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국정조사 증언 선서를 거부하며 국민을 우롱한 박상용 검사, 진실 앞에서 도망친 것 아닙니까?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정조사 증언 선서를 거부하며 국민을 우롱한 박상용 검사, 진실 앞에서 도망친 것 아닙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국정조사장에서 끝내 증언 선서를 거부한 채 38분 만에 퇴정했습니다.  증인은 국회에 나오는 순간, 진실을 말하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조차 거부했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말이 책임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도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선서는 거부하면서 “내 말은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책임은 피하고, 유리한 주장만 남기겠다는 이중적 태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입니다. 선서조차 하지 않은 증인의 ‘일방적 주장’을 국회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요구 자체가 무리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오늘 국정조사장에서 진실이 아니라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수사 책임자였던 검사가 국민 앞에서, 국회 앞에서, 선서조차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것은 사실상 도망친 것 아닙니까? 이는 국회의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과거 채해병 사건 특검법 입법청문회 등에서도 드러났듯이, 국회에서 증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사례는 대부분 진실 은폐와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사의 오만과 특권의식을 바로잡겠습니다. 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와 배후를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민 위에 존재하는 권력은 없습니다.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기표 대변인]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정치검찰의 ‘민생 방치’부터 석고대죄하십시오

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정치검찰의 ‘민생 방치’부터 석고대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미제 사건 폭증과 검찰 인력난의 책임을 ‘검찰개혁’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거짓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실은 통계가 증명합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칼잡이가 되어 이재명 대통령 표적 수사에 올인했던 수원지검은 2021년 515건이었던 장기 미제 사건이 2023년 2,726건으로 단 2년 만에 무려 5.3배나 폭증했습니다. 성남지청은 같은 기간 12.2배라는 경이적인 미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역시 3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이 2021년 353건에서 2023년 1,508건으로 약 4.5배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검찰의 수사 지연은 개혁 탓이 아니라, 오로지 정적 제거를 위한 기획수사에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느라 국민의 민생 사건을 철저히 내팽개친 결과입니다. 내란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민생을 방치한 검찰과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또한, 인력난의 원인을 ‘검찰청 폐지’나 ‘특검’으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연이은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시도와 권력형 비리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의지를 스스로 포기했기에 내려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특검이라는 비상수단이 동원될 일도 인력이 분산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수사 지연을 야기한 진짜 몸통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관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루한 궤변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들지 마십시오. 낡은 검찰공화국의 향수에 취해 민의를 거스르는 구태 정치는 결국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법원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친윤 정치검사인 엄희준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법원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친윤 정치검사인  엄희준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한 법원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적극 환영합니다. 아울러 200만 원 남짓한 노동자의 피땀 어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한 쿠팡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과거 쿠팡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던 친윤 정치검찰의 '불기소 처분' 논리가 법원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는 점입니다. 당시 노동청의 기소 의견을 뒤집고 주임검사를 패싱하며 쿠팡 측에 면죄부를 상납한 인물이 바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입니다. 엄희준 검사가 누구입니까?  과거 야당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하며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친윤 사단 핵심 특수통이자 대표적인 정치검찰입니다. 그는 정적 죽이기를 위한 표적 수사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거대 자본 쿠팡의  노동법 위반 앞에서는 '수사 외압'까지 행사하며 스스로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엄희준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치적 반대파에게 잔혹하게 칼을 휘두르며 '조작 기소'를 일삼고, 재벌 앞에서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덮어버리며 '해결사' 노릇을 한 것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부르짖던 '공정'과 '법치'의 민낯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작기소 국조 특위를 통해 친윤 정치검찰의 민낯을 철저히 검증하고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거대 유통 대기업의 눈부신 성장은 밤낮없이 물류센터를 뛰어다닌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본의 횡포와 친윤 정치 검찰로부터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중동상황 관련 중소기업 대응 점검 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중동상황 관련 중소기업 대응 점검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4월 3일(금) 오후 4시 30분□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5층 리더스룸 ■ 정청래 당대표 3월 24일 간담회 이후에 열흘 만에 다시 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신문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9월 8일, 12월 12일, 1월 19일, 3월 30일, 1면에 같은 포맷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중앙에 저하고 회장님이 꼭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번째 오는 거죠? 신문 보니까 다섯 번째 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공개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니다,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긴급 추경 편성안에 중소기업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도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여러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열흘 전에 제가 왔을 때 중소기업 사장님들 얘기를 듣고 “열흘 안에 피드백을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의장이신 한정애 의원께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정부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조율해서 오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 10개 안팎 요구를 하셨는데, 오늘 한정애 정책위의장 답변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전쟁 위기로 기업 운영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떤 기업들은 숨이 넘어갈 지경이고 힘들고 답답한데 조금이나마 정부여당에서 여러분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면목이 좀 섭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이번 추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4월 10일에 합의 처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은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일수록 골든타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급처치를 할 때 산소호흡기를 적기에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면 대기업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더 많은 피해와 더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고 튼튼한 뿌리인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려야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편성된 추경인 만큼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공개 간담회 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정애 의장께서 건의사항과 답변을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한나 대변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를 감싸지 마시고,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를 감싸지 마시고,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국민의힘은 과거 자신의 치부를 숨기고자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방탄’이라는 낡은 딱지를 붙이셨습니까?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 비난했지만, 이번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은 국민을 속인 윤석열 정부의 검은 속내였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 감찰부서에 고위직이 새로 만들어지고, 특검 출신 인사가 이례적으로 임명된 뒤 ‘현안대응 TF’를 통해 쌍방울 관련 기획감찰이 진행된 정황입니다. 감찰은 정작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는데도, 쌍방울 불법행위 수사로 이어질 방향만 남겼습니다.   둘째, 국정원 감찰부서가 사실상 검찰 수사를 지원하는 통로처럼 작동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현직 검사들이 감찰 책임을 맡은 가운데, 검찰의 공식 요청 전부터 첩보 원문 66건을 먼저 열람하고 그중 13건만 특정하였으며, 압수수색을 대비해 숨김 조치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북한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대북송금 금융제재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를 문제 삼아 국정원을 압박했고, 이후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수정지시와 함께 국정원 내부 해석은 ‘제재 대상’ 쪽으로 뒤집혔습니다.   넷째, 기존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빠졌던 핵심 정보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김성태 개인의 주가조작 및 불법도박 정황, 800만 달러 송금 시점과 맞지 않는 동선 정보, 그리고 대납 명분이 된 스마트팜 사업의 실체 부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입니다.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핵심 단서들이 누락된 채 한쪽 서사만 부풀려졌습니다.   결국 이번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권력기관의 부적절한 개입과 조작기소 정황을 국민 앞에 드러내기 위한 헌법적 절차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를 숨기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겸허히 따르십시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울 낙인세 운운하는 가짜 프레임으로 부동산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울 낙인세 운운하는 가짜 프레임으로 부동산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서울 낙인세’라고 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억지 프레임은 오히려 왜 지금 부동산 정상화가 필요한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세금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7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종부세 대상 증가 배경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과도한 집값 상승이 원인입니다.   보편세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가구는 14.9% 수준이며 전국 기준으로 보면 약 3.1%에 불과합니다. 이를 두고 마치 중산층 일반에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세금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나친 선동입니다.   더구나 서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도 아닙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5개 자치구에는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선도지역에서는 조정 흐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3월에는 강남구 아파트값이 2년 만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를 부추기는 정치가 아닙니다. 시장을 왜곡해 온 특권과 불균형을 바로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부동산을 정상화하겠다는 책임 있는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찬물을 끼얹는 언사는 삼가십시오. 국민들은 이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금이나마 흠집 내 보자는 생각으로 허위 주장을 동원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못된 속내를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기표 대변인] 국가폭력의 잔혹한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인권의 4·3 정신을 온전하게 세우겠습니다

김기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3일(금) 오후 3시 2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가폭력의 잔혹한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인권의 4·3 정신을 온전하게 세우겠습니다 제주 4·3사건이 78주기를 맞았습니다. 통한의 세월을 견디며 오늘의 제주를 일궈내신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78년 전,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당시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달하는 3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군부독재의 폭압 속에 오랜 기간 침묵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뼈아픈 상흔입니다. 제주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공소시효라는 장벽 뒤에 숨어 국가폭력의 주범들은 심판을 피해 갔습니다. 피해자들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야만적 폭력을 휘두른 이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29일 제주를 찾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를 완전히 폐지하여,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묻고 나치 전범 수준의 엄중한 단죄를 실현하겠다”며 국가권력 남용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지체 없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필코 통과시켜 국가폭력에 면죄부를 주어 온 부조리한 역사에 종언을 고할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2024년 12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고 역사의 단죄를 가로막았습니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하겠습니다. 국가권력의 그늘에 숨어 폭력을 자행한 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만이 진정한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바로 세우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의 상처로 고통 받는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거듭 위로를 전합니다. 용서와 화해로 갈등을 치유하고 참혹한 비극을 평화의 4·3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 번 제주 4·3 영령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국민의힘은 ‘방탄 당론’을 거두고 시대의 요구인 ‘국민 통합 개헌’에 즉각 동참하십시오

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3일(금) 오후 3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방탄 당론’을 거두고 시대의 요구인 ‘국민 통합 개헌’에 즉각 동참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39년간 대한민국이 이뤄낸 눈부신 성취와 변화된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내는 것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번 개헌안은 민주주의의 뿌리인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새기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이 보편적 가치 앞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선거 전 개헌 반대'라는 궁색한 당론 뒤에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야 6당의 민주적 합의를 '독재'에 비유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으는 절차를 독재라 비하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개정을 열망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조차 '당론'으로 억압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반민주적 구태의 전형입니다. 오늘 여야 6당이 뜻을 모은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머물러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변화를 가로막는다면, 민의를 저버린 대가로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22년 만의 한국·프랑스 '글로벌 동반자'관계 격상과 G7 공식 초청,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의 중심에 섭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3일(금) 오후 3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22년 만의 한국·프랑스 '글로벌 동반자'관계 격상과 G7 공식 초청,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의 중심에 섭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번 만남은 양국의 오랜 우정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G7 외교강국 도약과 AI·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굳건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영화 관련 서밋 개최 등 문화 협력을 한층 확대하기로 뜻을 모으며 K-컬처가 잇는 교류의 가교를 더욱 단단히 했습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공식 초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량과 리더십을 국제사회가 확고히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의 한층 높아진 국격을 국민과 함께 긍지로 여깁니다. 양국은 엄중한 글로벌 안보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연대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장기화되는 중동 전쟁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세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프랑스와 함께 국제사회의 안정에 책임 있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빈 오찬의 식탁 위에도 깊은 철학과 우정을 담아냈습니다. 프랑스의 숭고한 정신인 '자유·평등·박애'를 상징하는 삼색 밀쌈은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빛냈습니다. 한국 고유의 맛과 멋을 통해 귀한 손님을 향한 진심 어린 환대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두 나라의 빛나는 동반자적 관계를 입법과 정책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이 굳건한 신뢰 속에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연대하기를 희망합니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남국 대변인] 헌법을 정쟁의 불쏘시개로 전락시킨 주진우 의원의 '헌법 문맹적' 선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법을 정쟁의 불쏘시개로 전락시킨 주진우 의원의 '헌법 문맹적' 선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보여준 저열한 정치 공세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개헌’ 제안을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왜곡하는데 열을 올리는 주 의원의 모습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쟁에 눈이 먼 ‘정치 자객’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주 의원은 존재하지도 않는 ‘연임의 유령’을 소환해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39년 동안 낡아버린 ‘1987년 체제’를 개혁하고 시대적 정신을 헌법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주 의원의 주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명확한 법적 근거조차 무시한 ‘헌법 문맹’ 수준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음을 엄중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주 의원이 이를 몰랐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미달이요, 알고도 그랬다면 국민을 기망한 선동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칙까지 뒤트는 주 의원의 시도는 결국 ‘법치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기득권의 성벽을 지키려는 비겁한 프레임 씌우기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단계적 개헌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과 지방 분권 확대 등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자는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 혁신입니다. 이를 ‘졸속’이나 ‘분열’로 치부하며 개혁의 물길을 막으려는 주 의원의 행태는,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 중심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 삶을 담아낼 미래의 그릇인 헌법을 한낱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그가 과연 ‘사법 정의’와 ‘민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은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가짜 뉴스 생산을 통한 비이성적 선동을 멈추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을 전매특허처럼 외치며 검찰 개혁을 비난하기 전에, 정치검찰의 특권이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해 왔는지부터 성찰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입니다. 개헌은 특정 개인의 권력 연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내일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업인 만큼, 국민의힘은 비겁한 가짜 뉴스 뒤에 숨지 말고, 39년 만의 헌법 개정을 향한 대화의 장으로 즉각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국정조사 증언 선서를 거부하며 국민을 우롱한 박상용 검사, 진실 앞에서 도망친 것 아닙니까?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정조사 증언 선서를 거부하며 국민을 우롱한 박상용 검사, 진실 앞에서 도망친 것 아닙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국정조사장에서 끝내 증언 선서를 거부한 채 38분 만에 퇴정했습니다.  증인은 국회에 나오는 순간, 진실을 말하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조차 거부했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말이 책임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도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선서는 거부하면서 “내 말은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책임은 피하고, 유리한 주장만 남기겠다는 이중적 태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입니다. 선서조차 하지 않은 증인의 ‘일방적 주장’을 국회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요구 자체가 무리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오늘 국정조사장에서 진실이 아니라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수사 책임자였던 검사가 국민 앞에서, 국회 앞에서, 선서조차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것은 사실상 도망친 것 아닙니까? 이는 국회의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과거 채해병 사건 특검법 입법청문회 등에서도 드러났듯이, 국회에서 증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사례는 대부분 진실 은폐와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사의 오만과 특권의식을 바로잡겠습니다. 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와 배후를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민 위에 존재하는 권력은 없습니다.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기표 대변인]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정치검찰의 ‘민생 방치’부터 석고대죄하십시오

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정치검찰의 ‘민생 방치’부터 석고대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미제 사건 폭증과 검찰 인력난의 책임을 ‘검찰개혁’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거짓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실은 통계가 증명합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칼잡이가 되어 이재명 대통령 표적 수사에 올인했던 수원지검은 2021년 515건이었던 장기 미제 사건이 2023년 2,726건으로 단 2년 만에 무려 5.3배나 폭증했습니다. 성남지청은 같은 기간 12.2배라는 경이적인 미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역시 3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이 2021년 353건에서 2023년 1,508건으로 약 4.5배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검찰의 수사 지연은 개혁 탓이 아니라, 오로지 정적 제거를 위한 기획수사에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느라 국민의 민생 사건을 철저히 내팽개친 결과입니다. 내란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민생을 방치한 검찰과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또한, 인력난의 원인을 ‘검찰청 폐지’나 ‘특검’으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연이은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시도와 권력형 비리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의지를 스스로 포기했기에 내려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특검이라는 비상수단이 동원될 일도 인력이 분산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수사 지연을 야기한 진짜 몸통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관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루한 궤변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들지 마십시오. 낡은 검찰공화국의 향수에 취해 민의를 거스르는 구태 정치는 결국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법원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친윤 정치검사인 엄희준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법원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친윤 정치검사인  엄희준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한 법원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적극 환영합니다. 아울러 200만 원 남짓한 노동자의 피땀 어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한 쿠팡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과거 쿠팡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던 친윤 정치검찰의 '불기소 처분' 논리가 법원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는 점입니다. 당시 노동청의 기소 의견을 뒤집고 주임검사를 패싱하며 쿠팡 측에 면죄부를 상납한 인물이 바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입니다. 엄희준 검사가 누구입니까?  과거 야당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하며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친윤 사단 핵심 특수통이자 대표적인 정치검찰입니다. 그는 정적 죽이기를 위한 표적 수사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거대 자본 쿠팡의  노동법 위반 앞에서는 '수사 외압'까지 행사하며 스스로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엄희준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치적 반대파에게 잔혹하게 칼을 휘두르며 '조작 기소'를 일삼고, 재벌 앞에서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덮어버리며 '해결사' 노릇을 한 것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부르짖던 '공정'과 '법치'의 민낯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작기소 국조 특위를 통해 친윤 정치검찰의 민낯을 철저히 검증하고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거대 유통 대기업의 눈부신 성장은 밤낮없이 물류센터를 뛰어다닌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본의 횡포와 친윤 정치 검찰로부터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한나 대변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를 감싸지 마시고,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를 감싸지 마시고,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국민의힘은 과거 자신의 치부를 숨기고자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방탄’이라는 낡은 딱지를 붙이셨습니까?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 비난했지만, 이번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은 국민을 속인 윤석열 정부의 검은 속내였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 감찰부서에 고위직이 새로 만들어지고, 특검 출신 인사가 이례적으로 임명된 뒤 ‘현안대응 TF’를 통해 쌍방울 관련 기획감찰이 진행된 정황입니다. 감찰은 정작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는데도, 쌍방울 불법행위 수사로 이어질 방향만 남겼습니다.   둘째, 국정원 감찰부서가 사실상 검찰 수사를 지원하는 통로처럼 작동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현직 검사들이 감찰 책임을 맡은 가운데, 검찰의 공식 요청 전부터 첩보 원문 66건을 먼저 열람하고 그중 13건만 특정하였으며, 압수수색을 대비해 숨김 조치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북한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대북송금 금융제재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를 문제 삼아 국정원을 압박했고, 이후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수정지시와 함께 국정원 내부 해석은 ‘제재 대상’ 쪽으로 뒤집혔습니다.   넷째, 기존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빠졌던 핵심 정보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김성태 개인의 주가조작 및 불법도박 정황, 800만 달러 송금 시점과 맞지 않는 동선 정보, 그리고 대납 명분이 된 스마트팜 사업의 실체 부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입니다.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핵심 단서들이 누락된 채 한쪽 서사만 부풀려졌습니다.   결국 이번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권력기관의 부적절한 개입과 조작기소 정황을 국민 앞에 드러내기 위한 헌법적 절차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를 숨기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겸허히 따르십시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울 낙인세 운운하는 가짜 프레임으로 부동산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울 낙인세 운운하는 가짜 프레임으로 부동산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서울 낙인세’라고 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억지 프레임은 오히려 왜 지금 부동산 정상화가 필요한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세금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7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종부세 대상 증가 배경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과도한 집값 상승이 원인입니다.   보편세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가구는 14.9% 수준이며 전국 기준으로 보면 약 3.1%에 불과합니다. 이를 두고 마치 중산층 일반에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세금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나친 선동입니다.   더구나 서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도 아닙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5개 자치구에는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선도지역에서는 조정 흐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3월에는 강남구 아파트값이 2년 만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를 부추기는 정치가 아닙니다. 시장을 왜곡해 온 특권과 불균형을 바로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부동산을 정상화하겠다는 책임 있는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찬물을 끼얹는 언사는 삼가십시오. 국민들은 이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금이나마 흠집 내 보자는 생각으로 허위 주장을 동원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못된 속내를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기표 대변인] 국가폭력의 잔혹한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인권의 4·3 정신을 온전하게 세우겠습니다

김기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3일(금) 오후 3시 2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가폭력의 잔혹한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인권의 4·3 정신을 온전하게 세우겠습니다 제주 4·3사건이 78주기를 맞았습니다. 통한의 세월을 견디며 오늘의 제주를 일궈내신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78년 전,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당시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달하는 3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군부독재의 폭압 속에 오랜 기간 침묵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뼈아픈 상흔입니다. 제주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공소시효라는 장벽 뒤에 숨어 국가폭력의 주범들은 심판을 피해 갔습니다. 피해자들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야만적 폭력을 휘두른 이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29일 제주를 찾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를 완전히 폐지하여,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묻고 나치 전범 수준의 엄중한 단죄를 실현하겠다”며 국가권력 남용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지체 없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필코 통과시켜 국가폭력에 면죄부를 주어 온 부조리한 역사에 종언을 고할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2024년 12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고 역사의 단죄를 가로막았습니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하겠습니다. 국가권력의 그늘에 숨어 폭력을 자행한 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만이 진정한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바로 세우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의 상처로 고통 받는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거듭 위로를 전합니다. 용서와 화해로 갈등을 치유하고 참혹한 비극을 평화의 4·3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 번 제주 4·3 영령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국민의힘은 ‘방탄 당론’을 거두고 시대의 요구인 ‘국민 통합 개헌’에 즉각 동참하십시오

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3일(금) 오후 3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방탄 당론’을 거두고 시대의 요구인 ‘국민 통합 개헌’에 즉각 동참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39년간 대한민국이 이뤄낸 눈부신 성취와 변화된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내는 것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번 개헌안은 민주주의의 뿌리인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새기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이 보편적 가치 앞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선거 전 개헌 반대'라는 궁색한 당론 뒤에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야 6당의 민주적 합의를 '독재'에 비유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으는 절차를 독재라 비하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개정을 열망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조차 '당론'으로 억압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반민주적 구태의 전형입니다. 오늘 여야 6당이 뜻을 모은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머물러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변화를 가로막는다면, 민의를 저버린 대가로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22년 만의 한국·프랑스 '글로벌 동반자'관계 격상과 G7 공식 초청,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의 중심에 섭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3일(금) 오후 3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22년 만의 한국·프랑스 '글로벌 동반자'관계 격상과 G7 공식 초청,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의 중심에 섭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번 만남은 양국의 오랜 우정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G7 외교강국 도약과 AI·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굳건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영화 관련 서밋 개최 등 문화 협력을 한층 확대하기로 뜻을 모으며 K-컬처가 잇는 교류의 가교를 더욱 단단히 했습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공식 초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량과 리더십을 국제사회가 확고히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의 한층 높아진 국격을 국민과 함께 긍지로 여깁니다. 양국은 엄중한 글로벌 안보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연대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장기화되는 중동 전쟁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세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프랑스와 함께 국제사회의 안정에 책임 있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빈 오찬의 식탁 위에도 깊은 철학과 우정을 담아냈습니다. 프랑스의 숭고한 정신인 '자유·평등·박애'를 상징하는 삼색 밀쌈은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빛냈습니다. 한국 고유의 맛과 멋을 통해 귀한 손님을 향한 진심 어린 환대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두 나라의 빛나는 동반자적 관계를 입법과 정책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이 굳건한 신뢰 속에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연대하기를 희망합니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남국 대변인] 헌법을 정쟁의 불쏘시개로 전락시킨 주진우 의원의 '헌법 문맹적' 선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법을 정쟁의 불쏘시개로 전락시킨 주진우 의원의 '헌법 문맹적' 선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보여준 저열한 정치 공세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개헌’ 제안을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왜곡하는데 열을 올리는 주 의원의 모습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쟁에 눈이 먼 ‘정치 자객’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주 의원은 존재하지도 않는 ‘연임의 유령’을 소환해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39년 동안 낡아버린 ‘1987년 체제’를 개혁하고 시대적 정신을 헌법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주 의원의 주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명확한 법적 근거조차 무시한 ‘헌법 문맹’ 수준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음을 엄중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주 의원이 이를 몰랐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미달이요, 알고도 그랬다면 국민을 기망한 선동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칙까지 뒤트는 주 의원의 시도는 결국 ‘법치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기득권의 성벽을 지키려는 비겁한 프레임 씌우기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단계적 개헌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과 지방 분권 확대 등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자는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 혁신입니다. 이를 ‘졸속’이나 ‘분열’로 치부하며 개혁의 물길을 막으려는 주 의원의 행태는,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 중심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 삶을 담아낼 미래의 그릇인 헌법을 한낱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그가 과연 ‘사법 정의’와 ‘민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은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가짜 뉴스 생산을 통한 비이성적 선동을 멈추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을 전매특허처럼 외치며 검찰 개혁을 비난하기 전에, 정치검찰의 특권이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해 왔는지부터 성찰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입니다. 개헌은 특정 개인의 권력 연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내일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업인 만큼, 국민의힘은 비겁한 가짜 뉴스 뒤에 숨지 말고, 39년 만의 헌법 개정을 향한 대화의 장으로 즉각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한나 대변인] 전월세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오세훈 시장은 책임 회피와 국민 기만을 당장 멈추십시오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전월세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오세훈 시장은 책임 회피와 국민 기만을 당장 멈추십시오 전월세 시장 불안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해 온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전월세 재앙이 몰려온다”라며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거 불안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실패와 오세훈 시정의 안이한 주택행정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서울시 주거안정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서울시장이 ‘재앙’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시민의 불안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의도적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주’와 ‘투기’를 엄격히 분리해 왜곡된 자원 배분을 바로잡고 실거주 보호와 다주택 투기 억제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 회복에 있습니다. 투기 목적 보유와 임대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보유를 정교하게 구분하겠다는 현 정부 정책을, 마치 임대 공급 자체를 막는 것처럼 왜곡하며 사실 왜곡하며 개혁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택은 사는(Buy) 상품이 아니라 사는(Live) 삶의 터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체질 개선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걷어내고, 청년과 서민에게 다시 희망의 사다리를 놓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자기 정치에 이용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략을 넘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서울시장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시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한 후안무치한 행동을 당장 멈추십시오.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중동상황 관련 중소기업 대응 점검 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중동상황 관련 중소기업 대응 점검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4월 3일(금) 오후 4시 30분□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5층 리더스룸 ■ 정청래 당대표 3월 24일 간담회 이후에 열흘 만에 다시 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신문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9월 8일, 12월 12일, 1월 19일, 3월 30일, 1면에 같은 포맷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중앙에 저하고 회장님이 꼭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번째 오는 거죠? 신문 보니까 다섯 번째 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공개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니다,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긴급 추경 편성안에 중소기업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도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여러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열흘 전에 제가 왔을 때 중소기업 사장님들 얘기를 듣고 “열흘 안에 피드백을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의장이신 한정애 의원께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정부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조율해서 오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 10개 안팎 요구를 하셨는데, 오늘 한정애 정책위의장 답변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전쟁 위기로 기업 운영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떤 기업들은 숨이 넘어갈 지경이고 힘들고 답답한데 조금이나마 정부여당에서 여러분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면목이 좀 섭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이번 추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4월 10일에 합의 처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은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일수록 골든타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급처치를 할 때 산소호흡기를 적기에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면 대기업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더 많은 피해와 더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고 튼튼한 뿌리인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려야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편성된 추경인 만큼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공개 간담회 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정애 의장께서 건의사항과 답변을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54차 제주특별자치도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54차 제주특별자치도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3일(금) 오전 8시 40분□ 장소 : 한화리조트 서관 1층 도두홀 ■ 정청래 당대표 “외로운 대지의 깃발이 흩날리는 이녁의 땅”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합니다.  오늘은 제주 4·3 비극을 가슴에 묻은 지 78년이 되는 날입니다. 봄꽃이 만개한 평화로운 제주를 마주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피 맺힌 유채꽃의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악몽 같은 세월을 견뎌내며 아직도 다 드러나지 못한 그날의 진실 앞에 말없이 눈물을 삼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상처와 오랜 침묵의 무게를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은 더 깊은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은 그동안 그 설움과 원통함을 가슴에 안은 채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누구나 사랑하는 보물섬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희생자 추모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진정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난 내란 극복과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뼈아픈 역사를 겪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 최상목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자들이기에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폭력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3에 대한 사과를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제주도민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4·3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나치 부역자에 대한 공소시효, 민족반역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며 프랑스 공화국은 철저하게 나치 부역자를 처벌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프랑스의 그 정신에 맞게 4·3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치유와 위로를 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상훈법,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하여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제주도민·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반대로 서훈을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일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당내에 제주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께서 약속한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조성 등 미래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이름에 걸맞은 제주도가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손을 굳게 잡고 제주 4·3에 완전한 해결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주도의 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정연설을 하였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예상치 못한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의지가 담긴 연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빚 없는 추경입니다. 국채 상환으로 빚을 갚고 지방재정을 보강해 지역을 살리고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비롯한 고유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추경안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이번 추경 편성에 찬성하며 조속한 심사와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경제적 전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다 보니 제주도민 전체가 슬픔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민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며 그 아픔과 슬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 제주 4·3 추념식을 맞아 바쁘신 일정에도 제주를 찾아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여러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 재심 확대 등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주 제주를 방문하셔서 제주 4·3 유족들을 만나시고 “국가 폭력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민형사상 시효 제도 폐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도민들께서 분명한 평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난달 25일 제주 KBS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64%의 정당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지지가 단순한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책임 있는 노력에 대한 도민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더욱 겸손하고 더 무겁게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제주 4·3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은 제주 4·3 78주년을 맞아 제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되었 뜻깊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희 지도부가 다같이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주4·3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할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릴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잔혹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국가 폭력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제주 4·3의 희생과 교훈을 국민 모두가 잊지 않고 되새길 수 있도록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관련 법제도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제질서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주는 올해 AI·디지털 혁신에 1,015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관광·행정을 연결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의 지역경제를 서비스 중심에서 기술 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지역 AI 인재 양성 및 디지털 균형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주가 그 선도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RE100 기반 신재생에너지, AI 인재 클러스터, 첨단 관광 산업을 결합해 에너지·기술·관광 융합 경제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주가 글로벌 특별자치도의 성공 사례이자 대한민국 미래성장 전략의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 6.3 지방선거 후보자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과 중심 실용주의 정책으로 국민들께 큰 지지를 받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후보자들께서도 각 지역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건강한 경쟁을 통해 유권자분들께 선택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오늘 우리 민주당은 제주 4·3사건 78주기를 맞아 상생과 평화의 땅, 제주를 찾았습니다. 깊은 슬픔과 아픔을 딛고 평화의 섬으로 일궈낸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8년 전 그해 봄, 차마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참혹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무고한 도민들이 희생되었고 살아남은 분들은 억울함과 비통함을 가슴 깊이 묻은 채 수십 년을 버텨내셔야 했습니다. 그 기나긴 인고의 세월, 도민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 온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자부심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4·3의 진상규명과 국가 폭력의 청산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 민주당 역시 언제나 도민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핑계로 4·3의 진상규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선언이자,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가 자행한 폭력에 그 어떤 면죄부도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법적 토대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다시는 국가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과 무한한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과 국민에 대한 깊은 신뢰로 가득했습니다.  국채 없이 편성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단비이자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 그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할 책임이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폄훼하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추경을 세금 핵폭탄, 달콤한 마취제라 비하하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밀려오는 경제, 민생의 위기 앞에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과연 야당의 역할입니까? 이번 추경은 민생의 고통을 치료하는 응급추경이고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전세계적 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생존추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응급, 비상상황에 길을 가로막는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추경 처리에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해서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한 김용판 전 의원의 공천을 즉각 취소할 것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국정감사장에서 유포한 김용판 전 의원을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로 공천한 것은 대구 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입니다. 김용판 전 의원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로 확인됐으며, 동일한 주장을 한 장영하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해당 즉각 공천을 취소해야 합니다. 만약 김용판 전 의원의 후보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 유포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엄중한 법적,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지난해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후 처음 맞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이런 날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갖게 됐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님, 문대림·오영훈·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님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입니다. 그러나 제주 4.3은 그 평화를 잔혹하게 짓밟은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큰 희생을 남긴 비극 앞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됐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은 오랜 세월 연좌제로 감시받았습니다. 국가는 침묵으로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희생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제주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 4.3 이후 50여 년이 지난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으로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상규명이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 제주에서 국가 폭력 공소시효 폐지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 4.3의 진상규명을 시작한 것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도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제주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4월 4일 내일은 윤석열을 파면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자는 그 누구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날입니다.  우리는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내란의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란세력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 역시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4.3의 기억처럼, 이제 4.4 윤석열 파면의 기억은 또 다른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약속, 국민을 향한 폭력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제2차 종합특검으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법의 심판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역사의 심판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밝혀내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은 제78주년을 맞는 4ㆍ3입니다. 올해 1월 2일 저는 눈보라를 뚫고 교통이 통제된 제주 4.3 평화공원에 찾아 영령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4.3 희생자 영령과 유족들의 평화를 기원합니다.수습되지 못한 희생자들을 한 곳에 모신 백조일손, 토벌대에게 무참히 희생되고 몇 년이 지나서야 수습된 희생자들을 모신 송령이골, 이틀간 주민 400여 명이 학살된 북촌마을 현장까지, 어두운 슬픈 현장이 한 곳 한 곳 떠오릅니다.국가폭력으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제 고향 전북에서 봉기한 동학농민항쟁과 비극이 겹칩니다. 1894년 고종은 일본군까지 불러들여 다발총으로 공주 우금치 언덕을 피로 물들였고, 1960년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5.16 쿠데타로 인권유린을 밥 먹듯 하던 유신체제가 생겨났고, 국가폭력은 광주 5.18 민주항쟁으로 또댜시 고개를 처들더니 급기야 윤석열 12.3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이러한 역사의 비극에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과 군대가 이용되었습니다. 군과 경찰이 우리 헌법정신에 따라 민주군대로 거듭나고,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공동체 수호에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개혁과 함께 인적청산과 처벌을 제대로 해야 다시는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주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국가폭력의 민형사 시효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를 정지하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막혔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는 4.3희생자의 직권재심과 명예회복, 진상규명과 함께 국가폭력이 다시는 이 나라에 재발하지 않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공천 원칙 없는 오락가락, 신뢰 못 얻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은 혁신인지 봉합인지조차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은 나간다더니 다시 들어왔고 결국 또 물러났습니다. 그 끝에 나온 것이 박덕흠 공관위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기준과 절차가 흔들리는데 간판만 바꾼다고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과연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봉합하는 것입니까?  정치는 말이 아니라 운영으로 평가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칙과 책임의 정치로 국민 신뢰에 답하겠습니다.  제주 4.3을 기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주 4·3의 영령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섰습니다. 제주 4.3은 제주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져야 할 역사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진실은 늦었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제대로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기억 없는 화해는 있을 수 없고 진실 없는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역사 왜곡과 폄훼를 막아내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위기 앞에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국제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직접 흔드는 현실의 위기입니다. 기름값, 원자재, 생활물가의 충격 앞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적시에 과감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 대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위기 앞에서 정치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모든 힘을 모으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정치개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의회 중대선거구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비율도 높이자는 합의였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무협의체를 가동해서 정개특위를 통한 입법과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지방의회부터 민심을 제대로 담아야 합니다. 지금의 2인 선거구 중심 구조와 낮은 비례 의석 비중은 큰 정당에게는 유리하지만,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키우고 사표를 늘려서 다양한 민심을 의회 문턱 앞에서 돌려세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함께한 5·9 선언에서 선거에 비례성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제도적 이행을 위해 출범한 사회대개혁위원회도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긴급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눈앞의 몇 석 때문에 망설이는 대신 더 넓은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약속을 지키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 길은 민주당과 민주정부가 걸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비례대표 여성 추천 강화, 1인 2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까지 완벽하지는 않아도 민심에 가까운 의회를 구성하려는 그동안의 노력과 방향성이 어제 합의로도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개특위에서 국민의힘의 응답입니다. 표는 국민에게 달라고 하면서 의석은 제도에 기대는 정치로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기득권에 숨어 시간만 끌지 말고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의회를 위해 결단하고 정치개혁에 참여하십시오. ■ 박규환 최고위원 혓바닥을 깨물, 통곡 없이 발가락을 자를, 분노 없이는 차마 되  뇌일 수 없는 4·3. 잠들지 않는 남도 제주. 봉건의 압제와 식민 제국의 수탈은 물론이고 가혹한 국가 폭력과 전쟁 범죄를 겪으면서도 평화의 섬을 일구어오신 제주의 어망아방, 아들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특별한 희생과 헌신,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마음과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 제주의 뜻과 정신이 대결과 긴장을 품고 살아온 한반도와 지금도 포성과 포연으로 가득한 중동의 하늘을 따뜻하게 환히 비출 수 있기를 빕니다. 전쟁은 끝나야 합니다. 사람이, 아이들이 죽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어렵게 쌓아 올린 경제,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장구한 고난의 역사를 딛고 이룬 평화와 호혜, 협력의 가치, 민주의 정신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명분이나 이유도 전쟁, 전쟁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가치를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답이 있습니다. 평화가 답입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관련 당사국과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우리 민생도 전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밝히셨듯이 비상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전시 추경, 전쟁 추경 편성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 삼아 이익을 도모하는 짓은 사악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전쟁 상황을 틈타 정치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얄팍하고 사악한 시도, 당장 멈추고 추경 편성에 협력하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일은 윤석열 탄핵 판결 1주년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제8조 제1항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책임지는 법 다시 가르쳐 드립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은 곧 국민의힘에 대한 파면 결정입니다. 국민의힘, 위헌 정당입니다. 해산이 답입니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치휴먼 다큐 <빨간 나라를 보았니> 국회 상영회 인사말

정치휴먼 다큐 <빨간 나라를 보았니> 국회 상영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4월 1일(수) 오후 7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청래 당대표영화배우 출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8년 전에 인터넷 영화 ‘달밤체조’에 출연했던 영화배우입니다. 그 당시 노회찬 전 의원도 같이 카메오로 출연했었습니다. 제가 못된 남부지검 부장검사로 네 컷 나왔습니다. 한 컷 찍는 데 한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4시간 꼬박 촬영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영화 한 컷 찍는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진짜 눈물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기 힘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음 아파해 주시고,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우리 영화배우처럼 얼굴이 잘생기지도 또 연기를 잘하지도 못했겠지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적천석. 물방울 하나는 약합니다. 그 물방울이 계속 바위에 떨어지면 그 바위를 뚫는다는 고사성어이지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산이 없듯이 한 방울의 물방울의 힘이 비록 작지만 계속 끊임없이 떨어지면 바위를 뚫듯이 그 높고 두꺼운 벽을 한 번 뚫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으리라 짐작합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었던 날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무언가 다짐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전직 영화배우로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반갑습니다. 앞에 미리 와 있었는데 우리 서미화 의원님께서 우리 임미애 의원님하고 사진을 찍자고, 앞으로 천만 배우가 될 거니까 미리 잘 보이자고 하셨습니다. 천만 배우 응원합니다. 우리 임미애 의원님. 이 영화 보면 여기 현장에서 출연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여러분의 피와 땀, 눈물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생 하셨는데 저번 총선에서도 지역구에서는 내지 못하고 우리 비례대표 임미애 의원님 한 분 당선되는 정말 느린 걸음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말씀보다도 오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임미애 의원님, 정말 고생하시는 영남 지역의 여러 동지들을 위해서는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제가 근데 아직도 정확히 답을 못 드립니다. 현장에서, 지역구에서 지금 다 고생하시는 분들 제일 필요한 게 지구당 부활이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이든 후원 제도를 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꽤 많이 나가기 위해서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지구딩 부활을 위해 한 번 끈질기게 해보겠습니다.그리고 이제 중대선거구제 문제라든지 비례성 강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의 벽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한 발짝은 아니더라도, 반 발짝이라도 나가기 위해서 우리 임미애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 환영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 환영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4월 1일(수) 오후 5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입니다. 저는 오중기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도지사에 대한 3번째 도전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출마해서 4번 떨어졌습니다. 이번이 7번째 도전입니다. 사람이 한번 도전했다 실패하고 두번째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내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7번씩 이나 용기를 내는 그의 단심을 봅니다. 한번 낙선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도 어려운데 6번 낙선해서 다시 6전 7기의 도전 정신으로 다시 출전합니다.  이런 오중기 후보를 보면서 경상북도 도민들도 이제는 마음을 열고 오중기를 쳐다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지 생각하면서 경상북도의 큰 변화를 이끌 오중기 후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중기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4.19혁명론”이란 책을 읽고 선생님께 “4.19는 혁명입니까? 의거입니까?” 이렇게 고등학생이 물었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다고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때 4.19에 대한 책을 읽고 4.19에 대한 싶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오중기 당시 고등학생도 그랬나 봅니다. 저는 그렇게 혼난 기억이 없는데 선생님한테 무슨 연유로 혼났는지는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구요. 그 이후로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에 헌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중기의 청춘을 다 바쳐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이제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오중기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경북도지사 후보 오중기 후보님을 당대표로서 뜨겁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중기 후보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번째 경북지사 도전에 나섭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특히 오중기 후보의 노력이 눈에 띄고 마음에 밟힙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경북에서 단 한 번의 도전으로 끝내지 않고 묵묵히, 꿋꿋하게 걸어오신 오중기 후보님의 그 용기와 단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2018년 지방선거 때, 오중기 후보님은 ‘완전히 새로운 경북’을 향한 꿈으로 출마하셨고 저는 오중기 후보님과 함께 경북 곳곳을 마이크를 잡고 같이 유세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시 저는 컷오프가 되어서 ‘더컷 유세단’으로 총선 지원을 했고 그 다음 지방선거때는 평화철도 111 역무원, 기관사 복장을 하고 제가 전국을 지원 유세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중기 후보를 만나서 오중기 후보와 손잡고 유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경주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는 컷오프가 되어서 유세지원단장으로 오중기 후보를 만났는데 참 오중기 후보도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로서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차원의 동병상련을 그때 좀 느끼지 않았을지 생각 해봅니다. 그 뜨거운 현장과 시간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오중기 후보님은 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 변화를 끝까지 지탱하는 든든한 마중물 같은 분입니다. 경북도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 포항북구 지역위원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균형발전 선임행정관까지 지역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실천해 온 준비된 후보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로 오중기 만한 후보가 있을까해서 서슴없이 오중기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이토록 자격이 넘치는 후보는 없으리라 봅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오중기 후보님은 "지역주의를 타파해 경북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해 오중기 후보님께서 경북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손잡고 같이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조금 좁혀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헌신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한다’는 말처럼 오중기 후보의 특별한 희생에 더불어민주당이 잊지 않고 오중기 후보의 뛰는 길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상북도 후보가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현역 국회의원 반반지원단의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중기 후보님께서 경북도민들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오중기 후보의 건투를 빕니다. (추가발언)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은 경북의 아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품어줬습니다. 이제 경상북도의 아들 오중기를 경상북도에서 안아주십시오. 6전 7기 그 과정 여러분 굉장히 고단한 과정이었습니다. 경북도 웃고 오중기도 웃고 대한민국이 이제 지역구도는 깨졌다는 말을 크게 외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 4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51차 강원 철원군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51차 강원 철원군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철원새마을금고 본점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강원도민 여러분, 철원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후보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제1호 공천자, 우상호. 우상호의 고향, 강원도 철원에 저희가 왔습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말쑥하고 강원도의 힘을 믿고 강원도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상호 예비후보에게 아낌없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를 위해서 당에서 조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강원발전특별위원회가 앞으로 발대식을 하게 될 겁니다. 당대표 특별 지시로 상임위원장은 우상호로 임명하고, 앞으로 강원발전특별위원회를 우상호 상임위원장이 이끌어서 강원도의 미래, 강원도의 꿈을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공약 1호, ‘착!붙 공약’이라고 하는데요. ‘착!붙 공약 1호’는 어르신들께서 집에서 형광등 끼기도 어렵고 방충망 고치기도 어려울 때 군청에 전화 한 통 하면 그냥 해드리는 ‘그냥 해드림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민생 착!붙 1호 공약입니다. 우상호 후보가 강원도에서 뛰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강원도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해드림 센터장을 제가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우상호 후보와 20~30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뛰어온 동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이틀 지켜본 것이 아니라, 2~30년 지켜본 우상호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우상호니까 좋다. 우상호라면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호가 그동안 싸워왔던 모든 경험, 지식, 경륜, 노하우 그리고 집권여당의 힘 있는 후보로서 강원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상호가 가는 길에 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철원에 오니까, 평화가 경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고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일어날 가능성조차 줄이는 것,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리고, 평화가 흔들리면 대한민국도 흔들립니다. 그 핵심 지역이 바로 이곳 철원입니다. 철원의 평화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평화,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곳 철원이 평화의 씨앗을 낳고 평화의 꽃과 열매를 맺는 지역으로 앞으로 민주당이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철원은 주상절리길, 고석정 같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해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무려 1억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또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낙후를 감내해 온 대표적인 접경지역입니다.  접경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눈물을 이제 국가와 더불어민주당이 닦아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접경지역에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던 여러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춘천과 철원을 연결하는 중앙고속도로 연장 사업도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남·광주 그리고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문제로 강원도민들께서 혹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를 해놓고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3차 개정안에 강원도에 대한 특례 조항, 특혜 사항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우상호 예비 후보께서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에 맞게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을 할 것입니다.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강원 발전에 새로운 길을 여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 글로벌 시대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중동만 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 대한민국 강원도 철원까지 그 고통이 곧바로 전이됩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이 국빈 방한합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있지만,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인 양국 협력이 위기 극복에 여러 가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한 KF-21은 국제 협력을 통해 자주국방의 역량을 키우고, K-방산의 경쟁력을 세계에 입증한 값진 성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욱 풍부하게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외국의 정상들이 연속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력이 세계 속에서 커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크고, 역량 있는 국가인 것을 잘 못 느끼고 있지만,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들은 이미 다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코스피가 수직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력의 상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잘하시고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서 대통령의 일 처리 능력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데, 저는 그 못지 않게 외교도 역대급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외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 어느 분야보다 외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대한민국 국운 상승,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민생경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는 여러 가지 법들이 통과되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그리고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무엇보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휴일로 하는 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은 저도 대표발의를 한 법입니다. 앞으로 5월 1일은 빨간날입니다. 쉬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고 있고 저도 차량 5부제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월요일에는 지하철,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께서도, 특히 우리 민주당 당원들께서도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얘기보다 우상호 후보 얘기를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게 더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우상호 후보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김도균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멀리 철원 지역까지 방문해 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앞서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정청래·우상호 너무 든든하고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당대표님이 이렇게 강원도 지역에 큰 선물을 여러 가지 가져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와 함성 보내주십시오.  강원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지금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지난 시기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매번 어렵고 힘든 지역이었는데, 이번 6·3 지방선거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보낸 남자, 우상호 도지사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강원 지역의 18개 시군의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자신감 충만한 마음과 정성으로 한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선거 때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의 민주당 출마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강원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을 비롯한 12·3 내란 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반드시 내려져야 하며, 그동안 각종 규제로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 지역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멀리 철원 지역까지 이렇게 방문해 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정당 사상 여야를 막론하고 이곳 접경 지역 강원도 철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것은 아마 오늘이 처음이고, 우리 정청래 대표와 우리 지도부가 이렇게 철원에 방문했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강원도민들의 더 나은 삶 그리고 강원도의 발전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왔습니다. 우리 우상호 후보님의 고향이 이곳 철원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군수 후보님과 도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후보님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도민 여러분, 민주당 저희들이 확실하게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김도균 도당위원장님과 이 자리에는 유정배 위원장님, 여준성 위원장님, 허필홍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허영 의원님과 송기헌 의원님 오늘 두 분 현역 의원님들은 대표님이 우리 국회 상임위를 지금 막 팽팽 돌리고 있어요. 민생 법안 쉬지 않고 해야 된다, 특히 상임위원장이 우리당이 아닌 상임위가 있습니다. 법안 처리가 안 돼요. 민생 법안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주시해서 국회를 365일,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송기헌 의원님과 허영 의원님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셔서 진심으로 김도균 위원장님과 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0개월도 아직 안 됐습니다. 역대 정부가 2~3년 치 일을 해낸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그만큼 위기 대응이 빠르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민생 분야, 경제 분야, 안보 분야, 또 특히 외교 분야까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사실상 빈손으로 국정을 인수해 정상화했고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에는 비서실장을 UAE에 급파해 유가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켰습니다.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총리실에는 비상경제대응 TF를 설치해서 이중삼중의 위기관리 체계를 갖추었고 어제는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로 송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처럼 안정적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었던 일등 공신이 바로 우상호 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대통령께서 회의할 때마다요. 가끔씩 막힐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장 먼저 묻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만큼 우상호 수석에 대한 신뢰가 각별한 것이죠.  오늘 이곳 철원은 우상호 전 수석의 고향입니다.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되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곳 철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우상호 수석의 탁월한 추진력, 갈등 조정 능력, 협상력 등을 강원도민을 위해, 강원도 발전을 위해 쏟아부으라고 고향인 강원도로 보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님과 우리 최고위 지도부 모두가 나서서 우리 우상호 후보의 당선과 이번에 출마하는 일꾼들 당선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에 그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강원도 규제를 풀고 산업을 키우고 그리고 미래산업 글로벌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강원의 아들 우상호를 한 번 믿고 써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이 우상호 강원지사의 손을 잡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은 반드시 발전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아랍에미리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당장 필요한 민생 회복,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고 단 1초도 입법 공백이나 위기 대응이 늦어질 수 없다는 절박함이 만든 결단입니다. 정책의 생명은 타이밍이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민생위기,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초과 세수 25조 2천억 원으로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의 방파제이고, 국가경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취약한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고 에너지 소비 구조의 전환도 유도하면서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우리 경제도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고 정쟁이 파고들어선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의 유가 부담을 줄이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위기 대응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 위기대응은 민주당, 안보와 평화도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우리 민주당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가 심해집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사실 왜곡을 넘어 인격 살인에 가까운 네거티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석은 주최 측인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며, 김두관 전 의원,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공식 방한단이 함께한 정당한 공무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단순 기재 실수를 침소봉대해서 마치 정원오 후보가 특정 여성 직원과 단둘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동행한 사람은 '여성 직원'으로 불려선 안 되고, '성동구청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 공무원이 여성임을 부각시켜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시대착오적 구태입니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박 검사는 피의자 진술 방향과 향후 처우를 연기하고 보석과 추가 영장 발급 가능성까지 거론한 내용이 담겨서 충격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술 회유이자 증거 조작이고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목적 아래 사건을 기획하고 검사는 그에 맞춰 허구의 시나리오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해서 확보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도 없고 기술 자체도 원천 무효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권 남용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끝까지 검찰 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의 지역구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5극 3특 중 3특의 한 축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자도법과 전북특자도법 개정안이 나란히 통과되었습니다. 강원과 전북 두 지역이 3특의 핵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주당은 강원특자도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강원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비상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전쟁 같은 위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겪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헌법상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은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는 경고입니다. 내란비호당 국민의힘은 대통령님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을 왜곡하고 타들어 가는 국민 속에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 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아 시급한 입법을 방해하더니 이번 추경안은 선거용 묻지마 퍼주기라고 비난합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2020년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코로나라는 국가재난극복을 위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요구할 땐 구국의 결단이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하면 정치적 쇼니, 경제 계엄이니 아무 말을 마구 해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정말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짐일 뿐입니다. 위기에 처한 국민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건 가짜뉴스입니다. 극우 유튜버가 북한에 원유 90만 베럴이 넘어갔다느니 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더니 어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주시에 쓰레기봉투가 부족하다고 불안을 선동합니다. 제대로 확인이나 해보고 떠드는 말입니까? 전주시에서는 쓰레기봉투를 4월에만 300만장을 공급할 예정이고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계획도 전혀 없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아무리 궁해도 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 정치를 당장 멈추십시오. 이런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은 물론이고 내란당으로 해산이라는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내란특검이 윤석열이 사전에 치밀하게 내란을 준비했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이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그 긴박한 순간에 김주현 민정수석과 13분간 독대를 하며 내란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국가안전관리법을 만들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안전관리법은 노상원 수첩에도 등장합니다. 유신 때 국가보위법이나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안보법과 유사한 것으로 수많은 민주인사를 탄압했던 전두환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보면 윤석열이 슬그머니 민정수석을 부활시켜 김주현을 임명한 것도 사전 불법계엄 준비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허나 조희대 법원 지귀연 판사는 노상원 수첩이 조악하고 보관이 허술하다는 억지 논리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법정 최저형을 선고해 국민 분노를 샀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의 치밀한 내란모의 과정을 헌법과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심리해야 합니다. 헌법을 지켜야 할 자가 되레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내란을 꿈꾸는 제2의 윤석열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내란 청산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입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서만 나고 자라서 철원은 사실 가족이나 지인이 군대를 가서 면회를 가야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현장 행보를 중시하시는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전국 방방곡곡을 크게 운동장으로 써야 한다고 하고 열심히 다니시는 덕분에 여기 자주 와 볼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당대표께서 선거 기간에는 불광불급이라고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모토로 지도부도 전부 다 얼굴이 누렇게 뜰 때까지 다니되, 눈빛을 초롱초롱 밝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3월에 최고위원회의가 세어보니까 12번이 있었는데 그중에 8번을 현장에서 개최를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고 찾아보니까 국민의힘은 3월 현장 최고위가 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님은 민생 현장 행보를 하시긴 하신다는데 다 비공개로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반겨주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 번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후보님들께서 이 기세를 몰아서 지선 끝날 때까지 계속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철원 바로 옆 양구에서 작년에 진통을 겪은 계절근로자 문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양구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어촌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자 2015년 도입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40개 넘는 지자체에 지금은 10만 명이 배정될 만큼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제 계절근로자 없이 농번기를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필수 인력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규모만 커지고 관리체계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지자체마다 MOU를 맺어 해외에서 인력을 데려오는데, 현지 선발과 통역, 체류관리, 권리보호까지 감당할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그 틈을 불법 브로커가 파고들었습니다. 여권 압류와 임금 착취, 인신매매성 피해까지 몇 년째 반복됐습니다.  양구 사례가 그 대표적인 경고입니다. 100명 가까운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이 집단 진정을 내서 노동당국이 억대 체불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수료 명목으로 10억 가량을 가로챈 브로커와 유착된 공무원까지 검찰에 넘겼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문제가 된 곳의 한국행 계절근로를 제한하면서 국제적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졸지에 농민은 체불사업주가 되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을 떼이고, 행정은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고 국가와 지자체, 전문기관 외에는 계절근로자 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선언했다고 현실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전문기관입니다. 법무부가 공공기관 외에 비영리단체까지도 전문기관이 될 여지를 열어둬서 관리가 허술해지면 언제든 브로커가 간판만 바꿔 달고 들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전문기관은 공공성 강화의 수단이어야지 민간 브로커의 세탁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은 반드시 노동자 본인 계좌로 직불 되어야 하고, 피해 노동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다시 한국에 올 때는 고용주 추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체류보장이 작동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선지급 후구상 같은 현실적 해법도 함께 가야 합니다. 브로커에 맡길 것인지, 국가가 책임질 것인지 갈림길 앞에 우리 농촌이 서 있습니다. 농민도 보호해야 하고 노동자도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후보자님들께서 이번 지선에서 승리하셔서 양구 계절근로자 피해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 주시고 브로커의 중간착취 없는 계절근로제도를 만드는데 함께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입니다. 남북을 잇는 허리이자 중심인 이곳 철원은 분단의 상황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부터 오는 온갖 피해를 감내하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온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더불어민주당은 그 희생과 헌신에 특별한 보상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산권 침해를 줄이고 대북전단 살포 같은 긴장 조성 행위를 엄금하여 주민의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접경 지역을 남북 교류와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평화경제특구로 육성하여 철원을 미래 통일 한반도 시대의 심장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려면 4년 전 컷오프로부터 구해준 윤석열에게 충성하느라 민생은 뒷전으로 팽개치고 강원도를 극단의 대립과 갈등, 분열로 몰아간 김진태 도정을 심판하고 국민통합 대통령,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사람, 더불어민주당 2026년 지방선거 제1호 공천의 주인공, 진짜 강원도 사람, 철원의 아들 우상호와 민주당이 선보이는 반듯한 일꾼, 유능한 후보들에게 강원도민께서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우상호와 함께 민주당과 함께 강원도를 한반도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비되는 것이 민생 행보만이 아닙니다. 정당 사상 유례없는 깨끗하고 신속한 더불어민주당의 4무, 4강 공천과는 달리 국민의힘 공천 난항을 넘어 소동, 난동으로 치닫거니 이제 아예 공천 내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던 내란 정당답게, 아니나 다를까 자기네들끼리도 막가파식 난타전, 이전투구를 벌여 국민을 짜증나게 열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은 나올 사람 없어 사고뭉치, 사고다발 또 오세훈, 장동혁과 미리부터 패배 책임 떠넘기기, 갈팡질팡 밀당 공천, 부산 박형준은 컷오프 당할까 봐 난데없는 어리둥절 삭발. 대구에선 퇴물들 이전투구, 무도한 극우 비리 인물, 막가파식 난동질. 충북 김영환은 80대 노인 강제 삭발 무례함의 끝판왕. 경기도는 도민조차 모르는 무능, 무자격자 판치고, 공관위원장은 뜬금없이 선수로 출전, 국익도 국민도 민심도 민주주의도 안중에 없는 무지, 무례, 무치, 무능, 무도의 난립판. 애오라지 사리사욕 탐욕만 득시글거리는 공천 내란. 12.3 내란 정당, 6·3 내란 공천 국민의힘. 이리 봐도 위헌 정당, 저리 봐도 위헌 정당, 뭘 해도 위헌 정당입니다. 해산이 답입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은 이유를 아십니까? 히말라야 산맥 위에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의 평화와 안정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이유는 강원도에 그 깃발이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자 그리고 항상 평화와 안정이라는 아들·딸들을 품는 어머니·아버지와 같은 든든한 곳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심정으로 강원도에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는 강원도의 효자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효도하듯 강원도민들을 살펴오신 우리 원외지역위원장님들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3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3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31일(화)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제4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실시한 NBS 전국 지표 조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6%,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8% 이렇게 나왔습니다. 22대 국회 평가 부분에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한다’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5%, 그리고 진보 성향 지지층에서는 80%가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과분한 평가이고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앞으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얘기가 당정청이 찰떡 공조로 톱니바퀴 맞물려 가듯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한병도 원내대표가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 한 번 보내주시고요. 생각보다 의외로 잘하고 있고요. 좀 평소에 덜렁대는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에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 이런 것도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정청이 원팀 플레이를 잘 하는데, 홍익표 정무수석도 참 부지런하게 열심히 소통을 잘하고 있어서 홍익표 정무수석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까지 좀 편안해졌습니다.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송언석 대표하고 다섯 차례 만났나요. 그러면서 만나면서 수시로 저하고 상의하고 수시로 보고하고 그러면서 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10일 날 추경을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를 했는데, 저는 대단히 잘된 일이고 원내지도부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칭찬을 보내드립니다. 아마도 역대 가장 빠른 추경을 우리가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국민들께 면목이 섭니다. 대통령께서도 연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시고 ‘중동 전쟁 위기로 고물가 시대에 정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이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바가 직접 현장에 가면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중동 전쟁 같은 글로벌 위기 시대에는 정말 응급처치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댈 때다. 국민들은 지금 숨 넘어가고 있는데 국회가 한가롭게 정쟁을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 추경을 제때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당 대표인 저로서도 안심이 됩니다. 대통령과 비관할 바는 못 되지만 미약하지만 저도 하루하루 지금 피 말리면서 공천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당사에, 국민의힘과는 달리 항의 삭발 단식하는 항의 시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공천 과정이 그래도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평가를 합니다. 중앙당에서 밝힌 사무 사강 공천에 대해 각 시도당에서 지금 적극 협력해 주시고 있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사례도 나와서 언론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한 후보에게는 다 경선에 붙을 경선할 자격이 있다는 또 다른 뜻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경선을 붙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재빠르게 대처해야 된다. 전광석화. 그리고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다니겠다. 그래서 정성을 지극히 들여서 하늘을 움직이겠다는 지성감천의 자세로 지금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도 만나기 위해서 새벽 시장에도 가야 되고, 밤을 잊은 일터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밤잠을 자지 않고 그 분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극한 지극정성을 앞으로 보일까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반반 지원단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서 내 지역구처럼 열심히 선거에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짜 찰떡같은 공조로 당정청이 지금 이렇게 함께 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의원님들도 열심히 협력해 주시고 원내 지도부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한병도 원내지도부께 수고한다고 박수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대표님 칭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의외로’라는 말씀 빼고요.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대통령께서 딱 한 말씀이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을 못 이루고 있다.’ 현재 중동 위기가 급속도로 확산 되면서 우리 모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다른 어느 때의 추경보다 긴급하고,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님이 저희를 칭찬해주셨는데 실제 저한테 “이번 추경은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루에 몇 번씩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는데,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 처리는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박함, 긴급성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야 관계가 최근에 저희가 밀어붙이면서 조금 논의가 쉽게 진행되기 어려운 일면도 있었는데. 아무튼, 어제 5차례 협의를 통해서 10일 날, 아마 역사상 대표님이 주장하신 가장 빠른 추경 처리를 위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2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 원, 민생 안정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 원, 지방재정 보강 9.7조 원 등 국민과 기업을 살릴 긴급 응급 수혈이자 민생경제의 방파제입니다.  4월 10일 본회의 처리까지 딱 11일입니다. 민주당 160명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말고 현장에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10개 상임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의원님들 바로 속도전을 좀 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또 꼭 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처리해야 할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1500원 선을 위협하는 환율 폭등을 막고 외래 시장의 방파제 역할을 할 조세특례제한법 등 환율 안정 입법을 저희들이 저번에 꼭 우선 과제로 처리 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하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또 나프타 가격 폭등으로 가격 중단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위해서 경제 안보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또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에도 저희들이 나설 것입니다. 또 격화되는 글로벌 통상 분쟁의 최전선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국익을 지키고 싸울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또 통상 환경 대응 및 지원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오늘 아마 저희들이 한 60여 개의 법안을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쉴 수가 없습니다. 4월에도 더 가동을 시키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모든 160명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는 게 지금 전 상임위가 전부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법안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4월 달도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 처리를 할 것이고 지금 법사위에 100 몇 건이 돼 있다고 했죠? 예, 120건. 법사위 또 통과가 돼서 그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안 하나하나는 우리 지금 이 위기에 대응을 하고 주요 국정 과제, 민생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한시도 쉼 없이 주말도 없이 해내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 절박한 위기에 대응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우리 의원들의 기본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몸이 힘들고 그래도 똘똘 뭉쳐서 4월에도 주요 입법까지 모두 성과를 내는 그런 4월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시·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시·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3월 31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방금 묵념을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임하면서 나는 어떤 자세로 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막 적었는데요. 저는 불광불급의 자세로 뛰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는 생각을 가지고 종횡무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빠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광석화와 같은 빠른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성감천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딱 6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공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역구 공천이 끝나면 비례 공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계신 각 시도당 비례 공관위원장님들께서 또 수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서 그동안 안 했던 것을 하고 또 그동안 안했 던 방식으로 선거를 하고있는데 이렇게 시도당 비례 공관위원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같습니다. 지역 공관위원장님들도 한자리에 모셔서 이런 회의를 했었고 시도당 선관위원장님들도 오셔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앙당의 이번 공천 방침이 4무공천, 4강공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앙당의 방향과 기조에 발맞춰서 각 시도당 공관위에서도 그렇게 해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고 생각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문제로 밤잠을 못 잘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통령께서 나라를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진짜 걱정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비견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6월 3일 오후 6시 지방선거 출구 조사가 발표되는 그 순간만을 생각하고 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후보들을 내고 있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 하나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고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대치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영덕 대게 축제에 가서 우리 영덕 군민들도 만나고 또 배를 타고 1시부터 4시까지 청어잡이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4시 반에 경매 현장을 참관했고 새벽 5시에 어민들과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무박 2일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실무자들에게 ‘새벽 5시 일정을 좀 잡으라’고 했어요. ‘새벽시장을 가겠다. 그리고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다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보통 ‘진인사대천명의 자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대표부터 우리 후보 그리고 당원들, 선거운동원들까지 이렇게 지극 정성을 다하면 결국은 하늘도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치러지는 전국 선거이니만큼 이번 선거를 승리해야 그것이 이재명 정부를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나디. 여러분들께서 담당하시는 비례대표 선출은 비례대표 자체가 정당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지역구별로 개개인의 득표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잘 뽑아야 되고 후보를 잘 내야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서 뽑힌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강한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공천을 잘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4무·4강은 다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공천할 때만 되면, 눈살 찌푸리던 것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자는 뜻입니다. 억울한 컷오프 없는 공천, 낙하산 공천 없는 공천, 부격적자를 공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천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것, 부정부패 없는 공천 4가지를 삼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지금 빠르게 공천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힘과 달리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는 삭발하거나 단식 항의 집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역대로 봤을 때 그런 일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런 항의, 시위가 없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런 일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비례 공관위와 관련이 없는 일이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천 막바지 과정 중에 있는데 진짜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지역 시도당 공관위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이미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예비후보 자격이 있다고 판정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적격자를 걸러내는데 부적격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적격한 후보다. 그러면 예비후보 지위를 넣습니다. 그 예비후보 지위를 얻은 후보에게 왜 컷오프를 합니까? 그냥 경선을 붙이면 되지, 3명을 경선 붙이나, 4명을 경선 붙이나, 5명을 경선 붙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 여론조사 비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하죠? 그래서 디테일한 사정은 있겠지만 당에서 공식적으로 당신은 부적격자가 아니고 후보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비후보 지위를 부여했다면 그다음에는 경선을 붙이는거죠.  그런데 각 시도당 공관위에서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을 해서 언론이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의 방침에 맞게 각 시도당 공관위에서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비례 공관위는 이제 시작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부적격자를 다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경선에 나갈 자격이 있다고 부여한 것이 예비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례공관위에서는 저희가 후보 자격 심사를 통해서 적격으로 판정된 후보들은 될 수 있으면 모두 경선에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시고 아주 특별한 경우 이건 부적격자를 잘못 골라냈다. 부적격자인데 적격으로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심사를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이번 공관위 구성을 할 때도 ‘국회의원들은 다 빠져라. 지역위원장은 다 빠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얽히고 섥힌 인연이 있고 그렇게 되면 마음 아픈 경우를 스스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될 수 있으면 당외, 외부인사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천심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지역 빼고는 아예 현역국회의원이 공관위에 없습니다. 지역위원장도 공관위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번 공관위 구성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가장 공정하게 가장 민주적으로 공천을 하겠다는 당대표의 의지의 표현인 만큼 우리 공관위원들께서 충분히 이점, 실력 발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 오셔서 당의 공천을 한다는 것이 명예로운 자리라기보다는 굉장히 괴로운 자리입니다. 마음 아프고 그럼에도 순순히 응해주신 비례 공관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3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7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7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31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지난주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상황실과 오늘 왼편에 보시면 상황판도 설치했습니다. 또 지난주 비상경제상황실 활동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고, 내일도 민주당 중동상황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함께 여수 국가산단 현장을 직접 둘러볼 예정입니다. 실물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하루가 다급한 위기 상황입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등 환율안정법을 오늘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수출 기업이 통상분쟁 최전선에서 싸울 무기가 필요합니다. 대외무역법과 통상환경대응 지원법에도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나프타 대란으로 석유화학·철강 기업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이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25조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합니다. 다행히 여야가 어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4월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일·6일·13일 대정부질문, 7일·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중동상황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기름값과 환율, 주가와 물가 등 모든 지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들을 살리는 응급수혈 추경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쓰러집니다. 오늘부터 딱 11일입니다. 민주당은 이 11일을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추경의 신속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의 도구로 조작하려 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정치검사 박상용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이 완전한 주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석 석방과 공익제보자 신분 보장이라는 미끼로 구속된 피의자를 회유·협박하고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입니다.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화영 부지사와 쌍방울 관계자를 상대로 허위자백을 설계한 것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분노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오는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시작으로 7대 의혹사건에 대한 기관 보고와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김용 부원장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 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정권 차원의 정적 사냥에 가담한 정치검사들을 전원 증언대에 세우겠습니다. 극우 유튜브와 SNS에서 "울산 비축기지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완전한 거짓입니다. 지난번에는 전한길 뉴스가 싱가포르 160조원 해외 비자금·군사정보 유출 가짜뉴스를 유포하더니, 이번에는 중동 위기라는 국가적 긴장 상황을 틈타 음모론으로 조회수를 올리고 뉴스 장사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국가 에너지 안보를 소재로 한 의도적 선동이고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중대범죄입니다.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을 새워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뛰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직원들, 위기의 최전선에서 구슬땀 흘리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를 꺾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형사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법이 허락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30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재명 정부 300일은 일 잘하는 대통령 효능감이 체감되는 정부였습니다. 내란을 넘어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과 건재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중동 전쟁 위기 상황에 처한 지금도 한시도 쉼 없이 뛰고 있으며, 국민은 그러한 이재명 정부의 끝없는 신뢰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방주도 성장의 기치 아래 40년 만에 광주·전남 통합으로 5극3특 대한민국 성장지도 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야말로 민주당과 정부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300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520여 일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국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중동 전쟁발 경제 여파가 국민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겪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추경이 중요합니다. 중동 전쟁 위기로부터 경제를 살리고 산업은 지키면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추경입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노동자·청년 등 민생 안정, 피해 기업 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 지방 재정 보강 등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든든하게 방파제처럼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추경 처리에 합의한 만큼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민주당의 심사 방향을 보고드리고 국민이 확실히 체감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추경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중동 전쟁 위기 대응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어 에너지, 물가, 금융 등 민생 경제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도 중동 전쟁 경제 대응 TF를 특위로 격상하고 석유화학 제품 매점매석 금지 방안 추진,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단속 강화 등 위기 대응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민생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동발 전쟁의 포화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이 요동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직 국민의 삶, 그리고 우리의 국익만을 바라보는 철저한 실용 외교로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프랑스와의 연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열릴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은 자원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중동발 충격을 막아낼 튼튼한 방패를 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KF-21 전투기 수출 등 우리의 방위산업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어질 한·프랑스 정상회담 역시 매우 뜻깊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 공조를 재확인하고 AI, 우주 등 첨단 기술 협력을 전략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 기조는 확고합니다. 국제 해상로의 안전한 통행이라는 대원칙을 적극 지지하며 불필요한 군사적 개입은 자제하고 다자주의적 외교를 통해 평화와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실용 외교가 빛을 발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굳건히 버텨낼 수 있도록 국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능한 외교, 더불어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면서 흔들림 없이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위기 극복의 강한 의지로 추경 심사를 합의했습니다. 차질 없이 심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박한 중동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안 제출로부터 최장 열흘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절박한 민생 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처방입니다. 중동 상황의 국내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는 7일과 8일로 예정된 예결위원회 심사에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심사 전, 민생 현장을 찾아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원료 수급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 종사자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불가피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구성하고, 기존의 중동상황 경제대응 TF를 특위로 격상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을 찾아가고, 당정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경 역시 합의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심사하고 오는 10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이 막장입니다. 엄중한 민생 경제는 안중에 없고 극우 인사의 막말 잡음만 회자됩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청년 오디션은 극우·윤 어게인 오디션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심사위원과 후보 모두 가관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우·윤 어게인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앉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민주화 운동에 견주어 옹호하고 윤석열 무죄를 주장한 인사입니다. 그는 어제 참가자에게 휴대폰이라도 던졌을 것이라며 심사 후기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오디션에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자리에 최종 우승한 후보는 또 어떻습니까? 한 유튜브 방송에서 부엉이 바위에 올라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한 장본인입니다. 경북도의원·경남도의원 후보로 선정된 이들 역시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패륜 언행과 윤 어게인·극우 사상이 국민의힘 후보 선발 기준이었던 것입니까? 공당의 공천심사 과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참담합니다.  국민의힘 공천 잡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공천에 불복해 당 지도부를 만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여전히 대구시장 예비후보 어깨띠를 매고 인사도 다닌다고 합니다. 주호영 의원은 컷오프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내 정세가 불안하고 민생경제가 위중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께서 언제까지 국민의힘의 아귀다툼을 지켜봐야 합니까. 이제는 왜 공천을 받으려 하는지 왜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우·윤 어게인 경쟁을 중단하십시오. 지금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지역 발전과 비전 정책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오늘 뉴스공장에서 서민석 변호사가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녹취를 상세하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의힘과 야당에서는 ‘언제 전체 녹취를 공개할 것이냐’고 하시는데 저희는 급하지 않습니다. 차차 공개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상용 검사의 육성 녹취 이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추가 녹취 내용은 핵폭탄급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님 자신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짜깁기’ 라고 하면서 ‘갖가지 거부 논리었다’라고 이유를 대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시는데 핵심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일 것입니다. 아무리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더라도 검찰이 검찰권을 가지고 남용을 했든 조작을 했든 이 또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을 피해 나가려는 시도는 그만 멈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조작은 없었다’ , ‘문제가 없었다’라고 단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의 해명을 보면 하나 같이 같은 이야기 뿐입니다. ‘거절 과정이었다’, ‘법리적 설명이었다’, ‘원칙을 설명했을 뿐이다’ 그러나 국민이 듣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보석 가능성을 언급하고 ‘추가 수사를 막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정말 단순한 거절입니까? 그냥 법리 설명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추가 녹취 하나가 더 나왔는데 서민석 변호사가 “당신 제 3자 뇌물로 가는 순간 당신은 지금보다 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검사님 말씀을 또 새로 듣는 것이네요” 라고 하는 것에 박상용 검사의 답변은 “저는 이제 얘기가 그것이었어요. 그러면 부인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이 무엇이 있냐.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에는 서 변호사님께서 이것을 다 무죄로 받아줄 수 있냐 라고 하시더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10년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리적 설명이었습니까? ‘무죄 받아 줄 수 있냐?’ 라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는 갑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갑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아니,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받는 을의 입장은 다릅니다. ‘자신의 거짓 자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냐’ 이 판단보다 ‘지금 당장의 가족과 지인을 수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거짓 자백으로 그것을 막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상황. 한측에 몰린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그것이 어떠한 압박으로 느껴졌을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겠습니까? 검찰은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유고 압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하고 없던 사실까지 만들어 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의 핵심이 조작될 수 있다는 중대한 의혹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짜깁기, 전체공개라는 말로 정치적 물타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사의 녹취가 나왔는데 야당은 프레임 전환전략으로 덮어주기에 급급한 듯합니다. 이미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국민은 판단하고 있는데 후안무치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급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를 공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패  다 까고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게끔 도와달라’라고 하는 말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속내를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국정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작·회유·협박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 역시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해명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검찰의 회유·압박 의혹 그리고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철 원내부대표 중동상황이 예상보다 과하면서 고유가와 고환율의 파워가 매우 높습니다. 유가는 100달러를 넘었고 환율은 IMF위기 이후 최고치인 1,500원을 넘어 1,520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1%에서 1.7%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비정상적인 대외충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망을 확보하고 휘발유 등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에 유류세 낙폭 확대 등을 긴급 시행하여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열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도 호응해야 합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으라 믿습니다. 우선, 중동상황에 따른 민생파산을 막는 응급처치인 추경의 신속 처리입니다. 여야가 어제, 4월 10일까지 추경처리를 합의하여 천만다행입니다. 민생은 절박합니다. 소상공인의 경기는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체감지수는 작년 10월 79.1에서 지난달 68.1까지 무너졌습니다.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없이 초과 세수만을 활용합니다. 야당이 우려하는 재정건전성도 해치지 않으며 물가상승 압력도 크지 않습니다. 고유가 고환율에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지방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핀셋지원이 절실합니다. 추경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유가상승에 속수무책 멈춰선 트럭기사님은 일일여삼추입니다. 중앙정부의 추경예산에 맞춰 지방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야만 비로소 예산은 집행이 됩니다. 6.3 지방선거 일정,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면 여유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시에 단 10일만에 추경을 처리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지난 해 산불위기 당시 우리 민주당은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 앞에서 단 열흘만에 추경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추경 처리가 빠를수록 중동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은 조금이나마 개선됩니다. 국민의힘은 잊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경제 방파제인 환율안정3법의 본회의 처리입니다. 환율안정3법은 해외로 나간 자금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위한 최소장치이며 작금의 외환시장 상황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외환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켜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민생에 대한 직무유기 입니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만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마, 5.18민주항쟁 헌법전문수록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우리 국민은 12.3 내란을 한방울의 피도 흘리지않고 막아냈습니다. 그 공로로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되었습니다. 12.3 내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화 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만이 답입니다.  적어도,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정안이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에 부쳐져야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명령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6개정당은 헌법개정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즉각 응답하십시오.  ■ 김남근 원내부대표 유가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정유산업과 플라스틱 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됩니다. 민생 담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러우전쟁 등 유가급등 위기 시마다, 정유사와 석유화학 회사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공급가격을 크게 올리고 조 단위의 영업이익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원재료를 공급받는 중소기업들은 몇년동안도 해결하기 어려운 큰 적자를 떠안고 비명을 지른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누구는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고 누구는 위험을 다 떠안아서 비명을 지르는 불공정한 위기극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위험에 따른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정유사와 휘발유 경유 공급 가격에 대해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주마다 가격조정을 통해서 천천히 가격이 오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때처럼 시장이 독과점 상태인데도 그냥 시장에 맡기겠다는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사태를 계기로 가격을 정하지않고 한달두달 후에 사후 정산하는 불투명한 거래구도도 개혁해야합니다. 한 정유사로만 100% 공급을 받도록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계약구조도 개혁해야합니다. 일본은 일주일 단위로 각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휘발유 구매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기시에 그 부담을 주유소나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하는 거래구조를 개혁해서 지속가능한 석유산업 구조를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플라스틱 원재료 공급에 대해서도 가격 급등을 막는 안전장치와 사후정산제같은 불공정한 거래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라면봉지같은 음식물 포장용기, 배달포장제, 농업용 및 반찬그릇 등의 생활용품,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몸체 박스까지 우리의 생활과 산업을 떠받치는 뿌리 산업의 기반입니다. 플라스틱 중소기업들은 석유화학 회사들로부터 플라스틱 원재료인 합성수지 공급가격을 3월에만 50% 인상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에는 더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고나니 생산을 중단해야되는데 플라스틱을 공급받는 수요 대기업들과의 납품거래에서 정한 위약금때문에 생산중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0달러로 수입한 원유를 가지고 정제한 나프타 합성수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왜 중동에서 아직 출발도 안한 100달러짜리 원유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급속히 인상하느냐 불공정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원재료인 합성수지 등을 공급하는 석유화학 업계는 LG와 롯데케미컬 등 4개 업체가 독과점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중소기업들이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최고가격제와 같이 가격을 시차를 두고 천천히 인상하도록 하는 시차가격제 등을 실시해줄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원재료인 합성수지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가득 쌓여있어야할 합성수지 원재료 창고는 텅텅 비었고 재고는 4, 5월치 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리점들이 합성수지 매점매석과 종량제봉투 사재기와 같은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회사들은 플라스틱 원재료인 합성수지 생산물량의 절반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나프타 수출규제를 하고 있지만 합성수지 수출규제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합성수지를 수입하는 국가와의 신뢰를 고려해서 전면 수출 중단은 어렵다해도 어느 정도 합성수지 수출물량을 국내공급으로 돌리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산업부는 합성수지에 대한 해외수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플라스틱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여 사실상 중간에서 샌드위치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식품회사나 농협과 같은 수요 대기업들은 전쟁은 일시적이다라며 가격인상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결과 플라스틱 중소기업들은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몇 년에 걸쳐 해결해야할 큰 적자를 감수해야할 상황입니다. 다행히 조달청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요하는 플라스틱 포장 용지등에 대해서 조달가격을 인상하고 납품 시기를 조정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상시기에 대비하여 하도급법 등에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부가 긴급조사한 바에 의하면 납품대금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플라스틱 거래현장은 40%도 안됩니다. 중소벤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왜 작동하지 않는지,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납품대금연동제 약정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도 즉각 돌입해야합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석유화학 대기업, 플라스틱 중소기업, 식품회사 대기업, 정유사, 주유소, 소비자 어느 한쪽에서도 모든 고통을 전부 다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제도를 공정하게 바로잡고 각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고통을 분담해야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플라스틱 업계와 정유업계와의 사이에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했습니다. 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유가급등기마다 반복되는 가격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업계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 간의 상생협력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버티거나 무너지고 대기업만 이익을 보는 구조. 이 불균형을 바로 잡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편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2026년 3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3월 30일(월)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교육 문제 그러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참 어렵다. 인구 문제, 남북 문제, 불평등 문제, 소득격차 문제, 양극화 문제 다 어렵습니다. 교육 문제 또한 못지 않게 어렵습니다. 교육 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단칼에 솔루션을 내는 분이 있다면 아마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저도 교육을 1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단순 주입식 암기 교육을 탈피하고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수능입니다. 그런데 수능은 과연 창의적 생산을 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 능력의 종합적인 평가가 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꼬여 있는 문제일수록 우리가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는 우리나라를 10대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주된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89개국 정도가 신생 독립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강국에 속하는데, 공통점은 새마을운동을 했다는 것과 교육열이 높았다는 거죠. 이만큼 21세기 대한민국 선진국을 만든 힘이 교육의 힘은 분명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교육 문제를 놓고 아직도 골머리를 앓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해결해 보고 교육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고 제가 고민정 의원을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쉽게 풀릴 것 같으면, 고민할 사항이 아니면 고민정 의원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정 의원께서 교육위를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의식을 종합해서 무엇인가 하나쯤은 해결하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흔히 백년지대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고 또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AI 혁명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지식의 양보다 지식의 질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혁명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AI 혁명 시대에 교육도 이런 혁명적인 혁신이 일어서 대한민국이 좀 더 튼튼하고 풍요로운 교육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고민정 교육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특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위 발족식이 많이 있는데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동시에 출격하는 사례가 거의 드뭅니다. 사실은 그만큼 교육특위에 거는 기대도 크고 당에서 응원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오늘 참석한 위원님들 명단을 보니, 뭔가 해법을 찾아낼 수 있고 이 정도면 길을 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같이 가져봅니다. 특히 오늘 출범식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 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AI와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요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동시에 지금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육 환경을 더 책임 있게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모이신 교육 전문가분들 그리고 다양한 위치에 계신 분들의 경험과 고민이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범하는 교육특위가 그 목소리를 모으고 연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우리 원내에서도 특히 우리 교육특위에 특별한 지원과 응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3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6 전국농어민위원회 발대식 인사말

2026 전국농어민위원회 발대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3월 30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조원희 학교 선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조원희가 학교 다닐 땐 사회도 잘 보고 똘똘했었는데 오늘 좀 어리바리합니다. 사회자에게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이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배달의 농사형제 울부짖던 날 손가락 깨물며 맹세하면서” 노래를 했는데 누구들이죠? 농민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제가 사실은 농촌 출신이고요.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랑 농사지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으로 고등학교 왔었는데요. 제가 또 문학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일주일에 시 한 편씩 썼는데 첫 번째 쓴 시 제목이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천상 농부 아들이죠. 그리고 시골에서 살 때는 이 농촌의 고달픈 삶이 싫어서 ‘하루빨리 농촌을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시골을 탈출하려면 인문계 고등학교, 대전을 가야하기 때문에 기를 쓰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시험공부하면 어머니가 와서 ‘전기세 아까우니까 빨리 불 끄고 자라’고 하고 ‘학생이 무슨 공부냐. 일하러 가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살았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농촌이 너무 그립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텃밭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농사를 제법 잘 짓습니다. 농어민위원장인 문금주 의원보다 농사를 잘 짓습니다. 예전에 저는 농부의 아들이라는 것이 참 창피했어요. 시골에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아버지 손톱도, 발톱도 굵고 새카맣게 타고, 저는 10남매의 열 번째 막내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할머니였어요. ‘다른 엄마들은 젊고 건강한데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늙었을까.’ 그래서 제가 학교를 못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머니가 학교를 한 번도 못 오셨어요. 왜냐하면 며느리뻘 되는 엄마들 속에 엄마가 있는 것이 좀 싫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제일 즐겨 보는 프로가 MBN의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재방송까지 다 봤으니까 4·500편 제가  안 본 프로가 없을 정도로 다 보는데 그렇게 요즘은 시골 농촌이 그립고 ‘나도 하루빨리 정치를 그만두고 저런 대자연의 품속에서 농사짓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간절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둘씩 정치를 하면서 농촌의 삶 그리고 농민들의 어려움 이런 것이 눈에 자꾸 밟히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입니다.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정권 때 거부권 행사해서 못 하고 우리 정부 들어서 양곡관리법이 그나마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송미령 장관한테 가락 농산물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또 농민들께서 ‘쌀 단위를 밥 한 공기 단위로 좀 생동감 있게 표현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 얘기도 장관한테 얘기해서 아마 그것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농촌의 문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늘 고민하면서 농업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든 조직이 바로 이 농어민위원회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제가 금·토 무박 2일 일정으로 경북 영덕 대게 축제에 참석하고 청어잡이 배를 탔습니다. 거기서 농민들의 생생한 어려움도 들었습니다. 지금 배가 나가려면 하루에 한 드럼 정도 기름이 드는데 17만 4천 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동전쟁 때문에 기름값 상승으로 10만 원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러면 27만 4천 원인데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올라간 기름값을 좀 보전해달라는 것인데, 정부안은 ‘22만 4천 원부터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인가 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20만 4천 원부터 올라가는 금액의 70%를 보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원내대표께서는 농민들 요구대로 20만 4천 원부터 70% 보전받을 수 있도록 추경 편성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해결도 원내대표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에 10명의 선원이 탑니다. 지금 비율은 내국인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 4명, 외국 사람 6명 타는데 한국 사람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티오를 한 명 늘려달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왜 어려울까 했는데, 무슨 복잡한 속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7로 외국인 선원, 요즘엔 외국인 선원 없으면 일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한 명 티오 늘려주는 문제, 정책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해양수산부와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결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노량진 수산시장 건어물 가게를 갔는데 다 외국산이에요.  ‘그런데 왜 다 외국산입니까?’ 그랬더니 국내에서는 안 잡힌다는 거에요. 안 잡히는 문제가 조업 한계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71년도가 어떤 해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장충단 유세를 한 해이기도 한데 그 해가 한국의 사회구조가 바뀐 해입니다. 농촌인구보다 도시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한 해가 1971년입니다. 그리고 1965년도에 종로학원이 생기고 66년도에 대성학원이 생겼다는데, 도시화, 상업화로 우리의 인구구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 71년인데 그 전에 다 우리는 다 농촌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고려시대 올라가면 물론이지만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농업 우습게 알지 마라. 농촌 우습게 알지 마라. 그것이 천하의 근본이다’ 하는 생각 그 원칙은 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먹어야 살죠.  그런데 농사짓지 않고 바다에서 고기 잡지 않고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 바로 농업이고 어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농민들과 어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따뜻한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떤 위원회보다 전국 농어민위원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가장 풍성한 결과를 내왔으면 좋겠습니다. 문금주 의원의 어깨에 그 책임이 걸려 있으니 어깨가 부실하면 가서 좀 역기도 드시고 어깨도 튼튼히 해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입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 뒤에 인사 말씀을 드리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쏙쏙 와닿는 말씀을 어찌나 잘해주시는지 부담이지만, 그래도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농어민 출범식 정말 축하드립니다. 특히 든든한 농어민의 대변인으로 우리 문금주 의원님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영원한 큰 형님인 서삼석 위원님께서 뒤에서 잘 지도 편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바쁜 생업의 현장에서 이 자리까지 함께해주신 농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농업 현장 상황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엄중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폭정으로 농업 예산은 최저까지 떨어졌었고 쌀값도 폭락했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양곡관리법, 농업재해대책법 등 사회안정망 법안들이 줄줄이 거부권에 막혔다가 지난해 겨우 통과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동 상황으로 기름값마저 치솟고 ‘차라리 농사를 안 짓는 게 낫다. 배 안 띄우는 게 낫다’는 절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고통이 바로 깊어지는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아예 나타나지 않고 민생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밥상과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생명 산업입니다. 대한민국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확실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필두로 농어민 소득안정망을 촘촘히 만들고 민생 회복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발을 내딛는 농어민위원회가 농민과 어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가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6년 전국농어민위원회의 출범을 축하드리고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3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4. 3,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4. 3,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전용기 입니다. 4월 3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4월 3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434명이 방문하였고, 498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68,820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26,802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85건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101건, 네이버 35건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35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및 현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비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이 다수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을 포함한 총 25개의 채널과 9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온라인 부문 신고는 커뮤니티 26건, SNS 122건, 네이버21건으로 총 159건이었으며, 커뮤니티 7건, SNS 40건, 네이버 1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이 중 7건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과 국내 유가 상승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석유 공급원 확보를 위해 모든 외교적·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울산 앞바다에서 석유 90배럴을 실은 선박이 사라져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왜곡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전한길 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부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국민소통위원회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악의적인 조작 정보나 왜곡 사례를 발견하시면 민주파출소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민주연구원, 『슬기로운 지방선거』 6호 “지방선거, 이것부터 시작하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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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계엄 직후 윤석열·김주현 13분 독대… 장기독재 구상 실체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노동자를 성적대상화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은 김재섭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여성노동자를 성적대상화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은 김재섭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여성 노동자를 성적 대상화해 노동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모독한 김재섭 의원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초청으로 참여한 ‘2023 국제참여민주주의 포럼’ 출장 일정에 ‘여성’ 실무 담당 공무원이 동행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출장’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총 11명이 동행한 출장의 실무 담당자로 참여한 공무원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 전 구청장과 여성공무원이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악의적인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휴양지’, ‘여성동행 출장’ 등의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며 해당 공무원을 성적대상화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은 ‘동료 노동자’가 아닌 ‘성적 대상’이 되어 심각한 노동권,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더구나 김 의원이 기자회견에 들고나온 문건에 해당 공무원의 성씨와 직책이 표기되어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 해당 공무원의 신상 공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구태정치를 비판하며 자신을 ‘청년 정치인’으로 정체화하던 김재섭 의원, 성차별적이고 여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악의적인 행태가 당신이 말하던 ‘청년정치’입니까? 해당 공무원은 물론이려니와 대한민국 전체 여성노동자들이 느낀 모욕감과 노동권, 인권침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성차별 근절,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재섭 의원과 그의 성차별적이고 악의적인 행태에 동조하는 주변 의원들 모두 피해자와 대한민국 여성노동자들,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또한 자격없는 김재섭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십시오.  2026년 4월 2일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자중기 정책조정위원회 당정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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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쟁점과 정책적 함의’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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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입법·정책과제 제안 간담회 개최

민주연구원, 『슬기로운 지방선거』 5호 “'혐오의 정치' 매듭짓기”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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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플라스틱 조화 화환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