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부대변인] 홍준표 시장님, 탄핵을 인용하면 전쟁이라니 국민과 헌재에 협박하는 겁니까?

이나영 부대변인 논평 ■ 홍준표 시장님, 탄핵을 인용하면 전쟁이라니 국민과 헌재에 협박하는 겁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이라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며 주장했습니다.  여지껏 내란 수괴의 후계자가 되길 꿈꾸며 내란 수괴를 변호해놓고 이제와서 중립적인 것처럼 가장해 기괴한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을 매도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혼란을 만든 것도, 내전 같은 상황을 만든 것도 모두 윤석열 내란일당과 그에 편승한 홍준표 시장 같은 추종세력입니다.  한마디로 탄핵을 인용하면 전쟁이라는 협박입니다. 그 당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면 얼굴에 인두겁을 써야 합니까?  국민을 우롱하려는 더러운 입을 닫으십시오. 자당의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며 헌정을 유린했는데 전쟁이 두려우면 기각하라는 기막힌 궤변으로 헌재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헌재·공수처를 폐지하는 등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했는데 윤석열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독재자 같은 발상이 놀랍습니다. 검사 출신들은 다 그렇습니까? 윤석열의 적장자가 되고 싶어 김문수 장관에 경쟁의식을 불태우는 모양인데 국민께 못 볼꼴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윤석열과 변호인단도 골치인데 소위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라고 나서는 사람들까지 매일 같이 기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국민은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홍준표 시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은 홍준표 시장의 잡소리에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2025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이다. 직권남용·직무유기 심우정의 사퇴를 촉구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이다.직권남용·직무유기 심우정의 사퇴를 촉구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결국 풀려났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사실을 온 국민이 똑똑히 봤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내란동조 행위입니다.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습니다.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재판과정에서 적용하는 구속기간 적영 실무와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잘못된 법원 결정에 바로 잡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우정 검찰은 즉시항고 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심우정 검찰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법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즉시항고를 강력히 주장한 박세현 본부장 등의 의견을 짓눌렀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난 적이 없습니다. 엄연히 형사소송법 97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살아있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위헌 가능성을 고려해 항고를 포기했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마치 위헌인 것처럼 거짓 논리를 펼친 심우정의 직권남용입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1차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검찰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스스로 자기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내란죄의 동조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이 상황을 두고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내란 진상조사단은 검찰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동조 혐의도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할 것입니다. 공수처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3일째입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비춰보면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넘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합니다. 내란범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9일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일동​ 

[강유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전화 한 통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허하게 헌재 판결을 기다리십시오!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전화 한 통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허하게 헌재 판결을 기다리십시오!  내란수괴가 풀려나자 국민의힘이 앞다투어 내란수괴 척후병 노릇입니다. 탄핵 역풍 날조하며 헌법재판소를 흔드니 말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우겨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과 전화 통화를 했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준 윤석열이 여기저기 전화 걸어 헌재 흔들기를 진두지휘한 것 아닙니까? 헌재 게시판이 온갖 욕설로 도배되는 것도 내란수괴의 지령입니까?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십시오.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폭군 편드느라 극우의 무법천지를 획책한다 한들 당신들이 설 자리도 없습니다. 서러움을 넘어선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지켜야 할 건 내란수괴가 아닌 헌정 질서고, 폭력에 물든 극우세력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흔든다고 흔들릴 헌재가 아닙니다. 막말과 헛소리는 내란동일체 국민의힘의 존폐만 위협할 뿐입니다.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안간힘을 쓴 들 불법 계엄의 사실과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란수괴 전화 한 통에 경거망동 말고 겸허하게 헌재 판결을 기다리십시오!  내란수괴와 국민의힘 앞에 남은 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입니다. 2025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민수 대변인] 조작과 허위의 시간이라니 내란 수괴의 파렴치한 남 탓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3월 9일(일)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작과 허위의 시간이라니 내란 수괴의 파렴치한 남 탓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고 내란 몰이 음모를 파헤쳐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변호인단을 앞세워 헌재를 겁박하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목격한 내란의 진실을 조작과 허위로 바꿔치기하려는 야비한 술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내란수괴의 변호인들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란수괴에게 파렴치한 뒤집기의 기회를 준 것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할 대상은 내란으로 견제 받지 않는 독재체제를 만들려고 한 윤석열입니다. 용기를 내어 내란의 진실을 밝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아닙니다.  홍장원 전 1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한 후 허위 진술을 하며 내란 몰이에 가세했다는 것이야말로 허위이고 조작입니다.  체포조를 가동해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란 우두머리를 억지와 궤변으로 감싸다니 국민을 바보로 여깁니까?  윤석열의 변호인단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허위와 조작으로 본질을 아무리 호도해도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장본인이 윤석열임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2025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야5당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야5당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9일(일)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청 316호 ■ 이재명 당대표 우리가 잠시 웃었긴 하지만,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벌써 석 달 전인 것 같은데, 12월 3일 온 국민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황당무계한 불법적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야말로 그 내란의 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내란의 수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의 수괴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석방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약간의 의도,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되는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점심 먹으러 갔을 때도 우연히 만난 어떤 분이 “참 너무 불안해요” 이러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아무리 밤이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의 이 어려움, 경제 10위권의 대국 대한민국에서 군사쿠데타가 벌어졌다는 전 세계인이 믿기 어려운 이 현실을 다시 우리 국민들은 응원봉을 들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이겨냈다, 무혈의 혁명을 또 한 번 해냈다 라는 사실로 전 세계인에게 찬사 받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불안감이 엄습하고는 있지만, 여기 함께하신 우리 야5당 지도부,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희망을 또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정치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다시 광장에서 우리 비상행동 지도부 어른들께서 단식농성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야 되는 우리가 국민들보다 더 정면에서 더 치열하게 어떻게 싸워나갈지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유정 원내대변인] 빛의 혁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내란 종식을 위해 민주당이 빛의 혁명 맨 앞에 서겠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5년 3월 9일(일) 오후 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빛의 혁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내란 종식을 위해 민주당이 빛의 혁명 맨 앞에 서겠습니다.어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일이 아닌 대한민국 검찰의 사망 선고일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임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심 총장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 거듭 걸림돌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시한 만료가 촉박한 때 고검장 회의로 시간을 허비해 스스로 빌미를 줬습니다. 내란 중심 종사자로 의심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도 세 차례나 반려했습니다. 급기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당연히 해야 할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상급심의 판단 기회까지 빼앗았습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이고 법원의 판단을 가로챈 권한 남용입니다.내란수괴의 은혜로 검찰총장이 되더니 자릿값으로 사적 보은이라도 하는 겁니까? 자기 계산으로 검찰 조직의 역사를 갖다 바치고 망가뜨리려는 겁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즉시 고발조치하고 만약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수족이 버티고 있으니 계엄이 해제되었을 뿐 내란은 지속 중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임명 불이행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도 뻔뻔하게 뭉개고 있으니 역시나 내란 수족입니다.그러므로 빛의 혁명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헌재가 파면의 길에 닿을 수 있도록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이 맨 앞에서 빛을 들겠습니다.2025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찬대 원내대표, 비상의원총회 입장 발표

박찬대 원내대표, 비상의원총회 입장 발표 □ 일시 : 2025년 3월 9일(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이 풀려났습니다.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눴던 내란 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상황을 어떤 국민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윤석열은 내란 수괴입니다. 평온했던 날 저녁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침탈하던 모습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사실도 명백합니다. 비상계엄이 영구집권을 획책했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였습니다. 국격과 외교와 안보와 경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중대범죄였습니다. 비상계엄으로 GDP 6조 3천억 원이 증발했고, 윤석열의 구속 취소 소식에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윤석열 석방은 위기와 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조속한 윤석열 파면이 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3일째입니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비춰보면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넘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다른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 심우정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큰 책임이 심우정 총장에게 있습니다.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조치를 취하고, 심우정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의무에 따라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유정 원내대변인]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놓으니 세상이 감옥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십시오.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놓으니 세상이 감옥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구속시킨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났습니다. 주먹을 쥐고 환히 웃으며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윤석열이 감옥을 나오는 순간 민주 수호 시민들의 세상이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해야 할 즉시 항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피소추인 윤석열은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하다”며 지지자들만 갈라쳐 챙기고 서부지법 폭도들의 석방까지 기원했습니다. 입만 열면 분열을 조장하고 내란을 선동합니다.  “교도소는 배울 게 많은 곳이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라니 수감 생활조차 자기중심 디톡스 정도로 여기는 겁니까? 내란 종식과 민주수호를 외치며 매주 거리로 나서는 국민들의 고통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법비들의 잔기술 덕에 잠시 풀려났지만 파면을 앞둔 내란수괴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참회하며 읽어야 할 책은 성경이 아닌 헌법입니다.  관저 정치로 극우와 교신하고 헌법재판소를 흔들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입니다. 걸어 나왔다 해도 헌정 파괴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파면만이 답입니다. 내란의 수족이 여전한 친위 쿠데타가 빚어낸 내란의 혼란은 파면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심판함으로써 헌정과 법치, 민주주의 복구의 소중한 길을 터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025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장제원 전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받으십시오

장제원 전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받으십시오 국민의힘에서 3선을 지낸 장제원 전 의원이 수 년 전 비서를 성폭행한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전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의 이러한 입틀막 압박 행태는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가해행위입니다. 피해자는 현역 의원이던 시기에 고소하려 했지만 ‘윤핵관’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장 전 의원과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장제원 일가의 권세가 두려워 고소를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10년 전 사건 발생 직후 성폭력상담센터를 찾아가 피해 상담까지 진행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장제원 전 의원은 고소가 뒤늦게 제기된 의도와 배경을 의심하며 음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뒤 자른 문자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성폭행 자체가 거짓이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이 그토록 당당하다면 그토록 재빨리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8년 사회 각 영역에서 일어났던‘미투운동’에서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은 가해자의 권력과 직장 내 위계 관계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입니다. 성폭력 신고 이후에 피해자에게도 비난을 쏟아내는 사회 분위기 역시 여전한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에 엄정한 사건 조사를 요청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없도록 세심한 수사 진행도 필요합니다. 1월부터 시작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어렵게 용기 낸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정한 수사로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한민수 대변인]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 못 이루는데, 내란 수괴는 구치소에서 두 발 뻗고 숙면을 취했습니까?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 못 이루는데, 내란 수괴는 구치소에서 두 발 뻗고 숙면을 취했습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 52일만에 풀려나면서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며 국민께서 뒷목 잡을 황당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구치소에 체험 방문한 것이 아니라 내란 수괴 혐의로 수감됐던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 못 이루는데, 구치소에서 두 발 뻗고 숙면을 취했습니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끝이 없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을 잡아달라 당부했다고 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대통령실 지휘 권한은 없습니다. 잠시 구치소에서 벗어나니 웃음이 납니까?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윤석열은 내란 면죄부를 얻은 양 행동하며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번 석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명분만 충분해졌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치적 메시지로 국민 선동에 나설 생각은 접어두길 바랍니다. 제발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탄핵 선고를 기다리십시오. 2025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나영 부대변인] 홍준표 시장님, 탄핵을 인용하면 전쟁이라니 국민과 헌재에 협박하는 겁니까?

이나영 부대변인 논평 ■ 홍준표 시장님, 탄핵을 인용하면 전쟁이라니 국민과 헌재에 협박하는 겁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이라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며 주장했습니다.  여지껏 내란 수괴의 후계자가 되길 꿈꾸며 내란 수괴를 변호해놓고 이제와서 중립적인 것처럼 가장해 기괴한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을 매도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혼란을 만든 것도, 내전 같은 상황을 만든 것도 모두 윤석열 내란일당과 그에 편승한 홍준표 시장 같은 추종세력입니다.  한마디로 탄핵을 인용하면 전쟁이라는 협박입니다. 그 당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면 얼굴에 인두겁을 써야 합니까?  국민을 우롱하려는 더러운 입을 닫으십시오. 자당의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며 헌정을 유린했는데 전쟁이 두려우면 기각하라는 기막힌 궤변으로 헌재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헌재·공수처를 폐지하는 등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했는데 윤석열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독재자 같은 발상이 놀랍습니다. 검사 출신들은 다 그렇습니까? 윤석열의 적장자가 되고 싶어 김문수 장관에 경쟁의식을 불태우는 모양인데 국민께 못 볼꼴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윤석열과 변호인단도 골치인데 소위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라고 나서는 사람들까지 매일 같이 기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국민은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홍준표 시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은 홍준표 시장의 잡소리에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2025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유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전화 한 통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허하게 헌재 판결을 기다리십시오!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전화 한 통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허하게 헌재 판결을 기다리십시오!  내란수괴가 풀려나자 국민의힘이 앞다투어 내란수괴 척후병 노릇입니다. 탄핵 역풍 날조하며 헌법재판소를 흔드니 말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우겨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과 전화 통화를 했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준 윤석열이 여기저기 전화 걸어 헌재 흔들기를 진두지휘한 것 아닙니까? 헌재 게시판이 온갖 욕설로 도배되는 것도 내란수괴의 지령입니까?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십시오.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폭군 편드느라 극우의 무법천지를 획책한다 한들 당신들이 설 자리도 없습니다. 서러움을 넘어선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지켜야 할 건 내란수괴가 아닌 헌정 질서고, 폭력에 물든 극우세력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흔든다고 흔들릴 헌재가 아닙니다. 막말과 헛소리는 내란동일체 국민의힘의 존폐만 위협할 뿐입니다.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안간힘을 쓴 들 불법 계엄의 사실과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란수괴 전화 한 통에 경거망동 말고 겸허하게 헌재 판결을 기다리십시오!  내란수괴와 국민의힘 앞에 남은 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입니다. 2025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민수 대변인] 조작과 허위의 시간이라니 내란 수괴의 파렴치한 남 탓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3월 9일(일)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작과 허위의 시간이라니 내란 수괴의 파렴치한 남 탓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고 내란 몰이 음모를 파헤쳐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변호인단을 앞세워 헌재를 겁박하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목격한 내란의 진실을 조작과 허위로 바꿔치기하려는 야비한 술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내란수괴의 변호인들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란수괴에게 파렴치한 뒤집기의 기회를 준 것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할 대상은 내란으로 견제 받지 않는 독재체제를 만들려고 한 윤석열입니다. 용기를 내어 내란의 진실을 밝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아닙니다.  홍장원 전 1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한 후 허위 진술을 하며 내란 몰이에 가세했다는 것이야말로 허위이고 조작입니다.  체포조를 가동해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란 우두머리를 억지와 궤변으로 감싸다니 국민을 바보로 여깁니까?  윤석열의 변호인단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허위와 조작으로 본질을 아무리 호도해도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장본인이 윤석열임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2025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유정 원내대변인] 빛의 혁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내란 종식을 위해 민주당이 빛의 혁명 맨 앞에 서겠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5년 3월 9일(일) 오후 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빛의 혁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내란 종식을 위해 민주당이 빛의 혁명 맨 앞에 서겠습니다.어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일이 아닌 대한민국 검찰의 사망 선고일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임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심 총장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 거듭 걸림돌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시한 만료가 촉박한 때 고검장 회의로 시간을 허비해 스스로 빌미를 줬습니다. 내란 중심 종사자로 의심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도 세 차례나 반려했습니다. 급기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당연히 해야 할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상급심의 판단 기회까지 빼앗았습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이고 법원의 판단을 가로챈 권한 남용입니다.내란수괴의 은혜로 검찰총장이 되더니 자릿값으로 사적 보은이라도 하는 겁니까? 자기 계산으로 검찰 조직의 역사를 갖다 바치고 망가뜨리려는 겁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즉시 고발조치하고 만약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수족이 버티고 있으니 계엄이 해제되었을 뿐 내란은 지속 중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임명 불이행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도 뻔뻔하게 뭉개고 있으니 역시나 내란 수족입니다.그러므로 빛의 혁명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헌재가 파면의 길에 닿을 수 있도록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이 맨 앞에서 빛을 들겠습니다.2025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유정 원내대변인]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놓으니 세상이 감옥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십시오.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놓으니 세상이 감옥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구속시킨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났습니다. 주먹을 쥐고 환히 웃으며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윤석열이 감옥을 나오는 순간 민주 수호 시민들의 세상이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해야 할 즉시 항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피소추인 윤석열은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하다”며 지지자들만 갈라쳐 챙기고 서부지법 폭도들의 석방까지 기원했습니다. 입만 열면 분열을 조장하고 내란을 선동합니다.  “교도소는 배울 게 많은 곳이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라니 수감 생활조차 자기중심 디톡스 정도로 여기는 겁니까? 내란 종식과 민주수호를 외치며 매주 거리로 나서는 국민들의 고통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법비들의 잔기술 덕에 잠시 풀려났지만 파면을 앞둔 내란수괴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참회하며 읽어야 할 책은 성경이 아닌 헌법입니다.  관저 정치로 극우와 교신하고 헌법재판소를 흔들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입니다. 걸어 나왔다 해도 헌정 파괴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파면만이 답입니다. 내란의 수족이 여전한 친위 쿠데타가 빚어낸 내란의 혼란은 파면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심판함으로써 헌정과 법치, 민주주의 복구의 소중한 길을 터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025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민수 대변인]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 못 이루는데, 내란 수괴는 구치소에서 두 발 뻗고 숙면을 취했습니까?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 못 이루는데, 내란 수괴는 구치소에서 두 발 뻗고 숙면을 취했습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 52일만에 풀려나면서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며 국민께서 뒷목 잡을 황당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구치소에 체험 방문한 것이 아니라 내란 수괴 혐의로 수감됐던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 못 이루는데, 구치소에서 두 발 뻗고 숙면을 취했습니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끝이 없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을 잡아달라 당부했다고 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대통령실 지휘 권한은 없습니다. 잠시 구치소에서 벗어나니 웃음이 납니까?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윤석열은 내란 면죄부를 얻은 양 행동하며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번 석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명분만 충분해졌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치적 메시지로 국민 선동에 나설 생각은 접어두길 바랍니다. 제발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탄핵 선고를 기다리십시오. 2025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민수 대변인]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의 석방을 두고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의 석방을 두고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두고 마치 탄핵 기각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 절차상 이유로 인해 잠시 석방된 것과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입니다.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의 석방이 지연됐다며 석방 지휘를 반대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대통령 불법 감금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거 대상들을 없애기 위해 체포조를 가동하고 장소까지 마련해 둔 내란 수괴를 비호하느라 기어이 이성을 상실한 것입니까? 지난해 12월 한달 시가총액 약 83조 원이 증발했고,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물가도 2개월 연속 2%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 이후 직격탄을 맞은 경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힘들다.”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 법과 상식을 짓밟으려는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내란 수괴와 결별하십시오. 2025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래 수석대변인]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신속한 파면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수정)■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신속한 파면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입니다.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입니다.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입니다.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리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입니다.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의 국민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입니다.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내란과 국헌 문란 범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시길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래 수석대변인] 심우정 총장은 검찰 독재 연장의 헛꿈을 꾸지 말고 즉시 항고를 지시하십시오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심우정 총장은 검찰 독재 연장의 헛꿈을 꾸지 말고 즉시 항고를 지시하십시오.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사의 죄인이 되려고 작정했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 내란 수괴 석방이라는 악몽에 온국민이 밤잠 설치게 만든 장본인이 심우정 총장임이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항고조차 없는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입니다. 심우정 총장은 정녕 내란 공범은 구속하고 내란 수괴는 풀어주는 자기 부정을 저지를 셈입니까? 심우정 총장이 검찰 독재 연장의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끝내 윤석열의 석방을 밀어붙인다면 모든 후과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심우정 총장은 지금까지의 행적만으로도 내란세력과 한 몸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검찰이 무능하고 미온적인 수사를 넘어 내란에 연루됐다는 의혹의 정점에 심우정 총장이 있습니다. 온 국민께서 윤석열의 내란을 지켜본 만큼 내란 수괴가 되살아날 일은 결코 없습니다. 내란은 반드시 종식될 것이며, 내란수괴와 일당은 물론이고 가담자와 추종세력도 단죄될 것입니다. 심우정 총장과 검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심우정 총장으로 인해 검찰이 내란 가담의 멍에를 쓰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황정아 대변인] 세계 여성의 날 117주년, 연대와 협력으로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세계 여성의 날 117주년, 연대와 협력으로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권리 신장과 성평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응원봉을 들며 빛의 혁명에 나서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더 나은 내일은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1908년 오늘, ‘빵과 장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여성 노동자들의 용기와 헌신이 오늘날 우리가 딛고 선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대한민국의 유리천장 지수는 여전히 꼴찌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아직도 여성들은 일터와 가정, 사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경력 단절, 돌봄 노동의 부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차별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여성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날입니다. 성평등이 보편적 가치가 되고,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과 혐오가 아닌 연대와 협력으로,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보여주신 샛별 같은 희망을 받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025년 3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야5당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야5당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9일(일)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청 316호 ■ 이재명 당대표 우리가 잠시 웃었긴 하지만,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벌써 석 달 전인 것 같은데, 12월 3일 온 국민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황당무계한 불법적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야말로 그 내란의 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내란의 수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의 수괴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석방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약간의 의도,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되는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점심 먹으러 갔을 때도 우연히 만난 어떤 분이 “참 너무 불안해요” 이러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아무리 밤이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의 이 어려움, 경제 10위권의 대국 대한민국에서 군사쿠데타가 벌어졌다는 전 세계인이 믿기 어려운 이 현실을 다시 우리 국민들은 응원봉을 들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이겨냈다, 무혈의 혁명을 또 한 번 해냈다 라는 사실로 전 세계인에게 찬사 받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불안감이 엄습하고는 있지만, 여기 함께하신 우리 야5당 지도부,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희망을 또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정치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다시 광장에서 우리 비상행동 지도부 어른들께서 단식농성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야 되는 우리가 국민들보다 더 정면에서 더 치열하게 어떻게 싸워나갈지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찬대 원내대표, 비상의원총회 입장 발표

박찬대 원내대표, 비상의원총회 입장 발표 □ 일시 : 2025년 3월 9일(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이 풀려났습니다.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눴던 내란 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상황을 어떤 국민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윤석열은 내란 수괴입니다. 평온했던 날 저녁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침탈하던 모습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사실도 명백합니다. 비상계엄이 영구집권을 획책했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였습니다. 국격과 외교와 안보와 경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중대범죄였습니다. 비상계엄으로 GDP 6조 3천억 원이 증발했고, 윤석열의 구속 취소 소식에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윤석열 석방은 위기와 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조속한 윤석열 파면이 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3일째입니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비춰보면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넘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다른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 심우정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큰 책임이 심우정 총장에게 있습니다.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조치를 취하고, 심우정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의무에 따라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2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제62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8일(토) 오후 8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찬대 원내대표 검찰이 끝내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이번처럼 순순히 풀어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허술한 수사,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세 번이나 막은 것과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검찰이 스스로 자기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구속 취소 판결이 나자마자 주식이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윤석열 석방으로 국가적 위기, 국민적 혼란이 더욱 증폭됐습니다. 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안에 탄핵심판 선고를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헌정질서를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12월 3일 국회 담장을 넘어 본청에 모이던 그때 그 마음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과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윤석열은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시키면서까지 계엄에 성공한 듯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황당무계함과 참담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여전히 계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역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구치소에서 풀려났어도 여전히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된 내란 수괴입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만행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고 거짓말로 선동해도 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 값을 반드시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 3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2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제62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3월 8일(토)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찬대 원내대표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이 정한대로 즉시 항고하십시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내란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것 아닙니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본 법원,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법률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난 적이 없습니다. 엄연히 살아있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법 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 본부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특별수사본부는 신속히, 즉시 항고하십시오. 특별수사본부를 만든 이유가 '전권을 가지고 수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이 과연 적법한 결정인지 상급심에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그나마 내란수사로 얻었던 국민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검찰은 신속히, 즉시 항고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년 3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5년 3월 7일(금)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이재명 당대표 제가 사실 기회가 있었으면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한물간 것이긴 한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갤러그’라고 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 50원짜리 동전 하나 넣고 나면, 18 스테이지를 가면 보통 100만점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쯤 걸리는데, 제가 필요한 시간만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한 300만 점, 3시간 정도 하고 있으면 주인이 와서 코드를 뽑고, 50원짜리를 저에게 던져주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 가게에 온 모든 손님들이 전부 제 뒤에 서서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쫓겨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하면 그 실력을 살려서 그 길로  갈수도 있었는데, 어쩌다 이 길로 와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게임하고 인연이 꽤 많았던 것인지, 제가 성남 시장을 할 때,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게임업체의 매출 기준 60% 이상이 분당 판교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성남시 입장에서는 게임 산업이 매우 중요한 관내 기업군이었기 때문에 관심도 많았고, 지원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성남FC에 피파온라인 선수도 고용을 해서, 중국에 이적료를 받고 판 일도 있을 정도로 나름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로 기억하는데, 게임을 그때 당시에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이라며 소위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업체에 대해서 온갖 규제를 시작해서, 당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선두그룹이었는데, 중국에도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국내 게임 산업이 상당히 위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E-스포츠 경기장도 제가 경기도지사 때 공모해서 지어보기도 하고, 관련 선수, 또 선수 양성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만나서 대책도 논의해보곤 했는데, 역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게임 산업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발표했던 ABCDE 중에 C, 문화컨텐츠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청년들의 일자리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아마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여유시간이 늘어나면 게임 산업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상당히 잠재력 있는 산업 영역인데, 어쨌든 정부 차원의 관심이 매우 적고, 어쩌면 관심이 적은 것뿐만 아니라, 억압을 당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도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도 좀 높여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세계를 무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게임 유저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게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꿔서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세월이 지나면 상황에 대한 판단도 다른데, 제가 어릴 때는 만화를 보면 불량학생 취급을 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이제 만화는 문화 산업의 아주 기본적인 토대 취급,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게임도 일부의 시각에 의하면 아이들을 망치는 나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황희두 선수처럼 훌륭하게 성장하는 선수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산업이, 게임 유저들이 좀 더 희망적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길을 열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25년 3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AI강국위원회 주관 토론회 <AI 시대,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다> 인사말

이재명 당대표, AI강국위원회 주관 토론회 <AI 시대,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다> 인사말 □ 일시 : 2025년 3월 7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원래 당대표가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일이 잘 없는데 AI강국위원회는 매우 중요하고 당으로서도 주력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AI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관심은 높은데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대혼란기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위기이기도 하고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사실은 기회이기도 하죠. 모든 것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는 사실 추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부문에서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을 허송세월 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타격을 입었는데, 그래도 아직 늦지는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같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그야말로 기술의 시대, 과학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정우 센터장과 대담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거대 첨단 미래 산업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초기 투자를 정부 단위 또는 국민 단위에서 대규모로 하고, 그 지분을 제대로만 확보한다면 굳이 연금 같은 것으로 적금하느라 고생 많이 안 해도 미래가 불안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일부러 곡해를 했는지,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산당이냐, 사회주의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엉터리 반격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문가들 많이 함께해 주셨고, 정치와 국가 정책으로 뭘 해야 되는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검토하고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발제, 토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2025년 3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7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어제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관련 모수개혁을 우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신속하게 연금 개혁에 관한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 추경이 시급합니다. 진전된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뜻한 방에서 시중을 내려다보면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아름다운 거리 속의 사람들은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 관세보다 4배가 높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언가 대책을 수립할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이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포천시에서 오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 훈련 중에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로 국민들께서 다치셨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민가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민가를 상대로 사격한 것입니다. 좌표를 잘못 찍었다고 한다는데,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부상당한 국민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께도 위로 말씀 드립니다. 정부가 신속한 피해 수습, 그리고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오늘 국방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텐데, 민주당도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회, 여의도에 온지가 한 3년이 되어 가는데, 여기에 이상한 고질병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합의된 것을 처리하면 되는데 꼭 관계 없는 것을 연관을 지어서 발목을 잡는 것이 아주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간에 어떤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의견이 일치한 것은 일치한 대로 처리하면 될 텐데 쌍방이 다 동의되는 것에 꼭 자기들의 부당한 요구를 하나 엮어가지고 연환계를 쓰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고질병인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지원법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반도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제 지원도 그렇고, 거기다가 기반시설 부담도 해 주겠다는데, 뜬금없이 주 52시간 예외 어쩌고 저쩌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살펴보신 것처럼, 공개토론에서 확인된 바가 그렇습니다.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 시간을 변형하는데 따른 연장근로수당, 주말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을 다 지급한다. 그리고 반도체 영역의 고액 연구자에 한한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 점을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미 4개의 근로시간 예외 제도가 이것보다 사업자 측에 더 유리합니다. 그 제도를 쓰면 총 노동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수당을 안 주고도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산업계 경영계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필요 없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해당 산업계에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말고 기존의 예외 제도를 노동부가 인가를 할 때 좀 빨리 쉽게 하기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 필요 없고, 노동부가 기존의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인가할 때 반도체 산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달라, 이런 조항만 하나 넣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 그냥 하면 되지. 노동부가 지금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고시를 바꿔서 4개월·5개월 하면 되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 그런 조항을 넣어주면 욕을 덜 먹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황당무계했습니다. 법이 무슨 명분 챙기는 장식품입니까? 제가 노동계에다가 이것을 또 물어봤더니 필요가 없는 것을 왜 굳이 법에 넣느냐, 왜 우리가 그것을 양보해야 되느냐,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계 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보니까 국민의힘쪽 요구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요구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눈치를 보느라 그렇겠지요. 필요는 꼭 없지만 이런 것을 넣어줘야 명분이 살지 않냐, 이런 태도인 같습니다. 그런 것을 왜 합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도 주 52시간제 노래를 부릅니다. 필요 없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관계를 짓습니까? 관계없는 것을. 아주 못된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처리하자, 쉽고 단순한 일부터 빨리 처리하자, 그렇게 해야 일이 되잖아요? 다 합의됐는데 그것을 왜 합의 안 된 것을 엮어가지고 못하게 합니까?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지요. 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개편 문제도 같습니다. 초고액 상속자에 대한 세금을, 상속세를 깎아주자,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야당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원래 살던 데 떠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교정하자, 그래서 배우자와 피상속자들, 자녀들의 공제를 좀 올려주자, 18억까지는 올려서 웬만한 집 팔지 않고 살게 해 주자,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것을 굳이 태클을 걸더니 이것이 아닌가 싶었던 모양인데, 배우자는 아예 그냥 상속세를 없애버리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사실 나름의 타당성이 조금 있습니다.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혼을 하거나 이럴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상속세 일괄공제·기초공제·기본공제를 올리는 것하고 동의하는 것 같으니까,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 이것을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무슨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저희가 동의할 테니까 이 건은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도 패스트트랙에 이것을 요청을 해 놨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동의된 부분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다시 한번 제안 드리면서, 일을 하려면 합의된 것은 처리하고 불필요하게 연관 짓는 이런 발목잡기 전략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요청 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3.8 세계여성의날, 차별과 혐오 넘어 다시 만날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심각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경편성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가 1월 일제히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매출 감소로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수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을 서둘러야 합니다. 어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추경 얘기가 나온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정부와 국민의힘 모두 추경안도 없고, 서로 협의도 한적 없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추경 편성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최상목 기재부장관은 대통령 놀음이나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야당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이유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구체적인 추경안을 들고 오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온갖 범죄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권 실세 V0 김건희가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대 시세차익을 실현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원희룡의 국토부가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을 주가조작에 동원한 전무후무한 파렴치범죄입니다.“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했던 윤석열의 말이 생각납니다.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탈당했다고 해서 범죄 의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윤핵관 이철규 의원은 아들이 마약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천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시 특정 인사를 공천하기 위한 ‘부정공천’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부정공천으로 당선된 박광순은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의원은 언론사의 확인취재에 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과 일란성 쌍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한 직원의 양심고백이 나오자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윗물도 썩고 아랫물도 썩고, 주변물도 썩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종합비리세트, 범죄자집단이라고 할 만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란특검과 명태균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비호를 받는 범죄자집단이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사를 방해해도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하면서 경찰의 비화폰 수사를 방해한 검찰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성훈 차장을 구속하고 내란의 블랙박스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검찰은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또다시 수사를 방해한다면, 검찰도 한통속, 내란 동조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대한민국 극우전선엔 전광훈, 전한길에 이어 전두환 아들 전재국까지 등장했습니다. 난데없는 쓰리전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유혈 사태라는 전한길과 부정 선거 운운하며 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냐는 전재국의 발언이 섬뜩하고 불길합니다. 전광훈이 선동했던 법원 폭동을 헌재에서 재현하려 하는 극우 폭력의 불씨를 반드시 미리 잡아야 합니다.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서천호 의원의 폭력 선동마저 비호하는 국힘은 이재명 반대만 외치면 된다는 집단 환각에서 깨어나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란 비호를 넘어 폭력 선동으로 폭주하는 겁니까? 헌재 판결 이후 평화적인 국가 정상화가 최대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폭력의 씨앗은 윤석열이 뿌렸지만 헌재 판결 이후에 폭력 사태를 막는 것은 전적으로 국힘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헌재 승복, 폭력 불가로 헌재 판결 전에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국힘의 지도부와 의원, 대선 희망자들이 모두 나서서 한목소리로 극우 폭력의 불씨를 냉각시키지 않으면 국힘은 영원히 아웃될 것입니다. 부디 나라부터 생각하기 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부산을 찾았습니다. 지구온난화 기후 위기는 역설적으로 북극항로의 중심 부산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열립니다. 얼어붙었던 북극항로가 열리면, 유라시아 대륙으로 운행 시간을 기존 40일에서 30일로 단축시켜서 물류 운송비용을 30% 정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계 6대 무역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항만은 국가 물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산항은 전 세계 100개국 500여 개 항만과 연결된 세계 4위의 항만 연결성을 가진 물류산업 중심지입니다. 부산에서 21세기 한반도 해양 강국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산이 세계로 향하는 동북아 글로벌 물류 중심의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러한 부산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부산을 동북아 북극항로 허브로 도약시켜, 글로벌 해운·철도·항공 트라이포트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부산항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이 다시 꿈꾸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입니다. 금감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조사를 이제 와서 뒷북치기 발표한 금감원의 부실 대응도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원희룡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우고, 김건희와 가족처럼 가깝다는 주가 조작범들이 이를 활용해서 100억 대가 훨씬 넘는 천문학적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주가 사기꾼 돈주머니로 흘러간 돈은 미래의 꿈을 저당 잡힌 개미들의 눈물입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커넥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는 그 차원이 다른 권력형 중대 범죄입니다. 이상 거래 심리 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명백한 주가조작 정황에도 6개월 넘게 사건을 덮어 온 금감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김건희 면죄부 전문 기관’ 검찰은 수사를 맡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성역 없는 특검만이 정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특검을 반대할수록, 국힘도 공범이라는 국민의 확신만 커질 뿐입니다. 검찰총장이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묻고, 또 대검차장이 김용현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이 연거푸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어제 서울 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내란 수사 방해로 내란의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 범죄자 김건희를 비호하던 검사들의 탄핵이 계엄의 또 다른 사유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계엄 이틀 전에 윤석열이 김건희 무혐의 처분 검사들의 탄핵에 분노하며 김용현과 계엄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배우자의 범죄를 덮은 검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활용한 그야말로 파렴치한 정권이었습니다. 범죄자 김건희를 비호한 검찰이 결국 계엄의 트리거이자 내란의 공범이었습니다. 헌재는 사익을 위해서 검찰을 동원하고 국민을 짓밟은 파렴치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립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요즘 대한민국 곳곳에서 많이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통합인 것 같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집권 3년도 안 되어서 나라를 가루로 만든 덕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태를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런 우려에 깊이 공감하면서 통합과 연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 통합은커녕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경주에서 열린 기초의원 연수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남에 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가지고 그냥 나라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답니다. 100번 양보해서 농담이라 손 쳐도 한반도 일부만 떼어내서 다른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 즉 과거 형법에 명시했던 국토 참절 그런 것을 내란이라고 부릅니다. 지역 갈등을 조장해서 국민 편 가르기에 나선 것은 권영세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요.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간담회 자리였고 그래서 장소도 부산 신항 홍보관으로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애초에 만나서 논의하기로 한 의제가 북극 항로였던 것인데 박형준 시장은 갑자기 부산 민심을 외면했다는 등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면서 조악한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간담회의 주제와 핵심도 파악을 못 해서야 이 부산 시정을 잘 살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부산 현안이 많은 만큼 민주당과 더 자주 활발히 만나서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년층을 은근슬쩍 비하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영상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말 다들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전한길 씨의 망발에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한길은 온유하고 절제하지만 2030은 혈기가 앞서서 통제 불가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유혈 사태를 일으킬 무질서한 존재로 매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유혈 사태를 4.19 혁명에 비유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독했습니다. "2030 폭도들 인생 망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만 볼 거면서 선동질을 한다", "2030을 총알받이로 들이밀겠다는 심산인가?" "2030 젊은 분들이 당신보다 훨씬 성숙하다" 이런 분노에 찬 반응들이 댓글로 수두룩하게 달리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역사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사상이 이렇게 분열적이고 왜곡돼서 되겠습니까? 매우 개탄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세대를 갈라 낙인찍고 청년들을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 유혈 사태를 부추긴 이 발언은 즉각 사과를 해야 됩니다. 가장 악질적인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입니다. SNS에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 계엄 중"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조차 없는 문구 한 줄을 올려놨습니다. 얼굴 허옇게 떠서 갈 곳 몰라 헤매던 그 내란의 밤, 국회의원도 아닌 한 전 대표를 본회의장 안으로 피하게 한 건 이재명 민주당이었고, 계엄을 일으켜 한 전 대표를 체포 명단에 올려 제거하려 했던 것은 형님이라고 불렀던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리 분별을 못하니까 형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체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잣대 삼아 전 국민을 이 세력과 저 세력으로 편 가르기 하는 후진 정치를 할 바에는 대권 도전은 접는 편이 유익해 보입니다. 서로를 향한 혐오를 조장하고 국민 사회를 갈라치려는 갈등 유발자들의 행태는 국익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속 좁고 쪼잔한 언행들로 국민께 상처 그만 주시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경제는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성평등을 외쳤는데 제가 발표 순서를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항상 중간이었는데 오늘 자리 순으로 하니까 두 번째라서, 발표의 평등 해줘서 두 번째로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제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포탄 오발 사고로 인해 15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인재로 보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폭탄을 떨어뜨릴 위치의 좌표를 조종사가 잘못 입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좌표 입력 실수가 맞다면 좌표를 크로스 체크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 또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오늘 오후에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잘 듣고 와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매우 부적절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끝난 사안을 놓고 또 정치 공세를 펼쳤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민주당이 회유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포탄 오발 사고가 발생하고 참혹한 피해 현장이 잇따라 보도되는 상황에서 곽종근 흔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군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고 여러 사람이 다쳤는데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의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국민의 아픔도 없는 정권 유지를 위한 권력욕에 사로잡힌 선동 기자회견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 내용 또한 아주 엉터리였습니다. 최근 한 언론이 공개한 곽종근의 녹취를 근거로 민주당이 곽종근에게 양심선언을 강요하며 협박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곽종근 측 변호사에 따르면 그 양심선언을 언급한 사람은 정치권이 아니라 곽종근의 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그 변호인은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이 내란죄 처벌을 언급했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곽종근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곽종근 전 사령관은 회유는 없었고 양심에 따라 진술했다고 아주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곽종근의 녹취를 TV조선에 제공한 사람은 국민의힘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이라고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심판이 임박하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엉터리 의혹을 제기합니까? 진짜로 한심합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곽종근 회유 논란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곽종근 본인은 물론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 1공수여단 작전참모, 김영권 방첩부대장 등 이미 여러 명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곽종근 회유는 누군가의 말처럼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와 같습니다. 파란색을 빨간색이라고 우기며 회유하고 조작하고 선동하는 것은 진작 국민의힘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이 공당이라면 더 이상 엉터리 의혹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부터 챙기기 바랍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한 박정훈 대령이 인사근무 차장이라는 새 보직을 받았습니다. 오늘 첫 출근이라고 합니다. 항명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해임된 지 1년 6개월 만에 입니다. 빈 사무실에서 혼자 아무 일 하지 않고 1년 반이나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선 보직을 받은 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인사 근무처장 보직은 군의 적재적소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보병이 가는 자리입니다. 군사 경찰 본연의 보직을 부여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모든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외압의 몸통이 누구인지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군의 인사 원칙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 박 대령의 신속한 수사단장직과 군사 경찰 병과장 복귀를 촉구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합동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 군사적으로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표명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것은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과도 다릅니다. 한미 FTA에 따라서 상품 대부분 무관세 대상이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것은 곧 한국을 겨냥해 관세 압박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한 뒤에 협상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거래의 기술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략을 나름대로 펴야 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번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한국의 파이프라인 공사를 비롯해서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라인 공사만 해도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6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타르라든가 걸프만에 투자를 할 경우 공사 금액이 약 2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약 2배 넘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자원 개발 회사인 엑슨 모빌도 이 프로젝트에서 철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LNG 천연가스 개발 사업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미국에서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려면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도 있고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큰 갭에 대해서 나름대로 미국이 반대급부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알래스카주의 보조금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연방 정부의 세액 공제나 보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쓰려면 대한민국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가 아마도 대한민국의 철강을 써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철강에 관세를 25% 정도의 굉장히 고율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식으로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철강에는 관세를 면제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조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한미 동맹의 일환으로 그냥 단순한 조선이 아니라 군함이라든가 수송선에 대한 조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군사적으로 많은 방식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방위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선을 만약에 도와주면 방위비가 그냥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위비 협상을 할 때도 우리가 미국의 조선 협력을 해준다고 하면 이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미국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중국과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그러 만약에 그렇게 압박을 통해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유일하게 세계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산업이 죽게 되면 중국 산업이 전 세계를 독점하게 될 텐데 그게 미국이 전략적으로 원하는 것인지 또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트럼프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분단된 국가에서 북한과 바로 경계를 마주 보고 있는데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되게 되면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NPT 제10조에 의하면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된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이 만약에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10조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은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고 미군 기지가 과거에 의정부에 있을 때와 달리 평택으로 이전했을 때는 그 평택의 미군 기지가 과연 대한민국을 그냥 방어하는 목적, 북한에 대한 방어 목적만 있습니까? 사실은 미군이 거기 있음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도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도 넘은 생떼 정치에 국민은 부글부글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나흘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의료진 검토 결과 ‘더 이상 단식을 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타로 결론이 났다. 병원 이송 의견이 있어서 당 지도부도 박 의원을 병원으로 강제 이송시켜 치료받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가 들으면 단식을 십수일 한 것 같습니다. 겨우 나흘 단식입니다. 아마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단식 중 가장 짧은 단식이 아닌가 합니다. 보통 단식은 최소 10일, 보통은 15일, 길게는 30일까지 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이재명 대표님도 24일 단식을 했고,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도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10일을 했습니다. 저도 윤석열 하야를 촉구하며 14일 단식을 했었는데, 하루 이틀 삼일은 견딜만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의지와 결기가 있기 때문에 무난히 넘어갑니다. 가장 힘든 것은 4일, 5일째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닌, 허기와 배고픔입니다. 아마 명분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배고팠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했다고 확신합니다.  눈물 젖은 빵과 치열한 삶을 살아보지 않고 함부로 단식하겠다고 덤비는 것 아닙니다. 단식은 곡기를 끊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식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의 세력이 목숨 걸고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대의를 위한 일은 단식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박수영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음에도, 박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한 것입니다. 법과 헌법을 지키지 말라는 단식, 겨우 나흘 만의 병원 이송 단식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첫 단식입니다. 단식쇼에 생떼쇼입니다. 의지도 없고 명분도 없고 아예 시작을 말지 비굴하게 비루한 정치인의 모습에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판적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원래 단식은 목숨을 건다는 의사표시’라며 기본도 안된 정치인의 단식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법을 지키지 말라고 단식을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건강 목적으로 단식원에 들어가도 저 정도는 하겠다’, ‘단식 디톡스냐’ 하는 조롱 섞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겨우 나흘 단식을 하고 단식 중단 명분을 건강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상 그 속내는 용기나지 않는 억지 주장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막는 위법・위헌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데 따른 백기투항일 것입니다.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투쟁수단인 단식을 내란죄 피고인인 대통령을 지키는 방법으로 활용한 박 의원의 단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될 극악한 행동입니다.  서부지법 청사 난입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극우 폭도들의 위법한 행위가 어떤 처참한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헌법기관임을 자처하는 국회의원이 위법을 종용하며 단식을 감행한 사실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위험사회를 만드는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식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덮을 수도 없고, 단식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윤석열 파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의 요구이자 헌법적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탐욕의 생떼 정치쇼를 멈추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하길 촉구합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엄격하게 재정 준칙을 유지하던 독일 신정부가 재정 준칙 완화를 통해 공격적인 재정 확대 정책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독교민주당 등 차기 연립 정부를 구성한 3개당은 운송, 에너지, 그리드 및 주택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무려 5천억 유로의 특별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독일 연방 정부 예산이 4,657억 유로였으니까 연간 예산의 10% 이상을 미래에 투자한다는 결정입니다. 한국으로 계산하게 되면 1년에 약 70조씩 10년간 700조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독일 경제는 지난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낡고 내연기관차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세 전쟁이 불가피하고 있고요. 국방비도 증액해야 합니다. 그래서 GDP가 독일 같은 경우는 국방비 조달에 필요할 경우 GDP의 1% 넘는 부채를 허용하는 헌법의 부채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연립 3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 입장에서는 미래를 새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했던 재정 준칙마저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중국에서는 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빠진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 재정은 4% 내외의 적자, 그리고 추가로 지방정부와 기금까지 감안하면 GDP의 거의 9% 재정을 투여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2,22~30조의 재정 적자가 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중국과 같이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해야 되고요. 새로운 보호무역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내수 경기 부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극우 세력들은 긴축 재정을 종교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혼란을 장기화하려는 극우 세력들의 선동을 우리 국민들은 깊이 기억하시고 반대로 응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선은 납품 업체라든가 추가로 더 폐점할 곳이 많기 때문에 고용 동향들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음, 그리고 ABS TV라고 하는 카드 대금,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은 투자가들이 연루돼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MBK의 과도한 탐욕이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 투기 자본은 경제에 윤활유가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 산업자본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인수한 후 단기 수익을 높이는 경영이 일반화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장사가 안 되는 곳을 점포를 줄였는데, 홈플러스는 장사가 잘 되는 데를 팔아 갖고 그 돈으로 본인들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했습니다. 회사가 지속 가능하지 않도록 경영하면서 투기 금융자본이 모든 이익을 단기적으로 독점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이 산업 구조조정이 크게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육안 정책 당국에서는 잘 살피고 여기서 한 분도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고요. 미래는 민주당이 마련하겠습니다. 2025년 3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인사말

이재명 당대표,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인사말 □ 일시 : 2025년 3월 6일(목) 오전 11시□ 장소 :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 부산항홍보관 3층 회의실■ 이재명 당대표우리 박형준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도 어렵고, 국내 경제도 어려운데, 거기다 최근에 비상사태까지 겹쳤고, 특히 지방 도시들이 겪는 어려움까지 중첩이 돼서 아마 시정에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위기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 이겨 나가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겨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권과 균형 발전이 맞습니다. 박형준 시장께서 민주당 대표가 인천 살다 보니까 부산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경기지사일 때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인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수도권 일극체제가 가지는 근본적 문제, 특히 이제 지방 소외의 문제는 국가의 생존의 문제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오늘 이 북극항로 문제로 우리 박형준 시장님도 뵙고, 부산의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역시 이런 균형 발전 문제 지방 소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기 위한 실천적 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준 시장께서는 이게 북극항로 문제가 시급한 문제라기보다는 중요한 문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북극항로는 규모가 적긴 하지만 정기 항로가 개척돼서 운행 중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름에 일시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해빙이 이루어질 것 같고, 2030년대가 되면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도 급격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도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와 북극을 통과하는 항로, 유럽을 가는 항로가 약 3분의 1 정도 거리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한 30% 이상의 운송료가 절감이 되고, 시간도 3분의 1 정도가 줄어듭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세계 지도, 지구의를 놓고 보면 이 북극항로의 중간쯤에 대한민국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중에서도 동남권, 동해안, 남해안 이쪽이 아 중요한 요충지 항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지구의를 놓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항로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이 해운의 특성이 선점 효과가 큰 영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미 선점한 상태에서 후발로 참여한다고 해서 그 지분 소유 포션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도시의 장기 발전 계획은 보통 2~30년을 두고 설계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사실 늦을 수 있습니다.우리 부산시와 함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 북극항로를 개척하고, 특히 지금 남부 지방 중남부 지방이 지금 매우 어려운 지경입니다. 특히 남부 벨트가 석유, 화학, 철강, 이 분야 제조업이 지금 중국에 밀리면서 아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지방이 어려운 판인데, 이런 특수한 상황까지 겹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로 시급한 과제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산을 방문해서 우리 부산시의 상황도 한번 저희가 청취하고, 앞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동남권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의논해 보겠습니다.지방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생각만큼 잘 진척이 안 돼서 아쉬운 점이 있으실 텐데, 앞으로도 계속 지방자치와 분권의 강화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어떤 정치 세력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정책입니다. 더 관심을 높이고, 더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 시행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2025년 3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3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명태균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천 가지, 만 가지 쌓이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김건희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의 공천 개입·국정농단 의혹을 넘어 국민의힘 핵심부의 불법 부정 의혹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카드가 있다.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명태균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콕 집어서 '이야기할 것이 많다. 민낯을, 껍질을 벗겨 놓겠다.'며 거칠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두 시장이 명태균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활용해 놓고도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기존 대납 의혹 이외에 명태균 측이 진행한 국민의힘 복당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이 대납했다는 추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명태균이 선거 참모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태균의 휴대폰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김진태 강원도지사·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찍은 사진이 나왔고, 검찰이 지난해 이미 사진들을 확보한 상태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명태균의 폰에서는 또 윤석열 명절 선물과 코바나컨텐츠 봉투 사진, 김건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캡처, 국민의힘 내부 자료 추정 문건 등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김영선 공천을 청탁하며 명태균이 보낸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는 문자 원본도 이미 공개됐습니다. '당선인 뜻이다. 잘될 거다.'라는 김건희의 육성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오늘 명태균 씨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도 내란 세력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특검이 답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명태균 특검을 즉시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내란 비호 세력이요, 불법 부정의 범인입니다. 삼부토건 100억 대 주가조작 의혹 역시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김건희·윤석열 부부가 연루된 계획된 주가조작 의혹이라고 줄기차게 지적해 왔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특검의 당위성을 재확인한 만큼, 김건희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민생의 봄을 꽃피우겠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5%로, IMF 외환 위기 때와 비슷한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최근 생산, 소비,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반도체 수출도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GDP 6조 3천억을 날려버린 12.3 내란 사태의 충격이 매우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내수 경기 회복과 위기 대응을 위한 민생 추경이 당장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핀셋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추경 30조 원 규모는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 국정협의체 회의가 있습니다. 민생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추경과 연금 개혁 등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논의하겠습니다. 3월 국회에서 민생 추경과 민생 입법, 모두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이후의 대한민국,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라는 희망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에도 온 힘을 쏟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국의 대응 전략이 참 치열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규모 국부펀드 설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등 주요국들도 이미 다양한 펀드를 조성해서 첨단기술 투자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우리도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국가적인 투자와 인적·물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국판 테마섹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습니다. 시중 여유자금이 국내 첨단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트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를 해서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께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국민펀드는 우리 국민에게 (과도한 재정지출 없는) 자산 증식의 기회도 제공하게 것입니다. 그렇게 펀드에 투자하면 그에 따른 배당수익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사회주의라고 국민의힘이 규정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총력전을 선도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또, 국민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서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미래를 설계할 모멘텀을 민주당이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산업의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AI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가의 사활이 걸린 미래 핵심 전략산업입니다. 양당 토론회의 성사를 위해 형식과 방식, 시기와 장소 등을 함께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께 요청드립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여러 인사 등이 “토론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AI 토론회를 반드시 성사시켜서 여야가 이 나라의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봄을 여는 국회이니만큼 공전 중인 추경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상태를 보여주는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가 1월 일제히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건 두 달 만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 신호가 선명해졌다는 우려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수부진을 만회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정말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추경 시점이 지났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3월부터는 자영업자들이 견딜 힘이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빠르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식으로는 소비의 진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된 여야협의회에서 추경을 최우선에 두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민생법안들인 만큼 하루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처리에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주요 4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12.3윤석열의불법계엄 선포 후 3개월,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망언·망발, 법치 무시 외에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 입법에는 죄다 반대하고 또 조건 붙이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어제가 땅속에서 동면하던 동물들이 깨어나는 경칩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도 잠에서 깨어나서 내란의 밤을 넘어 희망의 봄을 국민께 드리는 데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원내대표님과 원내운영수석님께서도 발언이 있으셨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가 깊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며 금융 당국과 수사 기관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의 시간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지난해 10월 삼부토건의 이상 거래 심리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지도 반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침묵을 유지했지만 100억 원대 이상의 시세 차익이 확인된 이상, 이 사건은 반드시 수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가조작은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닙니다. 이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무고한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남긴 중대한 범죄입니다. 금감원은 더 이상 지체 말고 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상설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특검법 안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시켜 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번번이 특검을 거부하며 진실로부터 도망쳐 왔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건희 상설 특검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상설 특검을 관철시키고 권력형 주가조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진실 발견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정 질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임의로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극우파들의 눈치를 보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데, 일선 공직자들이 법질서를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극우의힘이 되어버린 여당과 아스팔트 극우파의 눈치나 보며 좌고우면하는 비겁한 권한대행의 행태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고 국가적 위기의 본질입니다. 극우파들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을 위협해도 일언반구 없는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구분 못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갑갑합니다.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키우고 있는 헌정 질서의 위기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당장 임명해야 합니다. 계속 임명을 미루고 시간을 끈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붙이겠습니다.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부토건 100억대 차익 부인하긴 어렵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복현 금감원장이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이 이제는 사실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사건은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외교를 활용한 전무후무한 주가조작 사건이고, 이것은 국가기관이 활동에 의해서 미리 예고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정보가 새고, 주가조작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 ‘지난 2024년 6월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도 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검찰 출신이고, 이것을 특수부 수사를 하면서 알았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미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언론인들도 아시겠지만, 2024년 6월에 그 채 해병 관련된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이종호가 함께 있었던 그 해병대원들의 단톡방이 아마 공개가 되면서 이종호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삼부 내일 체크하라.” 그러면서 이 주식이, 천 원짜리 주식이 그 이후에 오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섯 배 올라갔고, 많은 주식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종호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김건희와 매우 친분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친분은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종호였고, 더 나아가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당사자라고 하는 이종호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김건희에게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민주당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고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상승기, 하락기 이런 현상들을 볼 때,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복현 금감원장의 입장이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김건희 상설 특검에서 금감원에 대한 부분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김건희 상설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검찰, 그리고 금감원의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저희는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서미화 원내부대표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서미화 의원입니다. 지난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세계국가인권기구 간리에 국민의 50%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몇몇 헌법재판관의 과거 행적까지 거론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위원장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형사소송법의 차이를 진정 모르는 것입니까?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과거까지 부정하는 궤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님, 국제사회에 아무리 헌법재판소를 욕보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비상계엄 당시 많은 외신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침해를 목격했고, 수백만의 국민들이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발 뻗고 자고 있던 것도 모자라서, 윤석열 구하기에는 발 벗고 나서는데, 지금은 인권위는 누구를 위한 인권위입니까. 군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을 짓밟고,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 폭력 가해자 방어권 보장에 혈안이 된 지금의 인권위는 약자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국가인권위 역사상 이보다 더 끔찍한 위원장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인권위 김용원 위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헌재가 국민 뜻을 거슬러 탄핵하면, 두들겨 부숴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을 선동하는 공직자는 즉각 파면해야 마땅합니다. 또 이를 묵인한 것은 물론 국제인권기구에 몰염치한 서한을 보낸 안창호 위원장도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만을 위해 존재하라고 부여된 독립성과 권한이 철옹성 권력이 되어 역사적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에게 경고합니다. 자신들을 임명한 윤석열에 대한 보은 행위를 즉각 멈추십시오. 윤석열 파면의 날은 인권위를 망가뜨린 안창호, 김용원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더이상 국민과 맞설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2025년 3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3월 5일(수) 오후 2시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류진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경협 임원진 여러분들의 민주당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가 낮에 들어보니까 더불어민주당과 한경협이 공개적으로 만난 것이 1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이렇게 만나면 안 된다.’고 성명서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만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다 대한민국 경제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고, 국가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 연합체인데, 당연히 만나서 의논하고 그래야겠지요. 물론 약간 지향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기는 한데, 그게 함께 잘되자는 거지, 누군가의 것을 뺏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대화하고, 조정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만날 이유는 없겠지요. 지금은 국제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이나, 국가발전도 사실은 경제적 측면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그 경제발전에 우리 한경협 회원사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또는 정치권에서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겠고, 우리 기업들이 이 험악한 경쟁을 제대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회원사 여러분, 국제적으로든, 국내적으로든 큰 성취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과거처럼 부정부패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넓혀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긴 한데, 이제는 개별 기업 단위가 어려운 대규모 투자, 또는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성공했을 경우 이익이 매우 큰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 기업 단위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경제계에서도 국가투자를 좀 늘려달라, 지원이 아니고 투자를 늘려달라는 이런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함께 상의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걸음 오랜만에 하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많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3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이다. 직권남용·직무유기 심우정의 사퇴를 촉구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이다.직권남용·직무유기 심우정의 사퇴를 촉구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결국 풀려났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사실을 온 국민이 똑똑히 봤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내란동조 행위입니다.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습니다.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재판과정에서 적용하는 구속기간 적영 실무와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잘못된 법원 결정에 바로 잡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우정 검찰은 즉시항고 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심우정 검찰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법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즉시항고를 강력히 주장한 박세현 본부장 등의 의견을 짓눌렀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난 적이 없습니다. 엄연히 형사소송법 97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살아있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위헌 가능성을 고려해 항고를 포기했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마치 위헌인 것처럼 거짓 논리를 펼친 심우정의 직권남용입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1차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검찰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스스로 자기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내란죄의 동조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이 상황을 두고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내란 진상조사단은 검찰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동조 혐의도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할 것입니다. 공수처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3일째입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비춰보면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넘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합니다. 내란범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9일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일동​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장제원 전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받으십시오

장제원 전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받으십시오 국민의힘에서 3선을 지낸 장제원 전 의원이 수 년 전 비서를 성폭행한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전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의 이러한 입틀막 압박 행태는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가해행위입니다. 피해자는 현역 의원이던 시기에 고소하려 했지만 ‘윤핵관’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장 전 의원과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장제원 일가의 권세가 두려워 고소를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10년 전 사건 발생 직후 성폭력상담센터를 찾아가 피해 상담까지 진행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장제원 전 의원은 고소가 뒤늦게 제기된 의도와 배경을 의심하며 음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뒤 자른 문자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성폭행 자체가 거짓이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이 그토록 당당하다면 그토록 재빨리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8년 사회 각 영역에서 일어났던‘미투운동’에서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은 가해자의 권력과 직장 내 위계 관계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입니다. 성폭력 신고 이후에 피해자에게도 비난을 쏟아내는 사회 분위기 역시 여전한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에 엄정한 사건 조사를 요청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없도록 세심한 수사 진행도 필요합니다. 1월부터 시작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어렵게 용기 낸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정한 수사로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하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성명서■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하라!  법원이 어제(7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내란수괴가 거리로 나와 활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검찰의 공소제기 적법성을 부인하는 자가당착이고, 의도적인 윤석열 처벌 방해이며, 내란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12.3 계엄당시 대검과장이 방첩사간부와 네 차례 통화하고, ▲계엄당일 선관위로 출동한 의혹이 있으며,▲윤석열 공소장에 ‘선관위에 검찰이 오면’을 ‘선관위에 수사기관이 오면’으로 은폐하고, ▲윤석열 공소장에 경호처를 빠뜨렸으며,▲내란범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을 3번 기각했고,▲검찰총장이 내란주요임무종사자 김용현 비화폰번호를 물었으며,▲대검차장이 김용현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에 대해 답하지 않음  이 모든 정황은 검찰이 이미 스스로 내란수사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석방 지휘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내란공범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임을 강력경고합니다.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도 입만 열면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구속이 취소되면 그는 증거를 인멸하고, 내란을 넘어 내전까지 선동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날’ 단위로 산정해야 할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적용한 초유의 결정을 내렸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형사실무에서도 단 한 번도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유독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부여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천만한 결정입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특권이 판치는 사회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즉시항고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 상태로 법의 심판을 끝까지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3월 8일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 12.3 내란, 부정선거, 탄핵반대 옹호하는 극우적 내용의 다큐멘터리,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 홈페이지에서도 삭제

더불어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 보도자료■ 12.3 내란, 부정선거, 탄핵반대 옹호하는 극우적 내용의 다큐멘터리,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 홈페이지에서도 삭제 독일 ‘피닉스(Phoenix)’채널에서 방송 예정이었던  ‘인사이드 코리아 – 중국과 북한 그늘 아래의 국가위기’ 다큐멘터리의 송출이 취소된 것에 이어, 영상을 제작한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영상이 삭제되었다.  독일 공영방송인 ARD와 ZDF는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 지난 2월 25일 이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당시 해당 다큐멘터리는 12·3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는 극우 인사들의 왜곡된 주장만을 반영하여 국내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다큐멘터리는 독일 현지 시간 3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방영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와 교민들의 외교적 대응을 통해 방영이 취소되었다. 이어 3월 7일 저녁, ARD와 ZDF 홈페이지에 남아있던 영상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장은 ARD와 ZDF 측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담은 영문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강선우 본부장은 항의서한을 통해 해당 보도가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탄핵 찬성 진영이 특정 국가의 영향을 받은 듯한 내용을 묘사했으며,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인터뷰로 마치 다수가 내란죄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것처럼 설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널리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보도를 원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선우 본부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 임오경 간사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해외방송 채널과 교류가 가능한 기관들에게 항의서한이 전달되도록 조치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간사에게는 외교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주한독일대사관, 주독한국대사관 등에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거헌, 이재강 의원에게는 독일 연방유해콘텐츠심의위원회(BpJM)를 통해 교민들이 공식 항의 및 서명운동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밖에도 한독친선협회, 독일 코리아협의회, 한국외신기자클럽, 한국영상기자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고, KBC 광주방송과 협력하여 취재를 진행, 당의 공식 입장을 국내외에 전달했다.  국제외교협력본부의 발 빠른 조치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노력 끝에 3월 6일 방송 예정이었던 해당 다큐멘터리는 송출이 취소되었다. 이어 다음날인 3월 7일, 영상을 제작한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영상이 삭제되었다. 2025년 3월 8일더불어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 

민주연구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를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생존권·노동기본권·안전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3. 7, 금)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3. 7,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3월 7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현황 및 대응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번주 민주파출소 현황은 3월 7일 09시 기준 금주 6,786명 방문하였고, 1,790건이 제보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 별로는 유튜브 23.52%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그 뒤로는 네이버 22.85%, SNS 14.25%, 커뮤니티가 7.99%, 틱톡 6.42%로제보되었습니다. 한 주간 주요 제보 키워드는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38.24%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정책 대담과 관련하여 “그래픽카드를 매입해 중국으로 빼돌리려는 거다”와 같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다수 제보되었습니다. 이어, 내란 옹호성 게시글에 대한 제보가 17.13%를 차지했으며, 언론사 펜앤드마이크 기사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에서 살해 예고 및 허위사실이 재유포되고 있다는 정황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 관련 제보가 16.03%로, 선관위가 중국과 연관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지속적으로 생성·유포되고 있다는 정황이 제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와 폭동 선동 관련 키워드는 7.50%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예의주시해야 할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경찰을 대상으로 한 범죄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를 경비 중인 경찰관들에게 초고출력 손전등을 비추자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는 "실명은 따놓은 당상” 등의 동조 댓글이 이어지며 위험한 상황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손전등은 눈에 직접 노출될 경우 실명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경찰관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 앞에 주차된 경찰버스를 무차별적으로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유도하는 게시글도 게시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와 구청 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신고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도 악의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경찰을 조직적으로 음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모의성 게시글은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주파출소는 ‘경찰 위해 모의' 게시글을 비롯한 범죄 모의성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감시·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마흔 여섯 번째 입니다.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4,0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용휘 전 대구시 서울사무소 대외협력팀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작년 12월 24일 SNS에 “최용휘 팀장은 내 측근도 아니고 우리 캠프 근처에 온 일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및 언론 취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용휘씨와 2021년 홍준표 캠프에서 활동하였다고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대선 캠프 직책이 담긴 명함을 들고 다녔다는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최씨가 4,000만원이 넘는 여론조사 비용을 쓰고, 이후 본인과 송금을 담당했던 후배 송 모 씨까지 대구시 공무원(서울사무소 대외협력팀장)으로 발탁되었다는 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매우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4,000만원 대납 건에 이번에 드러난 거짓말까지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까지 받아야합니다. 검찰에 조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마흔 일곱 번째 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6일 자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 녹취를 거론하며,“내란죄 주장의 핵심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 그리고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양심선언 촉구를 ‘증언 오염 시도’로 날조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에 불과한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증언에 대한 오염을 시도한 바 없습니다.  내란죄 사건의 본질과 진상은 이미 모든 국민이 12.3 밤,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를 하고 입법 활동을 방해한 내란 행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명백한 내란죄의 진상”입니다. 이는 이미 어떤 증언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증언 오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언 오염을 시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각종 거짓말로 윤석열 내란 수괴를 엄호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시도가 놀라울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거짓을 바로잡고,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7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검찰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청구하라!

검찰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청구하라! 대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어제(6일)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검찰은 내란수괴 체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이미 세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번에도 영장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다면, 이는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검찰 수뇌부가 비화폰(보안폰)으로 김용현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이 내란을 주도한 국군방첩사 간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 심판과 관련한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한 점도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숨긴 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검찰은 즉각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란 수사를 방해한 책임자들과 검찰 내부의 내란 공모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검찰차장이 내란 공모에 연루되었는지 신속한 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이 사안을 계속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몰락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내란세력의 방패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는 칼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검찰이야말로 내란 공범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2025년 3월 7일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외교부는 극우 외교협력부입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임상범 대사는 대한민국이 극우 국가, 대한민국 국민이 극우 세력으로 낙인찍히는 일에 부역자가 돼 기분이 참 좋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극우 외교협력부입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임상범 대사는 대한민국이 극우 국가, 대한민국 국민이 극우 세력으로 낙인찍히는 일에 부역자가 돼 기분이 참 좋으시겠습니다  ​뭐 이런 공무원들이 다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극우 국가로, 우리 국민이 극우 세력으로 알려지는데, 뒷짐을 지고 있는 대가로 급여를 받아 참 좋으시겠습니다. 조태열 장관과 임상범 대사,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고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내란죄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전 세계를 상대로 울고 싶었는데, 마침 독일 공영방송이 뺨을 때려준 것 같아 속으로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극우 국가로 우리 국민은 극우 세력으로 제발 방송되기를 숨죽여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탄핵 찬성 진영이 특정 국가의 영향을 받은 듯한 묘사, 다수가 내란수괴 윤석열 지지한다는 설명, 일부 극단주의자들에게 치우친 인터뷰가 독일 공영방송을 통해 방영된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외교협력본부를 중심으로 해당 방송사 측에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 인터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점, 저널리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보도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찍은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와 정부 각 단위를 포함한 모든 곳에 도움을 요구했고, 가능한 모든 채널들을 가동해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외통위, 민주당 문체위, 세계한인민주회의, 한독친선협회, 독일 코리아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외신기자클럽, 한국영상기자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고, KBC 광주방송 측의 취재 협조에 적극 임하며, 당의 공식 서한을 공유하고 해당 내신보도의 외신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현지에 계신 교민분들도 독일 연방유해콘텐츠심의위원회(BpJM)를 통해, 또 서명운동을 통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다각도의 노력과 마음이 모아지고 전달돼 독일 공영방송의 12.3 내란 왜곡  ‘인사이드코리아 – 중국과 북한 그늘 아래의 국가위기’는 송출되지 않았습니다. Phoenix 채널에서 해당 영상은 사라졌지만, 막상 영상을 제작한 독일 공영 방송 ARD, ZDF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문제의 다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극우 국가로 몰리고, 우리 국민이 극우 세력으로 낙인찍히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항의할 계획도 없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가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임상범 대사는 ‘대한민국 극우 국가 알리미’이자, ‘우리 국민 극우 세력 몰아가기 본부장’들입니까.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자인과 자백이 아니라면, 조태열 장관은 조승기, 조헌영, 조지훈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입장을 내놓으십시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 국민을 지키는 일, 민주주의의 경계를 지키는 일에 빛 샐 틈 없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왜곡하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맞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승리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2025년 3월 7일더불어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더 나은 여성의 삶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겠습니다

​더 나은 여성의 삶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겠습니다 해마다 3월 8일은 120여 년 전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참정권 확보를 위해 싸웠던 여성들의 외침을 전 세계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빵과 장미로 상징되는, 여성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들의 분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오랜 성차별과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꿔내고, 성평등 가치를 보편적 상식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심각한 젠더폭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격차, 여성에게 편중되는 돌봄 부담 속에서도 우리 사회 인권과 상식의 최저선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언제나 시대의 어두움을 최전선에서 밝혀왔습니다. 나와 이웃의 삶이 위기에 빠졌을 때 수많은 여성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겨울 12.3 비상계엄으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을 때도 여성들은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혐오와 갈라치기 정치로 일관해 온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지난 수 십 년간 여성·시민들이 쌓아온 성평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보편적 인권과 상식의 최저선을 무너뜨렸습니다. 헌법 가치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반드시 파면될 것입니다.  성평등이 빠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일 수 없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걷어내고 성평등 가치를 회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지방정부까지 무너진 성평등추진체계를 재건해야 합니다. 전면 폐지된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을 되살려야 합니다. 극악해지는 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법·제도를 조속히 보완해가야 합니다. 전 생애에 걸쳐 여성에게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모든 세대의 돌봄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채용부터 유리천장까지 일터에서의 차별을 근절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써 달려가겠습니다. 조속히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여성들과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2025년 3월 7일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