬 전 총리님 사십구재 되는 날입니다. 작고하신 이해찬 전 총리의 계정에 누군가가 게시물을 올린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약 고인의 계정이 해킹되었거나 제3자에 의해서 무단으로 도용, 사칭된 것이라면 이는 고인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자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고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는 고인을 욕보이고 사회적 평가를 왜곡하려는 고의적 시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인께서 이제 스스로 해명하실 수도 반박하실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분을 사칭한다라는 것은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수사기관과 관계 당국은 해당 계정의 접속 경위와 게시물 작성 주체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에게 법이 허용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순창은 동학 농민혁명의 불씨가 마지막까지 타오른 곳이며, 무엇보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마다 순창의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김병로 선생은 독재자 이승만의 헌법 파괴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켰습니다. 이승만이 ‘발췌개헌’으로 국민을 겁박할 때 국민 편에 서서 맞섰습니다. 이승만이 종신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할 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법”이라며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당당하게 외쳤고, 결코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김병로 선생을 생각하면 확연히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김병로 선생이 작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윤석열 12·3 내란에 침묵했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출근길마다 법복을 입은 귀족으로 행세하며 또 국민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35일 만에 초스피드로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사법 쿠데타 의혹을 받는 자가 마땅히 제때 해야 할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1월에 이미 후보자들이 추천됐는데도 아직까지 제청하지 않고 질질 끌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무시 행위입니다.  어제 국민 염원이 담긴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정식 공포됐습니다. 국민들이 지목한 법왜곡죄 1호 고발대상, 역시나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조희대 탄핵발의 요구 현장에 동참했습니다. 어제의 김병로 선생이 오늘날 조희대를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불신 근원에서 사법 불신의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이곳 김병로 선생의 고향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 요구합니다.  지난 8년간 멈춰 있던 민주당과 전북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11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국립의전원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북 남원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매년 100명의 의료인력을 공공 보건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립의전원법이 보건복지, 법사위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했던 남원 공공 의대 설립이 윤석열의 의료 대란과 12.3 내란으로 막혔지만, 윤석열 내란을 극복한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새만금의 현대차 9조 투자 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3월 11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전북 대혁신TF 회의를 열어 올해 5월까지 투자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주와 김제 통합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천 년간 내륙도시에 머물렀던 전주에서 이제 새만금을 넘어 해양으로 뻗어 나가자는 도민들의 염원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적극 환영합니다.  전북도 대한민국 통합 열차에 함께 탑승하고 기회의 땅, 새만금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과 전북 회복의 모델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이 준 전북 구어처럼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을 위해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전통의 맛을 지켜온 전라북도 순창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위원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관심을 당연히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사 정보를 털린 교육 현장이 있구요. 교육부는 즉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였던 AI디지털 교과서 대표 업체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 교사와 학교 정보가 많이 유출됐습니다.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 전화번호는 물론 학교명과 주소, 학교 연락처까지 빼갔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출 이후입니다. 정보 유출 안내를 받은 특수교사에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검찰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고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담임을 사칭한 연락이 학부모에게 갔다는 제보까지 나왔습니다. 아직 모든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실수를 덮을 일이 아니라, 교육 디지털 인프라 전체의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유출 규모와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는 각종 디지털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책에 전반을 전면 점검해야 합니다. 교사가 안심하지 못하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안전도 지킬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 현장을 실험의 장이 아니라 안전한 배움터로 되돌리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지난번 대통령 전북 타운홀 미팅 후속조치로 현대차 그룹이 9조 원의 투자 계획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전북 도민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쇠락해가는 지역발전의 계기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작년에 대통령 타운홀 미팅이 해를 넘기도록 전북에서 열리지 않았을 때 많은 도민들께서 서운함과 조바심 속에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셨던 것도 바로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만금은 대표적인 희망 고문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도민들은 과거 새만금에서 대기업이 했던 화려한 투자 약속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직접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2021년에 삼성이 국무총리실과 함께 새만금에 대규모 그린에너지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었고요. 그때 1단계만 해도 7조 6천억 원, 전체 23조 원까지 계획이 거론됐었는데 도민들께서는 그 약속을 믿고 새만금의 미래와 전북경제의 도약을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후속 조치가 없다가 결국 2016년에 사실상 철회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지역사회랑 정치권 일각에서는 LH 본사 전북유치가 무산된 뒤에 민심을 달래려고 정치적 쇼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깊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던 일이고 그 희망이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의 새만금, 그리고 전북의 변화는 더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도민들께서는 보여주기식 발표에는 쉽게 환호하기를 주저하고 계십니다.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투자나 일자리로 이어지는지를 차분하게 지켜보실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다른 기미가 조금씩 보입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지난 11일에 '새만금로봇수소추진 본부'를 출범시켰고요.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전북대혁신TF'도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교통, 인력, 정주 여건까지 함께 푸는 범정부 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과 당 지도부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들께서 다시는 '약속에 속았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고 새만금 투자 현대차 프로젝트도, 완주 수소 산업도 다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예산과 입법으로 확실히 뒷받침해주시고 인허가나 기반시설 정주 여건까지 빈틈없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지선 슬로건 주셨는데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이 기조는 지방선거 전까지만 아니고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부탁 말씀을 대표님 드리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저는 전북의 사위입니다. 전북 부안이 제 처가입니다. 항일의 의로운 결기를 품고 생명, 생태, 평화를 일구며 마을을 이어가고 계신 순창주민과 함께 오랜 역사의 숨결이 깃든 페르시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대지는 폭탄으로 얼룩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넘쳐나던 학교와 골목골목엔 공포의 기운과 무거운 정적만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먼 이억의 전쟁을 걱정하는 것은 유가가 치솟고 주가가 출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가와 주가에 더하여 물가까지 잘 관리해주시고 에너지 공급망을 살피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참 든든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쟁을 염려하는 것은 그곳에 우주보다 귀한 존엄하리 존엄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 공포에 떠는 아이들, 파괴되는 삶의 터전, 쌓여가는 증오와 적대. 이제라도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증오의 불길은 내일을 비출 수 없고 날카로운 칼날은 서로의 심장을 도려낼 수 있을 뿐입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평화가 밥입니다.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검은 연기가 걷힌 자리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흐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관련 국가의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제 전국법원장회의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희대의 사법내란 주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법관들이 고발의 위협 없이 소신 있게 재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 시점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다." 이게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사법부 독립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입니까? 사법내란을 일으켜 국민주권을 찬탈하려고 시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바로 사법독립의 주범인 것. 정말로 모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이분 경주 출신인데요. 제가 경주 출신의 명문장가 최치원 선생의 시를 한 수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모름지기 새겨들어라. 나라가 덕이 깊어 더러운 것을 용납해주고 은혜가 두려워 잘못을 따지지 않고 너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었다. 그런데 너는 외려 짐승의 독을 품고 올빼미의 소리를 내면서 걸핏하면 사람을 물어뜯고 주인을 보고 짖어댄다. 너는 모름지기 진퇴를 헤아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이 다시 뜨는 전북이라는 것이, 이미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요, 전북 출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탁했구요. 안규백 국방부장관 발탁했구요.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발탁했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 거기에다가요. 전북 익산 남성고 출신 위성락 안보실장까지 전진배치했습니다.  전북의 인재들이 아니었으면, 이재명 정부를 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북의 인재를 많이 발탁했고, 전북을 이렇게 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을 뒷받침하고 이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당 대표인 제가 전북의 아들입니다. 거기다가요 당 대표에게도 3 실장이 있습니다. 비서실장 한민수 전북 남성고 출신입니다. 익산. 정무실장 김영환 의원 전주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시장에서 미용실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정책실장은 전북 정읍 출신 임오경 의원입니다. 거기다가요, 원내대표로 우리가 전북 익산 출신 한병도 원내대표 뽑았지요. 거기다가 최고위원, 이성윤 최고위원 여기 계시지요. 전북의 희망 박지원, 황명선 최고 어머니가 전북 여산입니까? 거기다가 전북의 사위 박규환, 오늘 완전히 보니까 당 지도부들 전체가 전북판입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우리가 전북을 우대하고 전북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인물 면면을 보니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뜨는 전북, 아마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여실히 입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한나 대변인] 부동산 안정세가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동산 안정세가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6주째 둔화하고 있고, 과열의 진원지였던 강남 3구와 용산에 이어 강동구까지 하락 전환했습니다. 시장은 투기의 과열에서 실수요 중심의 안정 국면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일관되게 제시해 온 1가구 1주택 중심의 부동산 안정화 그리고 망국적 부동산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방향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집으로만 자산을 불리는 사회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심리는 집값을 끝없이 밀어 올렸고, 무주택자에게는 절망을, 청년에게는 좌절을, 실수요자에게는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 불로소득이 아니라 생산과 혁신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동산 안정화는 시장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무너진 상식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변화는 무주택자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가격 경쟁과 과열, 정권마다 반복된 정책 혼란 속의 비정상적 시장을 벗어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시장 속에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안정화는 특정 계층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은 더 이상 부동산 불안에 삶을 소진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산업, 혁신의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돌아가는 AI시대의 고소득 기본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장이고 진짜 민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시장 정상화의 원칙 위에서 부동산 불패신화를 끝내겠습니다. 집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기반으로 되돌리고, 부동산이 아니라 혁신과 창의가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한나 대변인] 재판소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중잣대, 후안무치합니다

김한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재판소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중잣대, 후안무치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사법 장악”, “보복의 칼” 등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과 양문석 의원의 재판소원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의 전체를 정치공세의 먹잇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국민의힘 장영하 당협위원장조차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쓰면 권리구제이고, 남이 쓰면 “사법파괴”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국민의힘식의 내로남불, 후안무치 이중잣대입니다. 시행 첫날 드러난 현실도 국민의힘 주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정치인의 사건이 아니라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관련 사건이었고, 어제 오후 6시까지 재판소원은 총 16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재판소원제는 특정 세력의 탈출구가 아니라, 재판을 통한 억울한 권리침해를 다투고자 하는 국민 열망의 헌법적 구제장치라는 사실이 첫날부터 확인된 것입니다. 사법개혁 3법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절대성역처럼 군림해 온 사법권 행사도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원리 아래 책임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상식의 제도화입니다. 자신들은 재판소원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권리구제 통로는 낙인찍고 비방하며 막아 세우려는 국민의힘의 모순적 행위는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왜곡과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 누구나 억울한 재판 앞에서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미국 ‘301조 조사’ 개시, 국익을 최우선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미국 ‘301조 조사’ 개시, 국익을 최우선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미국이 11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일본·EU·중국 등 16개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치로, 미측이 그간 밝혀온 기존 관세 복원 방침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이미 대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 역시 이번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번 조사 개시와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다면 미국이 이를 명분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관련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익 중심의 대응입니다. 정부는 301조 조사 과정에 면밀히 대응해 우리 산업과 수출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외교·통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역시 국익을 지키기 위한 통상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청년의 군 복무, 이재명 대통령이 전 기간 국민연금으로 응답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청년의 군 복무, 이재명 대통령이 전 기간 국민연금으로 응답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복무 기간 중 일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실제 군 생활 전 기간으로 확대 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25년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한 것에 그치지 않고, 2027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모든 군 복무자가 복무 전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됩니다. 현재 청년층은 노후 불안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연금 가입 공백은, 추후 연금 수령액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며,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의 삶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약속 이행을 든든히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와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땀방울이 미래의 불안이 아닌, 든든한 삶의 자산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헌신을 자산으로 만드는 일을 더불어민주당이 완수해야 할 시대적 책무로 삼아, 국회에서 입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남국 대변인] ‘연어 술파티는 허위’라던 검찰, 언제까지 오리발만 내밀 겁니까?

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 ‘연어 술파티는 허위’라던 검찰, 언제까지 오리발만 내밀 겁니까? 수원지검의 국민 앞 ‘연어 술파티’ 해명이 결국 거짓말로 결론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24년 4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사실이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심지어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를 통해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 속 수원구치소 교도관 문답서는 검찰의 해명과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켰던 교도관들은 조사에서 외부 도시락과 커피, 과자 등이 반입됐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육회와 초밥이 담긴 “비싼 도시락”이 제공됐다는 증언까지 나왔고, 외부 음식 제공 문제를 두고 교도관과 검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인됩니다. 검찰이 “외부 음식 반입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들입니다. 결국 ‘연어 술파티’ 논란의 본질은 술이 있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당시 사실관계를 숨기고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했느냐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 대북송금 수사 담당 검사 스스로 “부장·차장·검사장·대검까지 매일 보고되는 구조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특정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지검 수사라인 전체의 책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국민 앞에 허위 해명을 했다면 이는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수사 자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외부 음식 반입 사실을 왜 부인했는지, 검찰 발표가 왜 사실과 달랐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허위 발표로 국민을 호도한 경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책임 규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연어 술파티’ 논란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국민을 상대로 한 검찰의 거짓 해명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또한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연어 술파티’가 벌어졌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남국 대변인]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 총리의 영토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 총리의 영토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겠다고 발언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노골적인 영토 도발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 총리의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확고하고도 지속적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며, 일본의 어떠한 정치적 주장도 이 엄연한 현실과 국제법적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독도는 협상의 대상도, 분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립된 주권의 문제입니다.그럼에도 일본 정치권이 반복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외면한 채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영토 문제를 이용하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특히 총리가 직접 나서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공언한 것은 일본 극우 정치세력의 역사 수정주의와 영토 팽창주의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한일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영토 주장과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동북아 평화와 협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원한다면 역사와 국제법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태도부터 보여야 할 것입니다.정부 역시 일본의 부당한 영토 주장과 도발적 언행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그 어떤 주장으로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한나 대변인] 부동산 안정세가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동산 안정세가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6주째 둔화하고 있고, 과열의 진원지였던 강남 3구와 용산에 이어 강동구까지 하락 전환했습니다. 시장은 투기의 과열에서 실수요 중심의 안정 국면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일관되게 제시해 온 1가구 1주택 중심의 부동산 안정화 그리고 망국적 부동산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방향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집으로만 자산을 불리는 사회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심리는 집값을 끝없이 밀어 올렸고, 무주택자에게는 절망을, 청년에게는 좌절을, 실수요자에게는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 불로소득이 아니라 생산과 혁신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동산 안정화는 시장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무너진 상식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변화는 무주택자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가격 경쟁과 과열, 정권마다 반복된 정책 혼란 속의 비정상적 시장을 벗어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시장 속에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안정화는 특정 계층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은 더 이상 부동산 불안에 삶을 소진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산업, 혁신의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돌아가는 AI시대의 고소득 기본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장이고 진짜 민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시장 정상화의 원칙 위에서 부동산 불패신화를 끝내겠습니다. 집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기반으로 되돌리고, 부동산이 아니라 혁신과 창의가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연 선임부대변인] 대전·충남 통합 찬물 끼얹고 남 탓하는 김태흠 지사, 불출마로 책임져야 합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 논평 ■ 대전·충남 통합 찬물 끼얹고 남 탓하는 김태흠 지사, 불출마로 책임져야 합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두고 또다시 “민주당 몽니”를 운운하며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반하장, 사실 왜곡입니다. 그동안의 행태를 국민이 모두 지켜봤는데 이제 와 민주당 탓을 한다고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고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김태흠 지사가 보여 온 행태를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통합 논의가 진전될 때마다 재정 문제와 권한 이양 문제 등을 이유로 통합 추진에 제동을 걸며 반대 입장을 이어 온 당사자가 바로 김 지사입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충청권의 미래 경쟁력과 국가 균형발전을 좌우할 역사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보다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앞세우며 통합 논의를 흔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충청권이 잡을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지연시키는 소탐대실의 정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충청의 미래를 흔든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대전·충남 발전의 골든타임을 흔들어 놓고 이제 와 민주당을 탓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남 탓이 아니라 자신의 행보부터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김태흠 지사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충청의 미래를 위한 통합에 찬물을 끼얹어 놓고 남 탓하는 정치로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천 신청이 아니라 도민 앞에 책임지고 불출마해야 합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흔들어 온 정치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차기 선거 공천을 운운해서는 안됩니다. 충남도민께 사죄하고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분명히 밝힙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선언이 아니라 반드시 지역에 뿌리내려야 할 국가 전략입니다. 충청권이 그 중심축이 되도록 정책을 현실로 만들 사람이 필요합니다. ‘5극 3특 전략’을 뿌리내리고 충청의 미래를 여는 일, 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외교 인사까지 색깔론 공세,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를 중단하십시오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3일(금)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외교 인사까지 색깔론 공세,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를 중단하십시오   백태웅 교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재 대사 임명을 두고 국민의힘이 과거 이력만을 부각하며 ‘외교 참사’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해묵은 색깔론 공세에 불과합니다.   백태웅 교수는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오랜 연구와 활동을 이어온 학자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실종실무그룹 위원과 의장을 역임하며 국제사회에서 전문성과 신뢰를 쌓아 온 인물입니다.   미국 노틀담대에서 국제인권법 석·박사를 취득하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와 하와이대 로스쿨에서 활동해 온 국제법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OECD는 단순한 경제기구가 아닙니다. 경제 정책뿐 아니라 인권, 노동, 사회정책, 디지털규범 등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다자협력 기구입니다. 국제규범과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인사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정치적 사건만을 끌고와 ‘사회주의’라는 낡은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지만, 이는 백태웅 교수를 국제적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는 UN과 미국, 캐나다 등의 우방국을 함께 무시하고 폄훼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의 경력과 능력은 외면한 채 이념 공세만 반복하는 모습이야말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외교 인사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외교 역량을 높이는 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이용한 정쟁의 무대에서 민생의 무대로 나오십시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3일(금) 오전 10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이용한 정쟁의 무대에서 민생의 무대로 나오십시오 ‘공소 취소’ 의혹 제기는 이미 근거 없는 소설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일선 검사장들까지 사실무근임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검까지 거론하며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국정 운영을 흔들기 위한 무책임한 정치 선동일 뿐입니다. 윤석열과 제대로 된 절연도 하지 못한 채 지리멸렬한 내부싸움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하나 물고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참으로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언제까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려 정쟁에만 매달릴 것입니까? 중동발 위기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민생을 더 챙겨야 할 지금, 국민의힘의 관심사는 오직 정쟁뿐입니까?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있어야 할 무대는 민생의 무대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가짜 의혹으로 싸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정략적 정치공세를 당장 거두고 민생 논의에 나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정치적 음해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동시에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있는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지지하며, 유가 안정과 민생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3일(금) 오전 10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지지하며, 유가 안정과 민생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유가 안정화를 위해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고, 그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정유사와 주유소가 물량을 쌓아두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하고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도입과 과감한 시행은 비상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이자 결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적극적으로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유·유통 과정에서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적 위기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유가 안정과 민생 위기 극복에 석유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유가 안정과 민생 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37차 전북 순창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37차 전북 순창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전북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1층 연회장 ■ 정청래 당대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제 어머니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에서 40리 길을 걸어서 충남 금산으로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입니다. 전북에 오면, ‘어머니 고향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애틋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북 순창은 순창 고추장으로 유명하지요. 전북의 기개와 발효의 고장, 순창에 오니 전통의 향기를 느낍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동학 농민 혁명의 고귀한 정신이 깃든 곳이 바로 이곳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저는 늘상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인 인내천,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동학으로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잉태했고,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1년이었고, 그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 한국 현대사 130년 동안 이곳 전북에서 대한민국의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를 힘차게 밀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전북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전문의 5.18뿐만 아니라, 동학도 게재를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머니 같은 전북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동안, 수도권, 영호남 구도, 호남 내 소외라는 이른바 ‘삼중 구도’의 아픔을 제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전북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북이 겪고 있는 삼중 소외의 벽을 반드시 넘어 2026년부터는 전북 도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활짝 웃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하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린 약속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화답해 주시고 또 그것을 실현해 주실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2주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북에 오셔서, 새만금의 9조를 투자하는 말씀을 하셔서, 전북이 다 박수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능형 산업 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전북의 새길 열겠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구요.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새만금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 만큼, 정부도 투자 관련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지원, 산업 기반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말씀하셨는데,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넘게 기다려온 새만금이 진정 전북 발전의 실질적인 엔진으로 힘차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전북에 대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구호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했는데, 제가 예전에 정치광고에서 카피라이터 출신인데요. 한번 써봤습니다.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서 ‘점프 전북’이렇게 제가 한번 오면서 메모를 해봤습니다. 전북의 희망이 현실이 되고, 그 성과가 전북 도민의 실제 삶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고, 첫 지방선거입니다. 오직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공정한 공천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당대표를 한 이래로, 국민의힘을 처음으로 칭찬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어쨌든 대미투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준 국민의힘에게 감사한다고 인사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보다 한술 더 떠서, 깊이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정쟁을 하고 싸우더라도,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미투자 특별법은 여야합의, 협력을 한 것은 분명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고, 사실은 그동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대미투자 협력 특별법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노티스를 계속하고 있었고,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외교적 압박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방지법,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민생법안 50여 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개혁 입법은 또 개혁 입법대로, 또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이렇게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 좀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자주 우리가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공공요금 동결과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책을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민생 현장에 온기를 빠르게 불어넣기 위해서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다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강화도에 새우잡이 배를 타고 새우를 잡으러 갔었는데요, 조금이라서 새우를 조금밖에 못 잡았는데, 이 조수간만의 차가 거의 없는 때가 조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동도 잘 없고 그래서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부들도 물 때를 알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국가 경제도 민생도, 다 때가 있습니다. 물이 들고 나갈 때처럼 확실하게 그때를 잘 잡아서 처리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또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관련한 것들이 폭로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는 무슨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동안 연어 술파티 의혹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혹시 집무실로 이용된 것은 아니냐 하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또한 국정조사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조작도 패가망신해야 마땅하지만, 조작 기소도 패가망신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하에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서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립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인 제가 지금 물밑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그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율을 해서, 여러분들의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후보님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는 맨 앞의 전사들입니다. 우리 최고위원들이 항상 이런 데 오면 박수받고 그러는데, 오늘은 저 분들께 우리 최고위원들이 박수 한 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31일 전북 현장 최고위에 익산시 국회의원이자 예결위원장으로 참석했는데, 원내대표가 돼서 돌아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혁신산업의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해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클러스터, 태양광 발전 시설 등 미래산업 거점을 구축합니다. 투자가 본격화되면 약 16조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도 약 7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새만금ㆍ전북 대혁신 TF’를 출범시켜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속에 숱한 좌절을 겪어왔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의해 새만금 예산이 78%나 삭감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 폭거에 맞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삭발하며 외쳤던 ‘새만금은 죄가 없다’는 그 간절함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삼중 소외를 딛고,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곳 순창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이 가장 먼저 실현된 지역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지난달 2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표하는 정책인 기본소득이 순창군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뜻깊습니다. 지난해 예결위원장으로 올해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 의견을 냈는데 오히려 637억 원 증액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모쪼록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군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정책 효과를 기반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ㆍ개혁법안 처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민생 법안 53건을 처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방안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과 「디지털 포용법」,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는 「응급의료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국가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입니다. 이밖에도 「통일교육지원법」, 「근로기준법, 「노동감독관직무집행법」 등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도 처리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익과 직결된 대미 투자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민생ㆍ개혁법안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 맹목적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입법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ㆍ조작 기소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소 취소 거래 음모론에 대해선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당정은 중동 사태에 비상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 당정회의를 열어서 국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고, 취약계층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에너지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이미 조치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절대 허비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치밀한 추경안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도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치열하게 심사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비상한 대응체계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 전북도당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먼저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북 특별자치도 순창에서 개최해 주신 정청래 당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영합니다. 정청래 대표님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전북의 아들 이상으로 전북을 자주 찾아주시고 여러 가지 현안뿐만이 아니고 애정을 쏟아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전북에도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발표도 있었고 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4개 부처의 전북에 대한 비전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전북도민이 느꼈던 삼중 소외에 대한 갈증들이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도민들도 그런 느낌이 아마 공유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병행해서 재산 금융 중심지와 관련된 금융기관들, 자산운용기관들의 전북 특히 전주 투자 움직임이 있고 박희승 의원이 지역구 의원인데 공공의대법 심의가 지금 국회서 있는 관계로 국민의힘의 반대를 이겨내고 오늘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중에 전북특별자치도법도 행안위에서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북 도민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던 상처들을 조금 치유해 내면서 어두운 겨울들 이겨내서 추위를 극복하고 이제 봄을 맞고 있는 과정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순창의 경우에는 앞에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어서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제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농어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 가고 있고. 또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먹는 미생물 6만 균주를 통해서 산업화하는 우리나라 거점 지역이어서 이런 내용들이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당대표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앞장서서 1894년 일어났던 2차 봉기에 대해서 항일 무장투쟁의 성격을 각별히 챙기셔서 아마 서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챙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미리 슬로건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 잘 우리가 도당 차원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선거 준비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엄격한 경선과 인위적 컷오프, 특히 엄정한 검증 인위적 컷오프 제로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 관리해서 모두가 승복하는 지방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준비도하고 있고 후보자님들도 그런 기치 하에 열심히 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민주당이 전북에서 압승하고 이런 기운이 전국적으로 압승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에서 개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환영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중앙당의 입장과 방향을 잘 보필하고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님과 지도부가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에 와서 인사드립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전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시작된 곳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이 땅에서 시작되며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외침으로 백성의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 전북에는 또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와 의로움의 정신을 지켜온 순창의 정신입니다. 민주주의를 일깨운 동학의 정신, 서로를 지키고 함께 일어서는 순창의 정신, 이 두 힘이 전북의 역사와 자부심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위해서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재생에너지, 농생명 산업을 키워 전북을 서해안 미래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과 기업,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기자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의 거래 의혹 보도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두고 토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이 정부가 검사들과 검찰개혁안을 거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내보내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는 반드시 근거에 기반해야 하고 사실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음모론이 사실처럼 유통되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반개혁 세력은 이를 빌미로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조작 기소 논란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수독과’, 위법한 수사로 인한 공소 제기 취소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전반에서 증거 왜곡, 진술 회유, 조작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묵살 등 위법한 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음모론도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소 취소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법적으로 필연적인 절차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조작 기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검찰개혁법을 민주적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처리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우리 이해찬 전 총리님 사십구재 되는 날입니다. 작고하신 이해찬 전 총리의 계정에 누군가가 게시물을 올린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약 고인의 계정이 해킹되었거나 제3자에 의해서 무단으로 도용, 사칭된 것이라면 이는 고인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자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고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는 고인을 욕보이고 사회적 평가를 왜곡하려는 고의적 시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인께서 이제 스스로 해명하실 수도 반박하실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분을 사칭한다라는 것은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수사기관과 관계 당국은 해당 계정의 접속 경위와 게시물 작성 주체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에게 법이 허용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순창은 동학 농민혁명의 불씨가 마지막까지 타오른 곳이며, 무엇보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마다 순창의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김병로 선생은 독재자 이승만의 헌법 파괴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켰습니다. 이승만이 ‘발췌개헌’으로 국민을 겁박할 때 국민 편에 서서 맞섰습니다. 이승만이 종신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할 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법”이라며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당당하게 외쳤고, 결코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김병로 선생을 생각하면 확연히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김병로 선생이 작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윤석열 12·3 내란에 침묵했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출근길마다 법복을 입은 귀족으로 행세하며 또 국민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35일 만에 초스피드로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사법 쿠데타 의혹을 받는 자가 마땅히 제때 해야 할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1월에 이미 후보자들이 추천됐는데도 아직까지 제청하지 않고 질질 끌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무시 행위입니다.  어제 국민 염원이 담긴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정식 공포됐습니다. 국민들이 지목한 법왜곡죄 1호 고발대상, 역시나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조희대 탄핵발의 요구 현장에 동참했습니다. 어제의 김병로 선생이 오늘날 조희대를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불신 근원에서 사법 불신의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이곳 김병로 선생의 고향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 요구합니다.  지난 8년간 멈춰 있던 민주당과 전북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11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국립의전원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북 남원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매년 100명의 의료인력을 공공 보건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립의전원법이 보건복지, 법사위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했던 남원 공공 의대 설립이 윤석열의 의료 대란과 12.3 내란으로 막혔지만, 윤석열 내란을 극복한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새만금의 현대차 9조 투자 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3월 11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전북 대혁신TF 회의를 열어 올해 5월까지 투자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주와 김제 통합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천 년간 내륙도시에 머물렀던 전주에서 이제 새만금을 넘어 해양으로 뻗어 나가자는 도민들의 염원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적극 환영합니다.  전북도 대한민국 통합 열차에 함께 탑승하고 기회의 땅, 새만금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과 전북 회복의 모델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이 준 전북 구어처럼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을 위해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전통의 맛을 지켜온 전라북도 순창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위원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관심을 당연히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사 정보를 털린 교육 현장이 있구요. 교육부는 즉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였던 AI디지털 교과서 대표 업체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 교사와 학교 정보가 많이 유출됐습니다.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 전화번호는 물론 학교명과 주소, 학교 연락처까지 빼갔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출 이후입니다. 정보 유출 안내를 받은 특수교사에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검찰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고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담임을 사칭한 연락이 학부모에게 갔다는 제보까지 나왔습니다. 아직 모든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실수를 덮을 일이 아니라, 교육 디지털 인프라 전체의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유출 규모와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는 각종 디지털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책에 전반을 전면 점검해야 합니다. 교사가 안심하지 못하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안전도 지킬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 현장을 실험의 장이 아니라 안전한 배움터로 되돌리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지난번 대통령 전북 타운홀 미팅 후속조치로 현대차 그룹이 9조 원의 투자 계획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전북 도민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쇠락해가는 지역발전의 계기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작년에 대통령 타운홀 미팅이 해를 넘기도록 전북에서 열리지 않았을 때 많은 도민들께서 서운함과 조바심 속에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셨던 것도 바로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만금은 대표적인 희망 고문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도민들은 과거 새만금에서 대기업이 했던 화려한 투자 약속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직접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2021년에 삼성이 국무총리실과 함께 새만금에 대규모 그린에너지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었고요. 그때 1단계만 해도 7조 6천억 원, 전체 23조 원까지 계획이 거론됐었는데 도민들께서는 그 약속을 믿고 새만금의 미래와 전북경제의 도약을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후속 조치가 없다가 결국 2016년에 사실상 철회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지역사회랑 정치권 일각에서는 LH 본사 전북유치가 무산된 뒤에 민심을 달래려고 정치적 쇼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깊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던 일이고 그 희망이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의 새만금, 그리고 전북의 변화는 더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도민들께서는 보여주기식 발표에는 쉽게 환호하기를 주저하고 계십니다.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투자나 일자리로 이어지는지를 차분하게 지켜보실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다른 기미가 조금씩 보입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지난 11일에 '새만금로봇수소추진 본부'를 출범시켰고요.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전북대혁신TF'도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교통, 인력, 정주 여건까지 함께 푸는 범정부 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과 당 지도부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들께서 다시는 '약속에 속았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고 새만금 투자 현대차 프로젝트도, 완주 수소 산업도 다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예산과 입법으로 확실히 뒷받침해주시고 인허가나 기반시설 정주 여건까지 빈틈없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지선 슬로건 주셨는데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이 기조는 지방선거 전까지만 아니고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부탁 말씀을 대표님 드리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저는 전북의 사위입니다. 전북 부안이 제 처가입니다. 항일의 의로운 결기를 품고 생명, 생태, 평화를 일구며 마을을 이어가고 계신 순창주민과 함께 오랜 역사의 숨결이 깃든 페르시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대지는 폭탄으로 얼룩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넘쳐나던 학교와 골목골목엔 공포의 기운과 무거운 정적만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먼 이억의 전쟁을 걱정하는 것은 유가가 치솟고 주가가 출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가와 주가에 더하여 물가까지 잘 관리해주시고 에너지 공급망을 살피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참 든든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쟁을 염려하는 것은 그곳에 우주보다 귀한 존엄하리 존엄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 공포에 떠는 아이들, 파괴되는 삶의 터전, 쌓여가는 증오와 적대. 이제라도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증오의 불길은 내일을 비출 수 없고 날카로운 칼날은 서로의 심장을 도려낼 수 있을 뿐입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평화가 밥입니다.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검은 연기가 걷힌 자리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흐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관련 국가의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제 전국법원장회의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희대의 사법내란 주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법관들이 고발의 위협 없이 소신 있게 재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 시점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다." 이게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사법부 독립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입니까? 사법내란을 일으켜 국민주권을 찬탈하려고 시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바로 사법독립의 주범인 것. 정말로 모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이분 경주 출신인데요. 제가 경주 출신의 명문장가 최치원 선생의 시를 한 수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모름지기 새겨들어라. 나라가 덕이 깊어 더러운 것을 용납해주고 은혜가 두려워 잘못을 따지지 않고 너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었다. 그런데 너는 외려 짐승의 독을 품고 올빼미의 소리를 내면서 걸핏하면 사람을 물어뜯고 주인을 보고 짖어댄다. 너는 모름지기 진퇴를 헤아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이 다시 뜨는 전북이라는 것이, 이미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요, 전북 출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탁했구요. 안규백 국방부장관 발탁했구요.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발탁했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 거기에다가요. 전북 익산 남성고 출신 위성락 안보실장까지 전진배치했습니다.  전북의 인재들이 아니었으면, 이재명 정부를 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북의 인재를 많이 발탁했고, 전북을 이렇게 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을 뒷받침하고 이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당 대표인 제가 전북의 아들입니다. 거기다가요 당 대표에게도 3 실장이 있습니다. 비서실장 한민수 전북 남성고 출신입니다. 익산. 정무실장 김영환 의원 전주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시장에서 미용실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정책실장은 전북 정읍 출신 임오경 의원입니다. 거기다가요, 원내대표로 우리가 전북 익산 출신 한병도 원내대표 뽑았지요. 거기다가 최고위원, 이성윤 최고위원 여기 계시지요. 전북의 희망 박지원, 황명선 최고 어머니가 전북 여산입니까? 거기다가 전북의 사위 박규환, 오늘 완전히 보니까 당 지도부들 전체가 전북판입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우리가 전북을 우대하고 전북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인물 면면을 보니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뜨는 전북, 아마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여실히 입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2차 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2차 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3월 12일(목) 오후 4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프랑스를 ‘톨레랑스’ 관용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무조건 아무거나 관용한 것은 아닙니다.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80년대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부역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국민통합을 할 수 있었고 국민통합, 관용의 나라, 문화, 예술의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모범을 프랑스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은 친일파 척결을 하지 못했고, 반민특위가 좌절되면서 민족의 정기와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역사로 점철되었습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는 프랑스처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국민들,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와서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승화시켰고, K-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국가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 덕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12.3 비상계엄 내란에 연루되었던 범죄자들 그리고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아직도 그 진실을 찾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진상규명과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는 종합 특검을 출범시켰고, 이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 민주당 내에서도 종합특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처벌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왜 내란을 저질렀는가? 내란에 대한 최초의 이유는 무엇이었고, 누구와 상의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것을 자행하였는가?’ 하는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조희대 사법부에서는 별것 아닌 일로 시행되지 않은 일로 퉁쳐 버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처리할 일은 아닙니다. 노상원 수첩에 깨알처럼 적혀 있는 명단을 보십시오. 만약에 12.3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당장 저부터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살 떨리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아직 진상과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멉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다시는 내란을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처벌하는 것이 내란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조희대 사법부에서 ‘초범이니까, 양형상 좀 깎아준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사법부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됩니다.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비교적 고령입니까? 대한민국 평균 수명을 봐서도 비교적 고령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고 프랑스에서는 65세, 70세, 80세 관계 없습니다. 고령과 관계없이, 그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나치에 부역을 했고 민족을 반역한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처벌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저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을 위한 국회 측 소추위원으로 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탄핵과 파면이 있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법률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처벌함으로써 후세에 교훈으로 남겨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2차 종합특검대응특위를 공식 출범합니다. 내란 진상규명 TF와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를 통해 특검의 수사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책동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법적 공백이 있다면, 즉각 즉각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내란과 외환의 비극을 상상할 수 없도록 민주당은 내란의 티끌까지 철저하게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니은 자도 꿈꿀 수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발언)지금 보니까 우리 당내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국회의원님들 오셨고, 안진걸 소장 그리고 여현정 위원님 참석하셨고 이희성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오랜만에 보는 서재현 위원님 오셨고 임세은 부대변인, 조현삼 변호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많이 활동해 주시고요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은 제가 붙인 건데, 3대 특검으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턱없이 부족해서 2차 종합특검을 가는데 3대 특검 할 때도 3대 특검 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일을 잘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원활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지원할 건 지원해서 내란의 뿌리조차 뽑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는 항상 이렇게 좀 일정이 많습니다. 수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2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2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지도부가 강화도 평화전망대 망배단에 가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저는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후보와 함께 새우잡이 배에 타고 새우를 잡았습니다. 어제 마침 조금이라서 새우를 조금밖에 못 잡았습니다. 어제 확실히 민생 현장에 가니까 조업 한계선으로 인해서 새우잡이 황금 어장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조업 한계선을 좀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내일은 전라북도 순창에 가서 순창 장 담그기 민생 현장에 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내란 세력 심판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6.13 지방선거를 반드시 압승으로 이끌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보도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의 열쇠는 4무·4강 공천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속도도 빠르고 내용도 좋아서 현재까지는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목표는 높이 잡되 자세와 태도는 가장 낮게 겸손하게 국민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 역량으로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고 그것을 국회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처리될 수 있어서 국익 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모처럼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오랜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잘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을 처리하고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자행되었던 조작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당연하게 공소 취소로 이어져야 합니다. 일반 범죄도 잘못됐지만 합법적인 국가 행정 조직인 검찰에서 조작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어떠한 중재보다도 무거운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공소 취소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분노하시고 규탄의 말씀도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것은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설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 그 또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과 어제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요란하지 않게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는 말씀을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원내대표, 당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국민적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또 검찰개혁의 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양문석 의원의 3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매우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양문석 의원에게는 따로 제가 위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승계를 하는 김준환 의원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김준환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공소취소와 검찰 개혁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음모론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음모론은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에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아울러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뿌리째 갉아먹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우리 당과 의원님들은 합리적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근거 없는 비방과 음모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당시 당 대표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때 이재명 당대표님이 검찰에 고초를 엄청 겪으셨고 구속까지 시키려는 정말 많고 다양한 집요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에 7번 소환됐고 6건이 기소됐고 5개의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에 앞서 무려 350회 이상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대북송금 사건 같은 음모론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요 뉴스를 타고 보도가 됐던 것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모든 언론에서 우리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기정 사실화 됐던 것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도 기억해 보시면 상당한 동요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검찰이 저질렀던 조작 기소의 전말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을 엮으려고 녹취록을 변조해서 증거로 제출했고, 대북송금 사건은 핵심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정황도 다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도 다 아시다시피 너무 비정상이었습니다.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으로 기소해 놓고, 어떤 재판에서는 증인을 600명 가까이 신청하면서 시간을 끌고 이재명 대통령을 무한히 법정 안에 가둬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하고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다는 건지, 내용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의원님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검찰 때문에 시달려 왔습니까? 거짓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씌워졌을 때 한 인간으로서 남게 될 가슴의 상처는 어떻겠습니까? 옛날처럼 또 이런 음모론이 기정 사실화되고 거짓이 공론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당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검찰하고 거래했다? 이거 정말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 대통령님께서 SNS를 통해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일한 대오로 똘똘 뭉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회대개혁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함께 두 손 꼭 잡고 우리 의원님들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3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7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7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투자 기금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법안 통과로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응급의료법 등 민생에 버팀목이 될 법안들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음에도 국힘에 발목이 잡힌 민생 법안이 여전히 많습니다. 산재 예방 강화와 재해 노동자의 전문가 조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원산지표시법,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민주당은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입법에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련된 사건에서는 허위 진술 강요와 협박, 증거 위·변조, 진술 유도·회유,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 등 천인공노할 불법행위들이 난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통계 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어제 중동 사태 발발 이후 처음으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휘발유 1,600원대 주유소도 다시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금주 중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는데 국내유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동 사태가 발생한 와중에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215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5%나 증가한 수치로 반도체와 철강, 석유제품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중동의 전황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동사태·경제대응 TF를 중심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중동 위기를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지 2주가 되어갑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인 IEA가 역대 최대 비축유 방출 공동 행동을 결의하고 우리나라에는 2246만 배럴이 할당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여건에 맞게 국익 관점에서 방출 시기, 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IEA 사무국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 원유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앞으로도 주요 국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우리 국민 경제 부담과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극심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정부는 비상 체제를 갖추고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가 급등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고 가격통제 시 우려되는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지도 하게 됩니다.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제 불안 속에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동발 유가 급등이 내수와 실물경제로 옮겨지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서부터 국민들의 생필품 가격, 장바구니 물가까지 국민 부담과 물가 불안의 파고로부터 국가가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를 든든히 지원해야 합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적기의 추경이 편성되고 민생 현장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생지원형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만큼, 정부는 내실 있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당 또한 정부의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에 힘 쏟겠습니다.  물가 안정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담합 적발 시, 기업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제재 수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과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조사와 가격 조정 등의 영향으로 설탕과 밀가루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설탕 가격은 약 16%, 밀가루는 약 8% 수준 인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생리대 가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 이후 제조업체·유통업체가 초저가 생리대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대통령님 말씀처럼 독과점을 악용해서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반가운 소식은 정부가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위급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서 사용자가 직접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올해 7월,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과 정부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의 오랜 기간 자리 잡아온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고 민생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당정이 함께 선제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서 민생·개혁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투자 원칙의 마련, 국회 보고 의무화, 투자 집행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은 관세 파고 속에서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특별법, 또 디지털 취약계층에 치매 사고 대응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등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됩니다.  그럼에도 본회의에 부의되어 여전히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에서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방선거용 절윤 쇼에 이어 이제는 공천 접수 약속 대련입니까?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지난 9일 발표된 절윤 결의문에 대해 사흘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내용이 가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의총에서 밝힌 우리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되야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방선거 승리하려면 이제 절윤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실상 의총 결의문이 지방선거용 절윤쇼였다는 것을 자백한 것 아닙니까? 정작 장동혁 대표는 인적 쇄신 질문에는 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한길, 고성국 등 윤어게인 극우 세력들을 출당시키라는 당내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에서 조차 말뿐인 사과는 공허하다는 비판이 나왔겠습니까.  국민의힘 절윤쇼는 철저히 지방선거용 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는 등 당내 혼란이 커지자 이를 봉합하기 위해 급히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절윤쇼로 미봉책을 마련한 뒤 추가 공천 신청의 길을 열었습니다. 서울과 충남에 한정해 공천 신청을 추가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불과 이틀 전 후보 없이도 선거를 치룬다며 공천 접수를 원칙대로 받겠다던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발언은 무엇입니까. 공천 접수를 두고 벌인 약속 대련이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못 이기는 척 절윤쇼를 수용하며 공천 신청을 한다면 그 답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배출하고도 지금껏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얄팍한 꼼수로 면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용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고 겸허히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됩니다. 이제 대미관세협상 후속 조치가 이행될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때아닌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등 불안한 상황에서도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인질극에 붙잡혀있던 법안들이 처리됩니다. 먼저 몇 차례 지연되었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가 합의되었습니다. 대규모 정보 침해사건에 대응하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총 60여개 법안이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3월 국회 입법 성과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작 기소, 공소 취소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이 자행한 조작 기소는 마땅히 취소해야 합니다. 강도 당한 것을 되찾는데 무슨 대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검사장들 역시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작 기소 논의에 음모론은 가당치 않습니다. 대통령 흔들기를 넘어 검찰 개혁의 의미 자체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 덕분에 득을 보는 것이 누구입니까? 검사실을 회장 집무실처럼 쓴 정치검사, 김성태를 협박하고 회유한 정치검사는 자신의 범죄가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생각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음모론을 강화하거나 확산시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편승하려는 국민의힘 역시 저열한 공세를 멈추십시오. 음모론에 눈멀어 내란까지 일으키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대한민국은 갈 길이 바쁩니다. 내란청산,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단단히 국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허위 뉴스와 음모론이 나오고 이를 토대로 근거 없는 과도한 비난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께서도 우리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믿고 국민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일하시는 대통령과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3월 9일 SNS에서 하신 말씀을 발췌해 소개해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지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미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농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아니라, 농업인과 농촌을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 조직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합동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의 비위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및 재산 관리 그리고 회원 조합의 비리 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회장, 조합장 등 선거마다 반복되는 금품 선거 문제 등도 농협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농협의 근본적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당정은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강력한 내부 통제 체제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칭 ‘농협 감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회, 지주·자회사, 조합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 법인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토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며 금품 수수, 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시 직무 정지 근거를 신설하고 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 자회사까지 확대를 검토하는 등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당정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앙회장의 지주,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하여 권한 밖의 경영 개입을 방지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 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금, 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회원조합 및 조합원 공개를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회원조합 지원 자금 계획 수립 및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정은 중앙회장 선출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 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지방선거 전 후속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해 정책토론회 등 선거 방식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강화, 자진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한 처벌 경감과 신고 포상금 확대도 도입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이번 농협 개혁의 이행이 농협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 과제는 우선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농협 개혁추진단 등의 조속한 추가 논의를 통해 선거 제도 개선 방안 추가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농협 개혁안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농협을 농민 조합원에게 돌려주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 농업인 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50여 개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바로 어제까지 법사위를 개최하며 숨 가쁘게 달려오고 원내 협상을 해왔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심술을 부리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문체부장관이 패럴림픽 격려 차 출국하며 차관이 대참해야 하는 상황을 빌미로 문체위 법안 전체를 상정할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체육시설 안전을 지키는 법, 도굴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매장 유산법 등 쟁점도 이견도 없는 문체위의 민생법안 12건이 말 그대로 국민의힘 심술 때문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멈춰야만 했습니다.  또한 오늘 처리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행안위의 법도 행안부장관께서 외교 일정 때문에 방일을 하게 되어서 처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5월 1일 노동절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절을 휴일로 지정하려고 하는 법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OECD 평균 노동시간을 연간 약 200시간 상회하는 대한민국에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간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을 대부분 쉬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노동자들의 비합리적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저 싫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은 21대 국회의 같은 기간 대비 6%나 하락했습니다. 반복되는 필리버스터와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국민의 피로는 극에 달하고 국정은 발목 잡혀 있습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 여야가 합의한 법안마저도 필리버스터를 했던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켜보셨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거부라는 답을 정해놓고 이유를 찾는 소위 답장너식 거부의 몽니로는 내란 동조 세력에 이어 민생 파괴 정당으로서 6월 3일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떼를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방해에도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내에 많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서 미국의 통상 파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지금은 중동 상황이라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이 개혁을 완수하고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일에 전념하고 매진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음모론의 자양분을 제공하는 일로 허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더 단단하게 뭉쳐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개혁을 완수하는 것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35차 인천 강화군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35차 인천 강화군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강화평화전망대 2층 전망대 ■ 정청래 당대표 반갑습니다. 방금 전 망배단에서 묵념을 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항상 분단의 현장에 오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큰 꿈과 희망입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흔들립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관계의 복원과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으로 국제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단의 현장에 와서 다시 한 번 평화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당정청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당이 할 수 있는 목소리를 앞으로 제대로 내겠습니다. 포지션에 따라서 정부가 청와대에서 다소 어려운 부분은 당이 좀 더 용감하게 다양한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발표한 만큼, 당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조택상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윤석열 정부의 조치로 많은 어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새우잡이 배를 하게 되는데요. 언론인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새우잡이배를 같이 타고 싶다”고 하는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풀단으로 몇 분만 타게 될 텐데요. 저도 오늘 새우 잡이 배를 하고 우리 어민들의 애환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는 저의 정치적 짝꿍인 박찬대 의원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박찬대 의원과 옆에 앉아 보니 이재명 당대표와 같이 최고위원 활동을 하면서 박찬대 당시 최고위원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맡아서 이 착한 사람이 조금의 흔들림 없이, 물러섬 없이, 용기 있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용감한 박찬대 당시 최고위원을 또 보게 됩니다. 박찬대 당시 최고위원과 저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서 우리 손 잡고 열심히 싸웠던 동지입니다. 이 현장에서 보니까 분단의 현실도, 엄혹함도 보게 되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싸워왔던가? 하는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박찬대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잘 이루어져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서요. 뭐 ‘절연’인지, ‘절윤’인지 뭔가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제가 입이 아프도록 ‘윤 어게인 가지고 되겠냐, 내란을 옹호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당신들 잘해라. “당신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신 차려라.” 수차례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와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좀 걸쩍지근했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어게인과 끊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까? 진작 제 말을 듣지 그랬어요. 그런데 사과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6하원칙에 의해서 깨끗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1심 무기징역 나왔을 때 장동혁 대표가 했던 그 기자회견 발언들이 다 있습니다. 그 발언은 매우 잘못했고 취소한다고 해야 믿을동 말동 중에서 말똥이 분명히 그래도 더 큽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윤석열 1심 무기징역 나온 거 가지고 본인이 했던 말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사과도 본인이 직접 입으로 하지 않고 송원석 원내대표를 통해서 발표문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유감이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꼭대기에다가 오히려 붙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이번에 한 사과는 잘못된 사과입니다. 다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 사법개혁에 따른 법원개혁, 상법,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사에게” 이 원칙은 한 치도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당정청은 지금까지 원팀 원보이스로 산적한 일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실사구시형 개혁 정치를 해 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는 정치인이라고 그리고 저와 이재명 대통령이 참 호흡이 잘 맞았던 그런 지도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합니다.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 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 단결에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법원 개혁을 당정청이 원팀·원보이스 플레이로 마무리했듯이 검찰 개혁 또한 당정청이 긴밀하게 조율하고 협력하여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열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 번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독소조항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짜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입니다. 제가 그리고 원내대표가 우리 지도부가 그 일을 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희를 관람해 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승리를 위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뛰는 우리 예비 후보자님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개인적으로 뵙다가 인천 현장에 나와서 박찬대 의원님, 고남석 위원장님, 조택상, 김교흥, 유동수, 맹성규, 허종식, 남영희 이용우 위원장님 뵈니 든든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예비후보자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인천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관문, 세계적인 K-컬처와 국제물류ㆍ산업의 거점입니다. 그런데 이곳 강화도는 접경지역, 최북단, 군사구역으로 불려온 게 사실입니다. 강화도에서 불과 1.8km 앞이 북한입니다. 분단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는 곳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북 적대정책의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겪었던 분들이 우리 강화도 주민입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방송 굉음으로 엄청난 고통도 겪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방송을 중단했고, 그 결과 북한의 대남방송도 멈췄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강화군민 여러분과 함께, 강화도를 분단의 최전선이 아닌 평화의 최선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물가안정과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 등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할 수 있습니다.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하셨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환영합니다. 국제유가 급등은 생산비와 운송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식품ㆍ공산품 같은 서민필수품의 가격까지 상승시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농어민, 화물차 기사, 취약계층이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 경제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추경이 편성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ㆍ의결해서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국회도 민생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합니다. 이제 미국발 ‘관세 리스크’는 크게 완화되고,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은 민생개혁법안들은 여야 합의를 거쳐 최대한 많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어제 출범한 <중동사태ㆍ경제대응TF>를 중심으로 중동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반갑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인천, 특히 접경 지역인 강화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북방송과 대남방송으로 혼란스럽게 괴음이 들려서 피해받았던 우리 당산마을을 방문하셨을 때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아니,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표는 딴데 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강화가 마치 동토의 땅, 시베리아처럼 느껴지기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화는 바뀌었습니다. 현재 마의 벽이라고 했던 40%를 두 번의 보궐선거를 통해서 넘어섰고, 지금 전 당원의 헌신과 자원봉사자의 땀이 강화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는 3.1 운동 당시 국민 절반 이상이 항일운동을 했었던 충절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깊고 실제 강화에서는 95년과 98년도 두 번에 걸쳐서 민주당이 강화군수를 배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동토의 땅도 아니고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찬대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6.3지방선거 공천 확정자 박찬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 참 기분 좋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얼 아침 대화)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지금 국제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것인가요? 기존의 국제질서와는 다른, 신의 양상 자국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중에 ‘우리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나가면서 이 세파를 헤쳐나갈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전 1876년에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병인양요 또 신미양요. 결국 강화도를 공격하면서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키고 특히 150년 전의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이 처음으로 근대 국제질서에 강제로 편입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참으로 국제사회 질서 하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150년 뒤에 지금의 한국의 기적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국제질서의 틈바구니 내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과 민생, 경제를 책임지며 앞으로의 역할을 열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 강화였다는 것. 그래서 ‘여기 계신 인천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있어서 인천, 강화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국난을 겪으면서 남북이 분단되고 아직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곳 강화의 평화 전망대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의 미래는, 국제질서는 어떻게 열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참으로 의미 깊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인천에서 2년 만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입니다. 먼저 인천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이곳 강화까지 찾아와주신 정청래 대표님과 지도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인천시당에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인천의 민생을 살피며 시민의 눈물을 닦아드렸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일 때는 인천을 찾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비상계엄과 싸우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 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투쟁의 결실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우리당의 심장과도 같은 최고위원회를 바로 이곳 강화에서 열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인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는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늘 그래왔듯이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우리당의 정책의 그 간절함을 온전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외환이 초래한 고통의 시간, 이재명 정부의 평화로 완전히 끝장내야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곳 강화와 접경지역 주민들은 윤석열이 초래한 안보 위기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오물 풍선이 떨어지고 땅에서는 확성기 소음이 울려 퍼지던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주민들은 뜬 눈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 넣었던 윤석열 정권의 적대적 대북정책은 국민의 생명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삼은 외환이자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주권자의 결단으로 탄핵을 이루어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비로소 강화의 하늘과 땅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다시는 그 지옥 같은 불안과 갈등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평화가 깨지면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납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의 평화는 주민들이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 그 자체입니다. 어렵게 되찾은 평화를 이제 경제적 풍요로 연결해야 합니다. 분단 70년 동안 접경지역은 막대한 갈등비용을 치러왔으며 특히 서해는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그 잠재력을 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평화는 선언을 넘어서 성장적인 인프라가 되어야 하고 인천은 이를 실천할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열어젖힌 평화의 길을 따라 인천은 공동 번영의 바다를 향한 평화 이니셔티브의 대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는 인천의 ABC+2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AX, 콘텐츠, 생태관광, 총 4개의 이니셔티브를 주축으로 합니다. 특히 남북 공동 해상풍력단지와 인천 과학기술원 설립은 평화가 곧 성장이 되는 경제의 핵심 열쇠입니다. 꽉 막혔던 남북 관계의 문을 인천에서 다시 열어서 평화가 어떻게 시민의 지갑을 채우고 지역을 풍성하게 바꾸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강화 유네스코 등재와 평화도로 국도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완성할 선결 과제입니다. 강화의 유구한 역사 자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은 인류가 소중히 가꿔야 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또 강화 고인돌과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은 인천을 세계적 브랜드로 격상시키는 국가적 과업입니다.  이를 위해 갯벌 보존과 국제 연구 거점을 아우르는 강화갯벌국제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적극 추진해서 남북 공동사업의 전초 기지로 삼겠습니다. 영종과 강화를 잇는 남북 평화도로는 평화와 문화를 세계로 연결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영종과 강화를 잇는 서해남부평화도로를 즉각 국도로 지정해서 평화 문제를 세계로 연결하는 경제의 동맥을 시원하게 뚫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SOC 개선과 이동권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민생대책입니다. 정부는 평화도로 국도 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강화도의 평화와 문화를 세계로 연결하는 이 담대한 여정에 우리당 지도부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강화의 비전이 실현되고 인천이 대한민국 최고의 평화문화 도시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이렇게 눈앞에 바닷가가 보이는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니까 최근 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한 요즘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와 한반도 평화 중요성이 새삼 피부에 와닿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전략자산 이동을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안보 위기’ 운운하면서 정치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안보 프레임으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정치적 공포를 조장해서 정략에 이용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과 최근의 중동 분쟁을 통해서 입증되었듯이 이미 현대전의 문법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보는 병력, 숫자가 아니라 위성통신망, 인공지능, 우주항공 기술, 빅데이터 기반 역량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첨단 방산과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안보 협력 속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전력 운영은 글로벌 안보 환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이 오늘날 포괄적 경제 안보 동맹의 현실입니다.  현재를 보면, 과거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오던 안보 중심의 동맹에서 지난번 APEC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포괄적 경제·안보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에너지 공급망과 수송선 확보 등 이런 포괄적 동맹에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의 글로벌 안보 환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그 동맹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국방비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의 객관적인 상황 여기에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의 천궁-II 같은 방공 기술들이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 수출되고 지금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힘을 합쳐서 국민 여러분이 안보에 대해서 추호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한 국방력·첨단 기술·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모 유튜브 방송에서 찌라시 수준도 안되는 음모론을 근거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트리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법률가들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많을텐데, 공소 취소 제도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일 뿐입니다.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와 현재 공소 취소 운영 실무 시스템을 고려하면 그러한 거래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그런 거래설을 퍼트리는 이런 형태 그리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행태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형사소송법상 제255조에서 검사의 공소 취소 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판 진행 경과 상 공소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불필요한 사건 진행으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사법적 역량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공소 취소는 재판 진행 중 증거 부족이 명백한 경우로 드러난 사건 혹은 고소가 취소된 경우 등 유죄 판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폭넓게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법원이 판례로 인정한 것이 바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서 기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소 취소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혹은 재심으로 최종적으로 뒤집힐 때까지 그 피고인은 끝까지 수년간 고통을 당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공소 취소 제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래설’ 운운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숙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고통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검찰의 공소 취소가 일부 검찰 간부와의 거래로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것은 앞서서 있었던 수많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무시하고 간과하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뻔뻔한 얘기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검사의 사법적 권한은 크게 수사권과 공소권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공소권에 속하는 것이어서 검찰 개혁의 내용, 즉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거래 운운 하는 것입니까? 아무말 대잔치로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근거 없는 찌라시 음모론을 그대로 인용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바로 이틀 전인 3월 9일 공소 취소 제도를 제도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검사의 공소권 남용 법리를 연구하고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제도까지도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검찰과 형사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두고 거래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얼마 전 여기 인천 출신의 송영길 전 대표께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의한 무죄, 기소가 되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에 의한 기소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소권 남용입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해도 모자랍니다. 어디 큰소리 치는 겁니까?  물론 가짜 뉴스의 폐해를 근절하는 대책, 그리고 이러한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뉴미디어에 대한 대책,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당과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자성하고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낸, 그 검찰이 만들어낸 해악에 대해서 석고대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인천에 왔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와서 우리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찬대 후보님이 옆에 계신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찬대 후보는 누구보다 당을 위해 헌신해 온 아주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늘 앞장서서 싸웠고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 번도 뒤에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헌정질서가 위협받았던 12.3 내란, 그 순간에도 박찬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서 지키기 위해서 제일 앞장서서 싸워왔던 분입니다. 바로 당을 위한 헌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용기 그리고 국민을 향한 책임, 이 세 가지 모두 보여준 사람이 저는 박찬대 우리 민주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인천은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도시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인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이 인천 강화에 왔는데요. 북녘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이곳 강화를 비롯한 우리 접경 지역, 우리 주민들의 삶은 늘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우리 주민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군사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 강화 북단은 오랫 동안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일부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에는 아직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접경 지역을 규제의 땅이 아닌 평화경제의 거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평화 전망대와 교동, 대룡시장을 잇는 평화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이곳이 안보의 최전선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번영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본분이며 진정한 안보입니다. 남북 긴장완화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접경 지역 우리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평화가 경제협력을 이끌고 경제 협력이 다시 평화를 공고히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 이곳 강화를 비롯한 접경 지역을 공동 평화, 번영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12.3 내란을 사과한다면서 결의문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달랑 1장짜리 결의문은 진정성도 없고, 내란에 대한 인정도 없고, 장동혁 대표의 사과가 없는 3무 사과 코스프레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상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몰이하다 민심의 철퇴를 맞았을 때도,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분노한 민심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며 사과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 사과했었냐는 듯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박근혜는 여전히 아직도 그들의 상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12.3 비상계엄은 사과라고 하지만 결의문에는 감히 윤석열과의 단절은 입에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의문 어디에도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는 없고 지방선거 걱정만 가득합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더 이상 사과할 기회를 주는 것도 사치입니다. 이미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을 기다리는 것은 해체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내란 정당을 심판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이곳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공항과 항만 그리고 경제의 역동성이 압축된 곳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인천은 특별합니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 사이에서 수도권 민심의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바로미터입니다. 이곳 인천에서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면서 헌신해 오신 제가 존경하는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원외위원장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는 제가 존경하는 박찬대 의원님이 계십니다. 저랑은 21대 때 교육위를 함께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교육의 비전 그리고 민주당의 비전 그리고 특히 인천시의 비전을 꿈꿨던 박찬대 의원님이 이번에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청래 대표님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박찬대 의원님의 당선을 위해서 당의 모든 것을 걸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 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찬대 의원님한테 들었을 때, 우리 인천시는 강화도 포함해서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의 요충지입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외세의 침략 앞에서 나라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입니다. 지금도 이곳은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체감하는 접경지입니다. 지난해 올해 초,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곳도 바로 이곳 강화도였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심리적 불안감, 긴장, 확성기 소음 등의 불편을 고스란히 감내해오며 살아오셨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그리고 책임입니다. 민주당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그리고 또 평화를 지키는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러 최고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는 그 이후로 “총의를 존중한다”라는 짤막한 입장 외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한 장짜리 결의문 뒤로 그리고 대변인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침묵과 어정쩡한 태도는 결의문이 진심이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결의문은 지방선거용 연출이었고 연기였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그림자에서 아직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 이런 것이 진심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분명한 단절 그리고 처절한 반성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국민의힘의 거짓에 국민들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건희와 한덕수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김건희 1심 판결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김건희 혐의는 물론 아직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내란의 이유까지 제대로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이해하고 그리고 납득할 수 있도록 진실을 민주당은 분명히 제대로 밝혀내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이곳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인천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관문이자 한반도 평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강화평화전망대는 북한과 가장 가깝고 고향을 불과 1.8km 앞두고도 발길을 돌려야 하는 실향민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인천이 평화와 경제발전을 이끄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기소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피의자를 압박하고 회유하며 거짓 진술을 쥐어 짜낸 것입니다. 2025년 9월 법무부는 이화영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진상조사 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들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하고 서울고검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고검에서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5달이나 지났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 검사실을 증거ㆍ사건조작공장으로 만든 의혹에 대해 아직도 이렇다 할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국민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한 국민이 맡긴 수사ㆍ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으로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나쁜 짓을 했다는 건데 법무부 지시 후 5달이 지나도록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검찰은 이런 범죄의 의혹에 대해 수사 의지가 정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권이 알박기로 심어놓은 대검 부장 때문입니까? 윤석열 검찰처럼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낸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은 시혜가 아닌 효율적 투자이며 더 멀리 더 오래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 전략이다.’ 어제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한 말입니다. 어제부터 원청사업주와 하청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케 한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시행됐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을 요구했고, 상당수 기업도 하청노조와 교섭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배달호 열사가 스스로 몸을 불사른 지 23년 만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이뤄낸 결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거부했고, 내란비호당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어제 국민의힘은 극단적인 노사 갈등이 현실화될 거라며 법 시행을 유예하라고 강짜를 부리고 있습니다. 삶의 벼랑 끝까지 내몰린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무시하고, 오로지 반노동 카르텔을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저 국민의힘, 저러니까 해산되어야 마땅하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20년간 조선소에서 일한 숙련공이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가 회사로부터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살인적인 수백억 원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압박을 받았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끊는 참극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생명보호법이자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곧 사용자라는 상식을 확인하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노동현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공정한 협력 생태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이성윤 최고위원 말씀에 이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과 희생, 그리고 이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연대가 만들어 낸 역사적인 진전입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가 팽배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뒤따랐습니다. 임금과 거주지까지 빼앗긴 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만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바로 이런 비극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파업 조장으로 매도하며, 산업 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공포 선동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본질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진짜 사장’이 회피하지 않고 교섭 테이블에 나오도록 이끄는 대화 촉진법입니다.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 극단적인 갈등과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대법원도 실질적 지배 결정력을 가진 원청의 기준을 여러 차례 제시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동권을 볼모로 근거 없는 위기 조장을 즉각 멈추고, 제도적 안착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예측 가능한 노사 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과 지원을 함께 챙기겠습니다.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고, 노사가 동반 성장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저녁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노동자들이 일상인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어제 계엄 사과 결의문을 발표했는데,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개헌 논의에 동참하는지 여부로 판가름날 것입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면 개헌이 아니고 불법 비상계엄을 다시는 못하도록 하는 국회 통제 강화, 그리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처럼 합의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광장 시민의 요구를 제도화하기 위해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도 어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번 지선 때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이후에 국민참여형 개헌절차를 마련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곧바로 '선거용 개헌'이라느니 '지금은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느니 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3월 1일 개헌의 절차적 장벽을 걷어냈습니다. 10년 넘게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돼 온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입법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은 어땠습니까. 행안위 표결 불참,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시간 끌고 최종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개헌의 첫 발자국을 떼는 데 끝까지 몽니를 부린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말 바꾸기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개헌을 적극 촉구하던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개헌과 선거 일정을 합쳐 함께 가자'고 했었고 안철수 의원과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도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못 한다고 합니다. 결국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략의 문제라는 뜻일 것입니다. 5.18 정신 수록은 더 명확합니다. 윤석열조차 2021년 광주에서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2024년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매우 마땅하다고 했었고, 국민의힘 광주시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찬성해놓고도 민주당이 꺼내면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 겁니까.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국회 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개헌 자체와 단계적 개헌에 모두 70% 가까이 찬성했습니다. 그 첫 시점으로는 이번 6월 지방선거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위한 개헌에는 4분의 3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가 정말 진심이라면 국민의힘은 불법계엄을 원천 차단하는 개헌특위 구성부터라도 즉각 동참하십시오. 결의문이 아니라 표결로 진정성을 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민족사를 이어온 국난극복의 현장 평화의 섬 강화에서 강화주민 인천시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힘을 좀 꾸짖어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6명 전원의 이름으로 그 무슨 사과를 했다기에 혹시나하는 마음에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내란 본당, 내란 공범 다웠습니다. 사과랍시고 했다는 말인즉,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것을 사과한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사과할 줄 모릅니까? 아니면 사과가 아예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겁니까? 사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콕 짚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기 잘못에 대해 어떤 벌을 받을지, 어떻게 책임질지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약속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스리슬쩍 눙치고선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실망을 드려 사과한다고요? 아니 법원조차도 인정했는데 왜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말조차도 왜 못합니까? 끝으로는 사과하는 척 하지만 결국 속마음은 제대로 더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고 실패해서 지지자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겨서 미안하다는 뜻 아닙니까?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도, 내란수괴를 내란수괴라 부르지도 못하면서 마치 어두웠던 흑역사의 면죄부라도 받은 양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이라니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윤상현씨 말대로 국민은 1년 지나면 다 잊어먹고 또 찍어주는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고보니 제목조차도 대국민 사과문이 아니라 결의문이라던데 윤석열, 김건희의 개사과가 그렇게도 부럽습니까? 그러고는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항하고 지방선거에 승리하겠다고요?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상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게다가 12.3 계엄은 합법으로 뭉치고선 내란종식에 온 힘을 쏟고있는 이재명 정부를 두고 반헌법 운운하니 이러니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인겁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사과 소동은 면죄부는 크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사유만 하나 더 추가되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좀 가르쳐줘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사과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이 배출한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공화정을 전복하려는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의힘이 이를 방조한데 대하여 통렬히 사죄하며 국민의힘 당헌 제8조 1항에 따라 윤석열과 함께 공동으로 책임지기 위하여 오늘 부로 국민의힘은 자진해산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106명 전원은 의원직을 반납하고 당직자들과 함께 정치현장에서 깨끗이 물러납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민의힘때문에 고생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야 합니다. ■ 정청래 당대표(추가발언) 박규환 최고위원 가상 사과문에 한 줄 더 보탭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 최고형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란 옹호에 대해서 국민께 석고대죄합니다. 우리도 처벌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더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해산, 아까 얘기했는데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 헌재에서 판결하지 않아도 자진 해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 고부분 좀 이렇게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우리 인천 지역 의원님들이 좀 오셨는데, 아까 제가 그냥 써놓고 지금 빼먹었는데 “김교흥 의원님의 통큰 양보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죠”라는 발언을 아까 해야 했는데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동수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 때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는데 제가 정책위수석으로 임명하니까, 저한테 고맙다고, “박찬대에 대한 마음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라고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동수 의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하여 맹성을 촉구하는 의원으로서 아주 가장 적임자인 맹성규 국토위원장님 오셨고요. 허종식 의원님, 저분도 내란 종식을 외치기에는 아주 걸맞은 허종식 의원님 오셨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영희와 철수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많이 들었는데 국민의힘은 잘못을 했고 영희는 철수와는 달랐다. 남영희 위원장님 오셨고요. 우리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인데요. 다른 당직도 많이 고생하고 힘들지만 법률위원장이 특히 또 여러 가지 항상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헌정 사상 처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도 헌정 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선관위원장과 각 시도당 선관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지난번 공관위원장 연석회의도 처음이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처음 가는 길을 같이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키워드는 4무 공천, 4강 공천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경선을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 그리고 가장 민주적인 경선이었기에 모두 다 승복할 수 있고 그래서 비록 경선에서는 패했지만 승리한 후보에게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 줄 수 있는 그래서 패자도 승리하는 그런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오늘은 10년 전, 제가 컷오프된 날입니다. 정청래 컷오프 10주년 되는 날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정당 사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 탈락한 정청래가 공천 탈락한 사람들을 모아서 공천받은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국을 뛰어다녔던 눈물의 유세단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제가 비록 공천 탈락하였지만, ‘당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겠다.’ 그런 각오로 ‘더컸유세단’을 운영했었습니다.  제가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첫 마디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당을 버리지 않고 당을 지키겠다. 내가 필요하다면 지원 유세도 하겠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나의 컷오프 때문에 탈당한 당원들은 속히 귀가 조치하시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천에 탈락한 분들은 아무래도 서운하고 억울한 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당에 기여하고 또 나의 경쟁자이지만 후보로 선출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승적 관점에서 같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 승리에 기여한다면 ‘나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내가 당에 기여한 바도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좋은 날이 있겠지’ 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는 패자 없이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기 위해서 저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무 공천은 억울한 컷오프 없고, 그리고 낙하산 공천 없고, 그리고 부정부패 없는 공천, 그것이 4무 공천입니다. 4강 공천은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 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이 4강 공천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4월 20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면 그 또한 헌정 사상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해 보지 못한 것을 우리 공천 과정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급 깨끗한 공천 그리고 역대급 승리,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 관리 업무가 폭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경선이니까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경선 사무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 기구가 될 것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도 그러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도 웬만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빠지시라’고 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외부인사로 선관위를 구성했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당 안이 아니라 밖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고생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선관위를 맡고 계십니다.  인천만 지금 유동수 의원님이 현역 국회의원, 유동수 의원님은 어디에 계시든 항상 공정하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당 소병훈 위원장님이 중심을 맡아서 전국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잘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 우리 소병훈 의원님을 선관위원장으로 모신 이유는, 많은 분들의 추천이 있었고 또, 제가 아주 친하고 자세한 것을 많이 아는데 진짜 공정한 분이고 깨끗한 분이고 원리원칙주의자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 과정에 아마 참여하시고 기여하신 그런 내공이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모셨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를 발표할 때도 아마 소병훈 위원장님의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선 드라마의 마지막 발표 순간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병훈 위원장님이 가장 깨끗하게 경선을 관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발표하는 우리 소병훈 위원장님의 입 모양도 굉장히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업무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2026년 3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한국노총 창립 제8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한국노총 창립 제8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인사말□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오전 11시□ 장소 : 한국노총 5층 웨딩여율리■ 정청래 당대표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저는 김동명 위원장님의 지침대로 노동시간 단축의 염원을 담아 연설시간 단축을 위해서 써온 것을 읽지 않겠습니다.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사회가 발전하고 그리고 많은 경제적 부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울어야하는가? 또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큰 고통은 또 왜 노동자가 당해야하는가? 대한민국이 이만큼 민주화,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 공이 노동자에게 있을지 언데, 왜 노동자들은 국가가 발전해도 국가가 어려워도 항상 피의 맨 앞자리에 서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동은 신성합니다. 그런데 우리사회가 이만큼 발전하기까지 노동자의 공을 앞세우면서 정작 과실은 왜 공유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명 위원장께서 아까 기념사를 하시면서 제가 딱 한 문장이 제일 꽂혔습니다. 기술이 변해도 노동존중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어려움도 노동자가 같이 겪었다면 그 과실도 같이 공유해야 하거늘, 그렇지 못한 노동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집권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오늘이 노랑봉투법이 시행되는 첫 날입니다. 이 노란봉투법을 시행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습니다. 그것을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근로자라는 명칭을 붙이고 체제순응적인 그것을 강요받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노동절로 또 명칭을 개칭했습니다만 아직도 헌법에는 근로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 개헌도 좀 그런 면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김동명 위원장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정치기본권을 약속했는데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고, 정년 연장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앞으로 한국노총과 잘 협의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잘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잘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한 말씀 더 드리자면, 한국노총 그러면 박인상, 이용득, 김동만, 김동명 중간에 빠졌군요. 김주영. 김동만 위원장 때 제가 여기 와서 대화도 하고 많이 했는데, 저는 동생이 세습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동만, 김동명. 그런데 여기는 가장 민주적인 조직이고 또 김동명 위원장께서 조합원들의 신임을 받아서 다시 당선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쁩니다.땀은 나 자신을 위해서 흘리고 눈물은 이웃을 위해서 흘리고 피는 앞에 있는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흘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땀 흘린 만큼 그 땀이 보상받는 그러한 사회 그리고 이웃에게 따뜻하게 눈물 흘리면서 이웃과 함께 갈 수 있는 사회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그런 조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노동자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8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2026년 3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AI강국위원회 발대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AI강국위원회 발대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려야 하는데, AI강국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10년 전 오늘 딱 이 시간 때 10시에 제가 컷오프되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너는 국회의원 후보 자격도 없다”라고 당의 명령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당의 명령을, 총의로 모아서 내리는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변했습니다.  제가 AI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이 있었던 시대와 없었던 시대, 인터넷 이전과 이후의 시대보다 AI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가 변화가 더 클 것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A 시대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은 우리가, 아마 AI도 가늠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서 지식정보화 사회,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로 급속하게 모든 것이 변하고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대한민국도 드디어 AI 3대 강국이라는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대한민국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AI 시대를 미리 예견하고 준비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김남국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위원장인데, 제가 2기 위원장입니다. 1기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기 AI 강국 이재명 당시 위원장께서 “AI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내건 목표가 있습니다.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일 년 전에 공약했는데, 그 공약도 지켜질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정우 AI 수석에게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와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3위가 맞기는 한데, 3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크게 앞서가고 있는 건이 아니라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때 확실하게 단독 3위로 질주해야 된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란 것이 ‘진짜 우리가 그 정도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IMF라든가, 이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2050년에는 남북통일이 되고, 뭐하고 그러면 우리가 G2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보고서는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AI 3개 강국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분야에서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어느 잡지에서 보니까 인식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여섯 번째 강국이라고 세계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기사도 본 적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력 분야에서는 지금 6위 정도 하고 있고, 우리가 7,000억 불을 달성하면서 탑10 안에 너끈히 들어갔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서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6,000을 접어들면서 시가총액도 어디보다 앞섰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그래서 AI 3대 강국 그리고 우리가 2대 강국도 한 번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힘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나름대로 내노라 하는 전문가님들을 여기에 총망라시켰고, 당에서는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언주 최고위원을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황정아·차지호 의원을 양날개 간사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AI 시대에 AI형 애국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3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7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7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한병도 원내대표국민의힘의 계엄 사과는 이번에도 반쪽짜리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과 절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어게인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이 사회에 다시는 복귀할 수 없는 중범죄자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두고 결의문까지 발표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인지 의문입니다. 지방선거라는 당장 눈앞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말,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던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윤석열에게 “나가 싸워 이기라”는 응원을 받은 윤갑근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부터 당장 제명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윤석열은 내란 수괴다. 12.3 계엄은 내란이다”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십시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윤석열은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은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와 원자재값 변동 상황, 증시와 환율 등에 대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확대와 정부·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 제도 도입과 대체 공급선 발굴 등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유류세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 검토도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전선에 나서 국민 안전과 경제 안정에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땜질식’이니 ‘정치쇼’니 하며 폄훼하기에 급급합니다. 국가적 비상사태에 국력을 모으지는 못할망정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공포와 시장 불안정을 키우는 고약한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위기를 정쟁에 활용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이나 사재기 등 불법행위는 현장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제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한정애 정책위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중동사태·경제대응TF’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내외 에너지 수급과 가격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이제 내일모레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백척간두 진일보의 각오로 중동전쟁과 미국의 관세 압박이라는 복합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해 가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해 원팀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일입니다. 고통이 따르고, 피도 납니다. 고통과 출혈을 최소화하고, 병의 원인을 재빠르게 제거해야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민주당은 실력 있는 개혁의 집도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견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최종 목적지는 같습니다. 민주당은 백가쟁명보다 집단지성으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정부가 어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흐름 그리고 국내 증시와 환율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사태라는 새로운 변수 앞에서 선제적 대응과 전방위적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한국은행 역시 어제 중동상황점검TF 회의를 열고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화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당도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조금 전 당 중동사태경제대응TF 회의를 했습니다. 국민 안전 확보, 에너지 수급 안정, 금융시장 환율 관리 등 다층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금융시장 대응과 함께 실물경제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선제적 대비가 시급합니다. 서울 지역은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서며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비축유 방출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흐름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대응조치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출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조건은 첫째 국제사회와 공조 방출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전체 소비의 7%를 넘는 공급 부족 시 비상 대응 발동에 따르거나, 또는 둘째 단독 방출로 국제 유가 급등이나 국내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자체 결정에 따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과거 총 5차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출 규모는 비축량의 1% 내지 6%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현재 우리의 비축 규모는 208일분 정도의 대응 여력으로 세계에너지기구가 권고하는 최소 90일분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아직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유가 급등 실태는 10년 만의 매우 이례적 수준으로 그간 원유가 상승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시차인 2주 내지 3주라는 시차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실제 공급 차질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재기를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6개월 연속 안정세였습니다만 2월 말 중동 사태 이후로 유가는 크게 상승했고 유가는 단순히 주유비만의 문제가 아닌 물류비에 영향을 주어서 연쇄적으로 식료품, 생필품 가격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물가 관리 차원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도입과 과감한 시행을 강조하신 만큼 지금은 속도가 곧 민생입니다. 최고가격제도 도입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정부에 촉구 드립니다.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유관 업계·업체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오늘 노사 상생을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2009년 쌍용차 사태로 4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한 시민이 전한 따뜻한 위로가 12년 만에 이재명 정부에서 입법화되어 오늘 드디어 현장에서 시행됩니다.노란봉투법은 단순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대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해서 자율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화에는 과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당정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과 또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와 세미나도 개최해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부 지방 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면서 교섭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밀착 지도에도 나설 것입니다,노사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의 교섭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인 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특위에서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중동 상황으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불확실성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예상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금, 우리 경제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상황별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경제 주체들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여야 합의 특위 통과, 이것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일보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본회의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본회의 통과까지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국민의힘의 절연 결의문은 지방선거용 ‘절연쇼’입니다. 비겁하고 기만적인 행태는 국민 분노만 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입니까? 내란으로 벌어진 지난 조기대선에서 윤어게인 김문수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그마저도 내란주요종사자 한덕수를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다 실패한 결과였습니다.2주 전 장동혁 대표가 한 논평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절연할 것은 윤석열과 절연하라는 세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장외투쟁을 한다며 윤어게인 피켓을 뒤따라 행진했습니다. 이제와 갑자기 절윤을 말한들 진정성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손쓸 수 없게 되자 내놓은 궁여지책일 뿐입니다. 오히려 윤석열식 개사과만 떠오릅니다.그렇지 않아도 국제 정세가 불안합니다. 국내 경제지표들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당내갈등과 절연쇼 관련 내용을 계속 들으셔야 하겠습니까? 소음공해이고 전파낭비 아닙니까?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입니다.지난 금요일에도 다행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UAE로부터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협의한 결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오직 국익을 위해 일하며 가능한 안정성을 확보해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통한 공 가로채기에 나섰습니다. UAE 원유 확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는 가짜뉴스를 최고위 발언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UAE는 원유 400만 배럴을 호르무즈해협 통과가 불필요한 대체항만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국제공동비축 물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했던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결실입니다. 또 UAE는 우리나라에 있는 200만 배럴의 공동비축물량을 언제든 신속히 제공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분명합니다. 작년 9월 양국 합의를 통해 기존에 지난달까지였던 계약기간을 2028년 2월까지로 연장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계약 연장이 없었다면 이번 국면에서 국제공동비축 MOU는 무용지물이었을 것입니다. 양국은 작년 정상회담 시 국제공동비축물량을 추가 확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원유 확보는 이재명 대통령 순방과 이후 지속되었던 최고위급 간의 교류로 양국의 신뢰가 뒷받침된 결과입니다.윤어게인 아니고서야 누가 이를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보겠습니까? 국민의힘 절연쇼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민주당은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오는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민생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해 불확실성을 하나씩 해소하겠습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이미 우리당이 6차례의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입니다. 의총에서도 분명히 정리되었습니다. 정부안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자구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향이었습니다.이는 곧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개혁 방향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판단입니다.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개편이라는 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그러나 정성호 장관이 밝힌 것처럼 이번 정부안에는 이미 중요한 변화들이 담겨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고,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징계 제도, 정치관여죄 신설, 법왜곡죄 도입 등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물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정부가 제안하고 당이 숙의해온 방향을 존중하며 제도를 차분히 완성해 가는 일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담아내기는 어려운 것이 제도 개혁의 현실일지라도 이번에는 진일보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진영의 과제가 아니라 집권 세력으로써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할 과제입니다. 당론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방안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안 될 것이고 꺾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윤석열로 자폭한 한동훈, 그리고 무능을 자백한 장동혁, 보수 괴멸의 쌍두마차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 보수정치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한 사람은 스스로 윤석열을 소환하며 자폭했고, 또 한 사람은 정책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무능을 자백했습니다. 말 그대로 보수 괴멸의 쌍두마차입니다. 먼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 전 대표는 코스피 상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었어도 코스피 6,000이 됐을 것, 반도체 사이클 때문이지 정부 성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 시절 코스피가 왜 2,000대에 묶여있었는지를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사이클이 없어서 그랬습니까?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가치 재고, AI 미래산업 전략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먼저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장관답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입니다. 국제유가 급등 상황을 두고 오일 쇼크를 운운하며 정부 대응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UAE 공동비축사업을 두고 지난 정부가 체결한 것에 숟가락만 얹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쓰러운 인식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공동비축협력을 가동해서 실제 원유 물량을 확보한 것은 외교 협력과 정책 대응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를 두고 숟가락 얹기라고 폄훼한 것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치만 하는 모습일 뿐입니다.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유람이라 비하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도 수준을 의심케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주말 내내 당이 휘청거렸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부에서도 윤어게인 말고는 정확한 노선이 없어 보이나 봅니다. 한 에서는 경제 현실을 외면한 주장으로 스스로 논리를 무너뜨리고, 한쪽에서는 정책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무능을 자백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 민낯이 될 것입니다. 제1야당이 무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은 국민만 피로하게 합니다. 하루빨리 정신 차리기를 바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 등 대외변수 속에서도 시장 신뢰를 높이는 제도 개혁과 미래산업 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원내부대표쌍둥이 법안인데 충남·대전만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가 드러났습니다. 대구·경북 통합법은 당론으로 채택하고, 충남·대전 통합법은 시도지사 반대를 이유로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장동혁 대표님, 고향 시도지사가 뜻을 함께해줘서 힘이 나십니까?지난 4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지방의원, 광역단체장이 참여한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님은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셨는데, 도대체 민주당이 어디서 무엇을 반대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반대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회 의장들이 주축 아닙니까? 내부 단속도 못 하면서 민주당 탓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입니다.장동혁 대표님, 충남·대전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재정 지원 규모가 다릅니까? 공통된 특례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 중 장동혁 대표님 지역구인 보령시, 서천군을 포함해 무려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노령 인구는 2024년 기준으로 5년 전 대비 약 18%가, 대전은 무려 23.5%가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소멸 위기가 턱밑까지 차오른 절박한 상황에서 통합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정치 셈법이 남았습니까?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해법 바로 통합 아닙니까?충남·대전이 지난해에 확보한 국비 약 10조 7천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연간 5조 원을 이재명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다면 반드시 합니다. 연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우선 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래도 포기하실 겁니까? 통합이 무산되면 그때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 했다고,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또 혹세무민하실 겁니까? 통합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다시 한번 국민의힘에게 촉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쟁이 아닌 충청의 미래를 위해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도 당론으로 즉각 채택하십시오.■ 이용우 원내부대표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합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관 제청 지연으로 이미 대법관 공백 사태가 야기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회대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이번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법관 임명입니다. 이런 상징적 인사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집으로 인하여 막힌 형국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고집과 몽니로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이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를 보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노태우 정권 시절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조작 사건으로 인천·부천 민주 노동자 사건, 일명 인노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조작 수사 기소가 인정되어 재심을 통해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 시절 이 사건의 영장 발부 판사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당시 한 언론사 기사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1989년 2월 16일입니다. <서울형사지법 조희대 판사는 지난 11일 백영협 판사에 의해 기각된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소속 노동자 6명 중 5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백 판사가 인노회는 이적 단체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소위 TK 출신인 조 판사가 당직인 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날치기로 받아낸 것이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장외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대국민, 대언론을 상대로 냈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일들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입법권을 침해하고 심지어 사실상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을 요구하는 그런 언동까지 일삼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 당시에 사건을 파기환송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봉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모두 사법부 역사에서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법부 수장 자격을 상실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날이 아니라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로 기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름은 되찾았으나 권리는 아직 반쪽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노동절을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받고 있지만, 교원, 공무원, 특수고용직노동자 등은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여전히 노동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당연한 노동자이므로 노동절을 일반 노동자들과 같이 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노동절은 노동자 전체의 노동 조건 개선을 기리는 국제적 기념일이므로, 여기에 공무원인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를 구분하는 것은 노동절 본래의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학교 현장에서 공무직노동자와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은 노동절에 쉬는데 교사들은 출근해야 하고 금융권은 쉬는데 공무원은 출근해야 하는 등 구분 짓기와 차별로 인한 업무 비효율과 불합리·불공평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약 120만 명의 공무원 교원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약 200만 명의 특수고용직도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그런데 국민의힘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공휴일 지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민간 영역에서 노동절은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소위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이 약 150시간 이상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1년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을 일하는 장시간 노동 국가다” 이런 오명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절에 대한 공휴일 지정은 장시간 노동 국가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와 같은 차별을 존치하자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법 개정에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우리당은 인사혁신처, 행안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어렵게 되찾은 이름에 걸맞게 올해부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노동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사실 노란봉투법은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의 고초와 희생 위에 태어난 옥동자와 같은 법입니다. 노사가 함께 이 옥동자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와 정부도 이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노사관계, 원·하청 상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식 원내부대표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이 다시 국회로 왔습니다. 내일 당장 중수청법에 대한 행안위 공청회가 열립니다. 두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논란 그리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수사 개시시 검사 통보, 검찰총장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 공소청의 상하관계 구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완전하고 철저한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요구와 기대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은 시대의 요구인 검찰 개혁인 적기에 해내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10월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지 못하면 검찰 개혁이 좌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초기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동력 삼아 조속히 성사시키지 않으면, 검찰과 수호 세력은 언제 다시 반격할지 모릅니다. 저희는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완전한 개혁에 집착했던 것이 패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실패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져야 하지만, 타이밍에 맞는 결정을 내릴 줄 아는 현실감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에 검찰청이 해체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면, 일단 검찰 개혁의 절반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두 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전체적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수정을 거친 후 반드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2026년 3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행사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행사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어제 저는 기자회견 하면서 권력인지 감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제가 권력인지 감수성을 이야기했고, 이미 사무총장에게 우리 당 교육 커리큘럼에 이걸 넣자고 지시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는 갑이 아무리 을에 대한 배려와 마음을 살핀다고 할지라도, 엄연하게 물밑에서 흐르는 그런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항상 을을 배려하고 그 을의 심정을 역지사지로 살펴보는 그런 예민한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그런 권력인지 감수성이 이런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노동의 현장에서도 항상 상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꽃 달기 행사를 하고 4개월 만에 다시 꽃 달기 행사를 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춘다고 합니다. 꽃은 분쟁을 누그러트립니다. 우리가 전쟁의 현장이나, 아니면 시위 현장에서 가끔 군인과 경찰에게 꽃을 달아주는 일을 가끔 합니다. 치열했던 분쟁이 조금은 여유를 갖고 분위기를 가라앉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일 속에서 을지로위원회의 많은 노력으로 이런 분쟁, 갑을관계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꽃으로 이렇게 달아주는데요. 이런 꽃을 달아줌으로써 다른 사업장에도 꽃을 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을지로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넘어서, 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배려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귀한 성과가 담겨 있는데 저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어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첫째는, 하도급 분쟁 해결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360억 원에 달하는 담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파산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 면담과 조정을 통해 이를 30억 원으로 대폭 감경하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둘째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입니다. 면밀한 중재를 통해 양 당사자가 대금 지급에 합의하고 실제 지급까지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플라스틱 재활용 업계의 상생협약을 3년 연장해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역할을 존중하며 중소기업은 물리적 재활용, 대기업은 화학적 재활용이라는 역할 분담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참 기가 막힌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 재선의원일 때,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법을 그때는 제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제가 낸 법도 있지만, 그것을 강제적 구속력이나 아니면 법적인 제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상생의 기운을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사회 분위기상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은 많이 하지 못하는데, 예전에 어려운 일을 한 번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홍대 앞에 삼통치킨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건물주와 삼통치킨집 사장님하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논리와 합리적인 주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감정의 문제가 굉장히 또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싸움 중에서 가장 말리기 어려운 싸움이 감정싸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 ‘아, 저 사람은 오죽하면 저랬을까?’ 하는 마음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해 폭을 넓혀가는 해결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성공한 위원회 중에서 하나가 을지로위원회입니다. 이름도 잘 지었고, 을지로위원회는 위원장을 하려고 해도 선출과정을 거칩니다. 아무나 안 시킵니다. 그래서 민병덕 의원이 을지로 위원장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뽑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민병덕 을지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을지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당대표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발언) 아까 어떤 분이 꽃이야기 잠깐 하셔가지고, 꽃이 영어로 flower죠. 발음할 때 웃음을 짓게하죠. 입 모양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은 우리를 상당히 기분좋게 합니다. 김춘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꽃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꽃달기를 하면서 새삼, 꽃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각 사업장에서 이렇게 서로 꽃을 달아주면서, flower 이렇게 미소를 짓는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현장을 누비는 우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꽃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일본 정년연장 정책 사례 공유, 한국형 제도 방향 모색”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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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정부 장애정책 핵심 국정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이재명 정부 장애정책 핵심 국정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장애정책의 기본법이다.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장애정책은 시설 중심의 보호와 가족에게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고, 반복되는 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제 장애정책은 보호와 수용 중심의 접근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중심에 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합돌봄 정책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역시 이 법의 취지 위에서 실질적인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법이 향후 장애 관련 법과 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물론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장애계가 제기해 온 여러 과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위원회' 체계로 정리된 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상과 역할, 개입권한 체계가 여전히 현행법 수준에 머무른 점 등은 향후 입법과 정책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법 제정을 늦출 이유가 아니라, 법 제정 이후 국회와 정부, 장애계가 함께 책임 있게 논의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장애계의 오랜 요구에 응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장애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할 것이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3. 13,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3. 13,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3월 13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3월 13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947명이 방문하였고, 38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60,745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25,472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54건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86건, 네이버 18건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트루스데일리의 3월 9일자 보도와 뉴데일리·펜앤마이크의 3월 11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로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뉴데일리의 1월 27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반론보도로 언론사와 조정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28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및 현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비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이 다수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을 포함한 총 41개의 채널과 1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총 9건의 불법 현수막을 확인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6건의 현수막이 이동 및 철거 조치되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온라인 부문 신고는 커뮤니티 60건, SNS 75건, 네이버 24건으로 총 159건이었으며, 커뮤니티 3건, SNS 38건, 네이버 3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조치하였습니다. 이 중 3건은 삭제 혹은 제재되었습니다. 주요 제보는 ▲대통령 조롱·비방·딥페이크 등 가짜뉴스 ▲부정선거 선동 등 극우 가짜뉴스 등 이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세력의 ‘부정선거’ 선동 공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주장한 장인수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평생을 바치신 故 이해찬 국무총리의 49재가 봉행됩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다시 한 번 정성 어린 마음으로 함께 추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엄숙한 마음으로 고인을 기려야 할 시기에,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활동이 중단되었던 고인의 공식 SNS 계정에서 해킹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3월 12일 목요일, 해당 계정에는 검찰개혁 관련 게시글과 타 유튜브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으며, 현재 1.6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이는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모욕에 해당합니다. 국민소통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파악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련한 허위 게시글이나 다른 해킹 정황을 발견하실 경우, 민주파출소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3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장인수 기자 고발 관련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뉴데일리 보도 관련 기자회견문

뉴데일리 보도 관련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오늘 저는 뉴데일리가 3월 11일 보도한 「[단독] 민주파출소의 이율배반 … 김어준 방송 '李 공소 취소-檢 개혁 거래설' 조치 않기로」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뉴데일리 기자가 오전 9시43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하여 민주파출소가 해당 사안에 대해 대응하거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저와 33초 통화했고“사실무근이라고 한다. 특정하지 않아 뭘 할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뉴데일리는 이를 마치 민주파출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제목과 기사에서 단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뉴데일리 기사는 기사 제목에서부터 심각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 통화에서 ‘조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데일리는 기사 제목에 ‘조치 않기로’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민주파출소가 해당 사안에 대해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제목 표현은 제 발언의 취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보도 방식입니다. 민주파출소는 허위정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파악하고,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검토하여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제보가 접수되면 사실관계와 사안의 성격, 대응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정부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특정언론에 제공하는 형식보다는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진행해왔기 때문에 짧게 답변드린겁니다.  언론의 비판과 검증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여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보도는 결코 언론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에서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공적 기관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보도가 이루어질 때 국민의 신뢰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허위정보와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1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학 언론의 종언: 청년들의 공론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 언론의 종언: 청년들의 공론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청년 정치 무관심’이라는 비판은 수치로 증명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20대 투표율(20~24세 37.0%, 25~29세 35.6%)은 전체 평균인 51.5%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낮은 투표율이라는 현상 이면에 도사린 ‘정치적 효능감의 상실’과 ‘청년 공론장의 실종’이라는 본질적 원인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학 언론은 학내 민주주의를 위한 여론 형성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대학 본부의 재정에 종속된 구조적 한계는 편집권의 독립을 가로막고, 학교 측의 검열과 간섭 앞에 언론 본연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난과 스펙 경쟁이라는 현실적 벽까지 더해지며, 숙의 민주주의의 장이어야 할 학생 공동체는 파편화된 개인들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 풀뿌리 언론사를 초청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는 거대 담론에 가려진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이자, 지방 자치의 근간이 곧 지역 언론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는 민주주의적 통찰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이제 대학 사회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대학 언론의 위기는 곧 청년 민주주의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학내 의제가 발굴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부딪히며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 커뮤니티는 대학 언론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휘발성 강한 혐오와 냉소만으로는 결코 생산적인 민주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삶을 담아낼 공론장이 복원되지 않는 한, 캠퍼스에서 이해와 연대의 정신은 사라지고 청년의 주체성은 고갈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와 함께 대학 언론의 독립성과 대학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책 협약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가 단순히 청년의 ‘표’를 계산하는 장을 넘어,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낼 마이크를 재정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11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 농협개혁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 – 국가유산청’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지역 상생형 ‘AI 데이터센터’ 확산 방안” 정책브리핑 발간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웹툰 IP, K-콘텐츠의 출발점이 되다> 토크콘서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