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 외교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 외교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위해 세계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 첨단 산업 투자 유치, 방산·원전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하며 숨가쁜 순방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외교적·경제적 위상은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G7, APEC, G20 등 다자외교 뿐 아니라 주요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외교는 정파를 초월하여 응원해야 할 초당적 과제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비협조가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셈법에 따라 특별법이 아닌 국회 비준을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산업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 세제 혜택 적용 지연, 전기차 보조금 역차별 지속 등으로 인해 매달 약 4,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침 오늘 산자위에서 K-스틸법,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더불어 투자, 일자리, 수출을 견인하는 ‘국익수호 패키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이 법들이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되고 후속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정치는 국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의 자세로 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데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흔들림 없이 정도(正道)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흔들림 없이 정도(正道)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의 10주기를 맞아 대도무문의 정신을 깊이 기립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격동의 현대사를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정신으로 의연하게 걸어오며, 정치가 협상과 결단의 과정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를 넘어서 '성장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김 전 대통령이 남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불의에 대한 단호한 저항, 국민을 향한 책임 정치의 가치를 가슴 깊이 되새겨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민과 함께, 불의와 불법에 당당하게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냈습니다. 이는 ‘정도(正道)’를 걷는 것이 결국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도(正道)의 길을 걸어가면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의 신념은, 흔들렸던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흔드는 어떠한 불의한 시도에도 민생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논평 □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2시 55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오세훈 시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으나, 오 시장 측은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우려도, 안전을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면담도 거절한 오 시장은 오 시장을 기다리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을 도망치듯 피했습니다. 주차장 입구가 아닌 출구로 역주행까지 하면서 서울시의회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일간에서는 ‘런세훈’이라는 웃지 못 할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와 시민의 대표가 한강버스의 잇따른 사고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을 만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시장의 자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면담과 질타를 잠시 피할 수는 있어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 시장님, 더 이상 전시행정과 치적 쌓기에 매몰되어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한강버스 사업 강행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1. 21,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1. 21,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전용기입니다.11월 21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1월 21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4,185명이 방문하였고, 1,109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04,214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5,710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447건(35%)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현수막 181건(14%), 유튜브 135건(10%)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한국일보는 11월 18일 보도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전당원 투표와 관련해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표현상의 오해는 있었지만 정 대표가 입장을 번복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10월 22일자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영상은 민주당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로 합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및 뉴스를 모니터링한 결과, 패널 불균형에 의한 공정성 위반 및 진행자의 공정성 위반, 패널의 객관성 위반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27건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YTN의 경우, 야당 편중 패널 구성으로 인해 공정한 토론 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앵커는 토론 진행의 형평성과 균형성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결론으로 토론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 의견이 마치 사실인 양 방송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하여 시청자에게 혼동을 주는 등 방송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유튜브 ‘감동란’ 채널에 출연해 ‘장애인’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튜브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허위 조작 정보와 폄훼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정당과 무관하게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을 비하·조롱하는 관련 영상에 대해 구글 측에 즉시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영상 등 총 8건의 문제 영상을 추가로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꾸준히 신고해온 영상 중 플랫폼 규정 위반이 확인된 3개 채널에 대해, 구글이 계정 해지 조치를 취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더불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도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를 통해 총 181건의 불법 현수막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10건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한 현수막 중에 지난주에는 5건이 ‘철거’ 조치 됐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432건(커뮤니티 267건, SNS 165건)이었습니다. 이들 제보 중 105건을 플랫폼 신고처리했으며 60건은 삭제 등 제재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 이슈로는 ▲대통령 모욕 비방 ▲대장동 항소포기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내란선동·윤석열 옹호 계정 및 게시물이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허위조작정보 제보 비율은 줄고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경제·외교 성과를 왜곡·폄훼하는 계정과 게시물들에 대한 신고 비율이 높았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신고해주시는 허위조작정보들을 면밀히 검토해 엄중히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유튜버 김사랑 시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SKT 사태가 이재명 후보와 코나아이의 유착 관계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허위·조작 정보를 차단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감사원 정상화의 첫걸음, 감사원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유병호 위원에 대한 문책입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2시 1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감사원 정상화의 첫걸음, 감사원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유병호 위원에 대한 문책입니다 감사원 운영쇄신TF는 ‘윤석열 정부 시절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직무감사 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정인사를 축출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사건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을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종속시키려 한 중대한 권력 남용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입니다. 또한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를 감시하는 권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사원이 직접 움직였다면, 이는 권익위의 존재를 부정한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이렇듯 윤 정권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정권의 사적 도구로 전락했고, 권익 보호 기능과 국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권익위 훼손의 중심에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유 위원은 지난 3년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붕괴시킨 것도 모자라,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신임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내는 등 해괴한 행태로 반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제65조는 “감사위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라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감사원, 헌법기관다운 감사원으로 반드시 되돌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민주투사라도 된듯한 나경원, 그러나 나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에 불과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1시 25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민주투사라도 된듯한 나경원, 그러나 나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에 불과합니다 어제 패스트트랙 1심 재판부가 ‘전원 유죄, 전원 생환(?)’이라는 ‘중형인 듯 중형 아닌 신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원직과는 무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다수의 금액을 몰아주고, 의원직 상실과 직접 관련된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500만 원 미만을 선고해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경우 벌금 총액은 2400만 원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00만 원, 국회법 위반으로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윤석열 구속 취소를 위해 맞춤형으로 날짜와 시간을 혼합한 지귀연식 계산법의 재탕을 보는 듯합니다.  의원직 유지에 성공한 나경원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 본다”며 마치 민주투사라도 된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뻔뻔함에 국민들은 기가 찰뿐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 지난 12.3 내란에서 최후의 저지선은 국민이었고, 나경원 의원은 국민과 반대편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민주투사는커녕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에 불과합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승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국민 눈에는 ‘정신승리’로 보일 뿐입니다.  반성도, 사죄도 없이 벌금 2400만 원이 면죄부라 생각하는 듯 한 나경원 의원의 모습은 검찰이 왜 항소해야 하는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나경원 의원 또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걸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힌 만큼 항소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오세훈 시장은 종묘를 볼모로 하는 '선거 도박'을 당장 멈추십시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1시 25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세훈 시장은 종묘를 볼모로 하는 '선거 도박'을 당장 멈추십시오 오세훈 시장이 유네스코의 엄중한 경고마저 무시하고 종묘 주변 고층건물 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정 오류를 넘어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위험천만한 '선거 도박'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미 국가유산청에 종묘 훼손 우려가 있다며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계획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영국 리버풀의 대대적인 도시개발 과정에서 유네스코는 “항만 경관의 고유성과 온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여덟 차례에 걸쳐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시가 이를 무시하고 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대형 축구장 건설을 강행하면서, 결국 등재가 철회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설지는 종묘에서 불과 17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3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개발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철회됐던 리버풀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깝습니다. 이처럼 오 시장이 종묘의 심각한 훼손 우려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경고까지 무시하는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둔 조급한 정치적 욕심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철회됐다가 다시 등재된 사례는 여태까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대로 개발을 강행한다면, 서울시는 '세계유산 박탈 4호'라는 국제적 굴욕을 영구히 서울시민에게 남기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표심을 위해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선거 도박을 위한 종묘 훼손과 유네스코의 경고 무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시장은 즉각 개발 계획을 멈추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선거 도박꾼'이라는 오명과 함께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극우 노선을 걷는 국민의힘, 이제라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십시오

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극우 노선을 걷는 국민의힘, 이제라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십시오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에는 책임과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태도는 뒷전으로 밀리고, 전국 순회 장외 집회에 나서며 오히려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 세력과 손잡겠다는 의지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최근 중진 의원들과 수도권 의원들을 소집해 ‘비공개 여론조사’를 제시하며 “지지율이 우상향 하고 있다”, “12월까지 집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공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자, 당내에서는 검증할 수 없는 ‘비공개 수치’를 꺼내 들어 위기 인식을 희석하려는 모습으로 읽힙니다. 장 대표의 위기는 12‧3 비상계엄과 ‘윤 어게인’ 세력과의 결탁에서 비롯되었고, 최근에는 황교안·전광훈 세력과의 연대 논란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성찰과 반성 없이 ‘집토끼 결집‧전국 순회 투쟁’이라는 낡은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산되는 이른바 ‘우파 대연대’, 나아가 ‘윤 어게인 세력·부정 선거론자도 배제하지 말자’라는 주장은 위험한 인식입니다. ‘불법 계엄 시도’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공격해 온 세력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집단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국민을 외면하고 극우 세력만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극우 결집으로 위기를 돌파해 보겠다는 발상은, 스스로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 상식에 걸 맞는 정치를 하십시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내란세력이 망쳐놓은 공직사회 정상화를 위한 조치에 정쟁이 웬 말입니까!

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1시 15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세력이 망쳐놓은 공직사회 정상화를 위한 조치에 정쟁이 웬 말입니까! 국민주권정부가 초유의 헌정 파괴 사태인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가동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행보입니다. 특히, 이번 TF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장을 맡지만 외부 자문위원을 포함해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향후 이뤄질 조사는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를 내에서, 신속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두고 ‘야만적 공무원 줄 세우기’라며 또다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 조사를 인사 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위험한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앞에서조차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습니까?공직사회가 헌법을 기준으로 행동했는지, 위헌적 명령에 휘둘렸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책임행정의 기본입니다. 이를 ‘내란 몰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심지어 고(故) 김문기 처장의 이름을 다시 꺼내 들며 ‘김문기 법’을 추진하겠다고 입법 횡포까지 예고했습니다. 유가족의 아픔은 외면하고, 전혀 다른 사안을 억지로 연결해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행태에 참담할 따름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은 위헌·위법 행위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비상계엄과 같은 내란적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면책할 소지가 있어 매우 부적절한 입법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줄 세우기’라는 낡은 프레임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함께 헌정 파괴 시도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정쟁을 중단하십시오.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키는 데 동참하는 것만이 우리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한국-이집트 협력의 새 장, 나일강의 기적을 함께 여는 외교 성과를 환영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국-이집트 협력의 새 장, 나일강의 기적을 함께 여는 외교 성과를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두 번째 일정인 이집트 방문에서 한국과 이집트가 전략적·실질적 협력 방향을 확인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양국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통해 상품·서비스·투자·기술 교류를 아우르는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비전 2030’과 맞물려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K-9 자주포 공동생산을 넘어 FA-50 고등훈련기와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 협력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이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며 공동생산 등 호혜적 협력 의지를 밝힌 만큼, 이집트와의 방산 협력은 중동·아프리카 전역에서 외교·안보 네트워크 확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양국은 교육·문화 협력 MOU를 체결해 시청각예술, 공연·출판, 박물관·도서관 등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카이로대학교 연설에서 3,000여 명의 청중의 큰 호응 속에 대통령은 안정, 조화, 혁신, 네트워크, 교육을 축으로 하는 중동 외교 구상 ‘SHINE 구상’을 발표하며, 중동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외교 의례를 넘어 실질적 협력의 문을 연 계기임을 보여줍니다. 한반도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공동 기여하겠다는 양국의 인식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집트의 중동 분쟁 중재 역할과 한국의 단계적 비핵화 해법에 대한 상호 지지는 외교·안보 협력의 외연을 넓히는 의미를 갖습니다. 중동·아프리카는 한국 외교의 전략적 공간이자 미래 성장 기반의 핵심 지역입니다. 특히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최대 제조업 기반국이자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양국 협력 강화는 지역 전체와의 경제·산업·문화 네트워크 확장에도 중요한 관문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순방 외교가 국민과 국가 미래에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협력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이어가실 남아공 방문과 G20 정상회의 등 향후 일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 외교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 외교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위해 세계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 첨단 산업 투자 유치, 방산·원전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하며 숨가쁜 순방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외교적·경제적 위상은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G7, APEC, G20 등 다자외교 뿐 아니라 주요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외교는 정파를 초월하여 응원해야 할 초당적 과제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비협조가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셈법에 따라 특별법이 아닌 국회 비준을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산업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 세제 혜택 적용 지연, 전기차 보조금 역차별 지속 등으로 인해 매달 약 4,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침 오늘 산자위에서 K-스틸법,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더불어 투자, 일자리, 수출을 견인하는 ‘국익수호 패키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이 법들이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되고 후속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정치는 국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의 자세로 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데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흔들림 없이 정도(正道)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흔들림 없이 정도(正道)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의 10주기를 맞아 대도무문의 정신을 깊이 기립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격동의 현대사를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정신으로 의연하게 걸어오며, 정치가 협상과 결단의 과정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를 넘어서 '성장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김 전 대통령이 남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불의에 대한 단호한 저항, 국민을 향한 책임 정치의 가치를 가슴 깊이 되새겨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민과 함께, 불의와 불법에 당당하게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냈습니다. 이는 ‘정도(正道)’를 걷는 것이 결국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도(正道)의 길을 걸어가면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의 신념은, 흔들렸던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흔드는 어떠한 불의한 시도에도 민생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논평 □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2시 55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오세훈 시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으나, 오 시장 측은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우려도, 안전을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면담도 거절한 오 시장은 오 시장을 기다리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을 도망치듯 피했습니다. 주차장 입구가 아닌 출구로 역주행까지 하면서 서울시의회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일간에서는 ‘런세훈’이라는 웃지 못 할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와 시민의 대표가 한강버스의 잇따른 사고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을 만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시장의 자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면담과 질타를 잠시 피할 수는 있어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 시장님, 더 이상 전시행정과 치적 쌓기에 매몰되어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한강버스 사업 강행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감사원 정상화의 첫걸음, 감사원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유병호 위원에 대한 문책입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2시 1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감사원 정상화의 첫걸음, 감사원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유병호 위원에 대한 문책입니다 감사원 운영쇄신TF는 ‘윤석열 정부 시절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직무감사 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정인사를 축출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사건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을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종속시키려 한 중대한 권력 남용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입니다. 또한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를 감시하는 권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사원이 직접 움직였다면, 이는 권익위의 존재를 부정한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이렇듯 윤 정권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정권의 사적 도구로 전락했고, 권익 보호 기능과 국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권익위 훼손의 중심에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유 위원은 지난 3년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붕괴시킨 것도 모자라,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신임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내는 등 해괴한 행태로 반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제65조는 “감사위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라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감사원, 헌법기관다운 감사원으로 반드시 되돌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민주투사라도 된듯한 나경원, 그러나 나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에 불과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1시 25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민주투사라도 된듯한 나경원, 그러나 나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에 불과합니다 어제 패스트트랙 1심 재판부가 ‘전원 유죄, 전원 생환(?)’이라는 ‘중형인 듯 중형 아닌 신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원직과는 무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다수의 금액을 몰아주고, 의원직 상실과 직접 관련된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500만 원 미만을 선고해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경우 벌금 총액은 2400만 원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00만 원, 국회법 위반으로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윤석열 구속 취소를 위해 맞춤형으로 날짜와 시간을 혼합한 지귀연식 계산법의 재탕을 보는 듯합니다.  의원직 유지에 성공한 나경원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 본다”며 마치 민주투사라도 된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뻔뻔함에 국민들은 기가 찰뿐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 지난 12.3 내란에서 최후의 저지선은 국민이었고, 나경원 의원은 국민과 반대편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민주투사는커녕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에 불과합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승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국민 눈에는 ‘정신승리’로 보일 뿐입니다.  반성도, 사죄도 없이 벌금 2400만 원이 면죄부라 생각하는 듯 한 나경원 의원의 모습은 검찰이 왜 항소해야 하는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나경원 의원 또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걸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힌 만큼 항소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오세훈 시장은 종묘를 볼모로 하는 '선거 도박'을 당장 멈추십시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1시 25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세훈 시장은 종묘를 볼모로 하는 '선거 도박'을 당장 멈추십시오 오세훈 시장이 유네스코의 엄중한 경고마저 무시하고 종묘 주변 고층건물 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정 오류를 넘어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위험천만한 '선거 도박'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미 국가유산청에 종묘 훼손 우려가 있다며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계획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영국 리버풀의 대대적인 도시개발 과정에서 유네스코는 “항만 경관의 고유성과 온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여덟 차례에 걸쳐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시가 이를 무시하고 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대형 축구장 건설을 강행하면서, 결국 등재가 철회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설지는 종묘에서 불과 17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3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개발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철회됐던 리버풀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깝습니다. 이처럼 오 시장이 종묘의 심각한 훼손 우려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경고까지 무시하는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둔 조급한 정치적 욕심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철회됐다가 다시 등재된 사례는 여태까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대로 개발을 강행한다면, 서울시는 '세계유산 박탈 4호'라는 국제적 굴욕을 영구히 서울시민에게 남기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표심을 위해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선거 도박을 위한 종묘 훼손과 유네스코의 경고 무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시장은 즉각 개발 계획을 멈추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선거 도박꾼'이라는 오명과 함께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극우 노선을 걷는 국민의힘, 이제라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십시오

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극우 노선을 걷는 국민의힘, 이제라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십시오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에는 책임과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태도는 뒷전으로 밀리고, 전국 순회 장외 집회에 나서며 오히려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 세력과 손잡겠다는 의지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최근 중진 의원들과 수도권 의원들을 소집해 ‘비공개 여론조사’를 제시하며 “지지율이 우상향 하고 있다”, “12월까지 집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공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자, 당내에서는 검증할 수 없는 ‘비공개 수치’를 꺼내 들어 위기 인식을 희석하려는 모습으로 읽힙니다. 장 대표의 위기는 12‧3 비상계엄과 ‘윤 어게인’ 세력과의 결탁에서 비롯되었고, 최근에는 황교안·전광훈 세력과의 연대 논란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성찰과 반성 없이 ‘집토끼 결집‧전국 순회 투쟁’이라는 낡은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산되는 이른바 ‘우파 대연대’, 나아가 ‘윤 어게인 세력·부정 선거론자도 배제하지 말자’라는 주장은 위험한 인식입니다. ‘불법 계엄 시도’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공격해 온 세력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집단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국민을 외면하고 극우 세력만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극우 결집으로 위기를 돌파해 보겠다는 발상은, 스스로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 상식에 걸 맞는 정치를 하십시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내란세력이 망쳐놓은 공직사회 정상화를 위한 조치에 정쟁이 웬 말입니까!

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1시 15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세력이 망쳐놓은 공직사회 정상화를 위한 조치에 정쟁이 웬 말입니까! 국민주권정부가 초유의 헌정 파괴 사태인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가동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행보입니다. 특히, 이번 TF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장을 맡지만 외부 자문위원을 포함해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향후 이뤄질 조사는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를 내에서, 신속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두고 ‘야만적 공무원 줄 세우기’라며 또다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 조사를 인사 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위험한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앞에서조차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습니까?공직사회가 헌법을 기준으로 행동했는지, 위헌적 명령에 휘둘렸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책임행정의 기본입니다. 이를 ‘내란 몰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심지어 고(故) 김문기 처장의 이름을 다시 꺼내 들며 ‘김문기 법’을 추진하겠다고 입법 횡포까지 예고했습니다. 유가족의 아픔은 외면하고, 전혀 다른 사안을 억지로 연결해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행태에 참담할 따름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은 위헌·위법 행위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비상계엄과 같은 내란적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면책할 소지가 있어 매우 부적절한 입법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줄 세우기’라는 낡은 프레임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함께 헌정 파괴 시도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정쟁을 중단하십시오.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키는 데 동참하는 것만이 우리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한국-이집트 협력의 새 장, 나일강의 기적을 함께 여는 외교 성과를 환영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국-이집트 협력의 새 장, 나일강의 기적을 함께 여는 외교 성과를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두 번째 일정인 이집트 방문에서 한국과 이집트가 전략적·실질적 협력 방향을 확인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양국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통해 상품·서비스·투자·기술 교류를 아우르는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비전 2030’과 맞물려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K-9 자주포 공동생산을 넘어 FA-50 고등훈련기와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 협력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이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며 공동생산 등 호혜적 협력 의지를 밝힌 만큼, 이집트와의 방산 협력은 중동·아프리카 전역에서 외교·안보 네트워크 확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양국은 교육·문화 협력 MOU를 체결해 시청각예술, 공연·출판, 박물관·도서관 등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카이로대학교 연설에서 3,000여 명의 청중의 큰 호응 속에 대통령은 안정, 조화, 혁신, 네트워크, 교육을 축으로 하는 중동 외교 구상 ‘SHINE 구상’을 발표하며, 중동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외교 의례를 넘어 실질적 협력의 문을 연 계기임을 보여줍니다. 한반도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공동 기여하겠다는 양국의 인식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집트의 중동 분쟁 중재 역할과 한국의 단계적 비핵화 해법에 대한 상호 지지는 외교·안보 협력의 외연을 넓히는 의미를 갖습니다. 중동·아프리카는 한국 외교의 전략적 공간이자 미래 성장 기반의 핵심 지역입니다. 특히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최대 제조업 기반국이자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양국 협력 강화는 지역 전체와의 경제·산업·문화 네트워크 확장에도 중요한 관문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순방 외교가 국민과 국가 미래에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협력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이어가실 남아공 방문과 G20 정상회의 등 향후 일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법치주의를 능멸한 자칭 ‘투사’ 변호인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법치주의를 능멸한 자칭 ‘투사’ 변호인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보여준 일련의 비상식적 행태는 단순한 법정 소란을 넘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방청권도 없이 법정에 진입해 소란을 피우다가 감치 명령을 받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직권남용’을 외치고, 감치 처벌에 ‘감사하다’고 비아냥댔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윤리조차 내던진 몰상식한 행위입니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변호사는 감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해 사실상 제재 없이 풀려난 것입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반(反)법치’ 행동으로, 신분만 밝히지 않으면 법정 난동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감치 재집행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를 수호하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사태의 정점은 석방 다음 날 출연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판사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막말을 퍼붓고, 자신들을 ‘투사’, ‘독립군’이라고 칭하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역시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한 최측근 극우 변호사답습니다.주목해야 할 점은 두 재판장의 대조적 대응입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법정 질서를 훼손하려는 행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한 반면, 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인의 황당한 언행, 반복된 기피 신청, 재판 지연 행태를 제압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약 재판 초기부터 지귀연 재판장이 엄정하게 대응했다면, 두 변호사가 법정을 농락하는 태도를 보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란범들에게 유독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조희대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가 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은 아닌지, 사법부 스스로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법정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법정을 모독하며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능멸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사법 질서를 흔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G20을 계기로 아프리카와 중동의 4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두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외교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AI·첨단기술·과학·우주·통상·지식재산·의약·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다짐하며 새로운 100년 동행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에너지·방산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집트와는 수교 30년을 맞이한 정상회담이었기에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무역에서 협력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도 다지며 양국의 우애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중동구상을 통해서는 대한민국 평화 외교의 지평을 크게 열었다고 평가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처럼 대한민국도 중동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함께 손잡고 평화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과 나일강의 기적이 만나 세계 평화의 기적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빛나는 외교적 성과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고 국익을 다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난 19일~20일 치러진 전당원 투표 의견 청취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한 당내 민주주의 실현, 당원주권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인 투표에 참여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투표에는 모두 세 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1인 1표로 동등하게 하는 것, 둘째 다음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 경선을 치르는 것, 마지막으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선출도 권리당원은 100% 투표로 결정하는 것 이 세 안건 모두에 86%, 89%, 88%의 압도적인 찬성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뜻이 우리 당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무위, 중앙위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품어야 우리당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점도 잊지 않고 반대 의견을 주신 분들의 뜻도 겸허히 새기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대의’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던 과거의 의사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당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기본 정신은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조직도 ‘1인 1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런 헌법 정신에 사실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헌법 정신에 뒤늦게 마나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객선 좌초와 강원 인제군 산불소식으로 많이 놀라시고 가슴졸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객선 사고는 신속한 구조로 인명 피해 없이 사고가 수습되었고 인제군 산불로 12명의 주민이 대피중이고 산불 진화율이 6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인 산림청, 소방청, 강원도, 인제군 등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속히 진화되어 주민들이 안정을 찾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인의 실수나 잘못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철저한 대책과 여러 단계의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민주당은 ‘재해재난 특위’ 발대식과 함께 관련 매뉴얼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젯밤 우연히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꼬꼬무’ 200회 특집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45년전 1980년 1월 23일 새벽 5시 20분 유독 추웠던 겨울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앞 바다에서 3배나 큰 규모의 배와 충돌해 침몰된 해안경비병 72정에 대한 이야기, ‘72정은 응답하라’라는 사연이었습니다. 45년 전의 동해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에 나선 아홉 명의 해양 경찰, 여덟 명의 의무 전투 경찰 등 총 17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수심 108m 아래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 직후 철저하게 언론 보도 통제로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SBS 제작진의 수중 촬영에 의해 72정에 대한 모습이 어제 그대로 방영되었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배 안에 지금도 17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인양해야 합니다. 45년간 숨죽이고 애타는 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노력했으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인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분들이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인양에 필요한 예산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적극재정과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재정집행 방침은 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용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하면 지역경제에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 범위를 넓히고 지방정부의 공공조달 자율성을 높이는 것 역시, 규제개선의 큰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요 공공기관 투자도 69조 원 규모로 확대되면 정부 정책의 파급력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역경제 회복과 규제개선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과 결산의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재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집행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재정은 제때 쓰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민간과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때까지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때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지난 19일, 한덕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G20, APEC을 두고 “조금 사는 나라”, “좌파 정상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국제회의가 어떻게 열리는지도 모르고 회원국과 초청국 구분도 못한 채,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의 외교 대참사가 다시 떠오릅니다. 기본적인 말 한마디도 관리 못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른 나라의 정상들을 흘겨보며 폄훼하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어떤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으로 정상외교에 임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한미 관세 협상 같은 중대한 사안을 맡겼다면 나라가 결단 났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순방 성과가 보여주듯, 국익을 챙기고 국격을 세우는 외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킬 것입니다. 윤석열씨에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좋아한다던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당신처럼 비루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국익을 조금이라도,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입 다물고 핑계대지말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기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UAE 정상회담에 이어 이집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협의로 폭넓은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방산과 교육·문화 다분야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륙의 가교라는 지정학적 운명 속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워낸 공동의 역사적 경험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대한민국 외교에 품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남아공 G20과 튀르키예 방문 일정도 순항리에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승객 전원 구조는 발 빠르게 대응한 정부와 구조대원들이 함께 이뤄낸 팀워크의 결과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심초사하며 구조 소식을 기다렸을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상을 입은 탑승객들의 쾌유를 빕니다. 항해사와 조타수가 휴대폰을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운항한 과실이 해경 수사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사실이라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2019년 나경원 원내대표체제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장 점거, 의사진행 방해, 의원 감금은 국헌문란이 국힘의 DNA임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이 사건을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혀서 국회의원직을 유지시키더니 선거를 앞두고 중대범죄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선고에 힘입어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독재를 막을 저지선을 인정받았다”며 개선장군인 냥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죄를 추궁해서 국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범죄자들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재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의원직은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도합 2,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의 말 만큼은 도저히 존중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이 유지된 데에 대해서 “법원이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의 이 말은 곧, 이번 선고가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이 유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 9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까. 나경원 의원도 빠르게 유죄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남은 재판절차들도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 의원은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어차피 의원직은 지켜냈으니까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나 의원 본인이 어제 선고 후에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장동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대장동 재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대장동 개발수익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데 ‘재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자중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지로부터 직선거리 1km 가량 떨어진 곳에 나 의원 남편이 토지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던데 물론 1988년도에 공유지분을 매매했기 때문에 모종의 이익을 바랐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의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나기 보름 전에 어느 회사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공유지분을 여러 명에게 쪼개 판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지금이야 마치 기획부동산처럼 되어버렸지만 한때는 개발특수를 노려봄직한 땅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과 재판에 대해서는 최소한 나경원 의원은 언행을 삼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번 선고 결과가 국민적 아쉬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동안 나 의원의 행각 때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 의원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단죄하길 바라는 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이 명예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즉 SOK 사유화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 의원의 딸이 SOK가 주최한 페스티벌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를 했는데 나 의원이 2023년 문체부에 ‘이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이 임오경 문체위 간사를 통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SOK 사유화 문제는 이미 2019년에 민주당을 통해서 거세게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 나경원 의원의 딸이 수년간 SOK의 당연직이사로 권한을 행사했고 내부 추천만으로 나 의원의 딸을 스페셜올림픽 글로벌 메신저 후보로 선정해 추천하는 등 비상식적인 운영실태가 도마에 올랐었습니다. 이 문서, 2020년 문체부가 이 사안에 대해 법인사무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사유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서 각종 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나경원 명예회장의 SOK는 반성도 없이 유사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 사유화 의혹을 포함해 무려 13건 고발 건에 대해서 검찰이 2020년 12월 불기소,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린 탓이라고 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겁도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에게도 한 번쯤은 자신의 허물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패스트트랙 재판을 꼭 항소하셔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꼭 증명해보시길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감사원TF 자체 감사 결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전반이 위법·부당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의가 바로 세워져 다행입니다. 감사 개시부터 절차, 내용, 주심위원 패싱, 감사보고서 전산 조작, 수사요청까지 모든 과정에서 불법이 만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제거라는 목적 하에 일삼은 불법 표적감사였음이 거듭 입증됐습니다. 유병호 등 핵심 주동자의들의 죄가 드러났으니 이제 그 죗값을 치를 차례입니다. 공수처는 더 이상 늑장부려서는 안 됩니다. 최재해, 유병호 불법 표적감사 가담자들을 지체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전현희 수석최고님 수년간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2.3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3내란의 주불은 어느 정도 진압되고 있지만 잔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는 아직도 주불에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내란 가담에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계엄법 7조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이 사법부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완전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 때 사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저항하는 회의입니까? 아닙니다. 협조하는 회의로 추정됩니다.  그럼 어떤 것을 협조하느냐. 계엄법10조에 의하면, 비상계엄 하 군사법원은 전국적으로 설치되는데 13개의 범죄에 관해서 일반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이양해서 군사법원에서 통제합니다. 특히, 13번 항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으로 규정된 모든 죄는 군사법원의 일반 국민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포고령 위반자들은 전부 군사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포고령을 한번 보실까요? 포고령 위반자들은 전부다 군사법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당 활동을 하면 바로 군사법원에 체포되어 갑니다. 1항 결사·집회·시위, 사위하면 바로 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 바로 갑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은 계엄 정부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계엄정부를 부정하면 바로 잡혀서 군사법원에 갑니다. 언론인 여러분이 쓰는 기사는 계엄사에서 통제 받습니다. 통제 안 받고 나가면 바로 군사법원에 잡혀갑니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 금합니다. 집회하면 일단 다 잡혀가는 거죠? 예전 같으면 3명만 모여 있어도 잡혀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포고령의 위반자들은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군사법원에, 계업사령부에 협조할 지 회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13개의 재판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디서 할 것인지 토의했던 회의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체 수사도 없고 조사도 없습니다.  실제 내란척결의 마지막 지점은 사법부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주불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당장 사법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수사해야 합니다.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서 그 당시 회의 내용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 관련자들 통신조회 해야 합니다. 12월 3일, 1년이 되면 통신조회도 다 사라집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기자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바로 수사하도록 기자 여러분들 기사 작성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 없이는 민주주의 다시 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란척결뿐만이 아니라 사법개혁 가야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의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는 발언은 사실과도 다르고 장애인에 대한 오래된 편견을 드러낸 매우 유감스러운 주장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장애인 의원은 고작 1% 남짓입니다. 전체 장애 인구 비율 5%와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의 과소대표입니다. 현실은 과도한 대표성이 아니라 부족한 대표성입니다. 장애인 비례대표는 누군가의 시혜나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실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입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 분들입니다. 정치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넓히는 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장애인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논의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젯밤 강원도 인제군에 산불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소방 당국이 밤새 진화 중이라고 합니다.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인명 피해 없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소방 당국과 지자체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서 수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년 7개월 만인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높은 형량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낮아서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취지는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해서 이른바 동물국회를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는 선진국회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도 폭력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주도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한 조직적·집단적 감금과 폭행, 회의실 점거가 일어나고 몸싸움과 고성, 심지어 빠루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무법천지를 만들었는데 무슨 염치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러한 집단적 폭력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가 솜방망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에게 그러한 불법 폭력 사태도 용인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셈입니다. 흉기로도 악용될 수 있는 빠루를 들고 집단적으로 폭력적 감금 사태가 일어났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 국민들이었으면 폭력 행위 등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중형을 면치 못했을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이란 특권으로 선처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질서 없음을 선언하는 거나 진배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무질서로 이어져서 국가의 존재 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처벌 문제라서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우리는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무죄 선고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했다’고 하니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나경원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 의혹도 있는데 관련 수사는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이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한동훈 전 장관이 작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직접 폭로한 건인 만큼 법질서 수호와 사필귀정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20여 년간 끌어온 론스타와의 분쟁이 마침내 배상금 0원,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란 이후 국가 시스템이 흔들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해 낸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승소는 초국가적 투기 자본의 요구를 기각시킨 값진 성과로 ISDS에서의 국가 재정과 금융 주권을 지키는 데 이정표가 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한동훈 전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마치 혼자 승소를 이끌어낸 것처럼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공적을 폄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승소는 특정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전체와 공직자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전문성이 만든 결과입니다. 론스타 사건 같은 초대형 분쟁 소송은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구조입니다. 자료 제출 중심의 초기 단계보다 심증 형성, 논리 정교와 중재 판정부 관리가 이루어지는 후반부가 승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소송 제기 결정을 내린 장본인으로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관직 사퇴로 인해서 이후 핵심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진행을 했고 내란을 거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국민 모두가 기뻐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함께 국민들과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을 누가 더 공로가 크냐 하는 걸 다투면서 국익을 진영으로 나누어서 공을 다투는 일은 매우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초국가적 투기 자본에 대응해서 국가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 기업, 국민 모두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국제 분쟁 대응 역량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힘을 모을 것이며 야당인 국민의힘도 국익 앞에서는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초당적 협력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UAE와 이집트 순방을 마치고 G20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UAE 순방에서는 총 150조원 규모의 협력을 담은 7건의 MOU를 체결하고, 국방 방산 스타게이트 참여, KCT 조성, AI 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 진짜 실용외교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UAE와는 100년 동행 공동 선언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했고, 이집트와의 관계 역시 새로운 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번 순방은 기존의 미중일 중심 외교에 더해 중동과 아프리카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과감히 확장한 중대한 결단입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국가들을 경제영토 확장, 공급망 재편, 에너지 다변화 전략 속에 새롭게 묶어내면서 우리 미래 산업과 국가 전략을 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설계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외교적 성과가 경제 성장과 같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신속한 후속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국회가 발 빠르게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해야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이득으로 돌아오고 산업 현장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 특별법, 케이스틸법, 석유화학 산업지원 특별법 등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어제 선고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명백한 특별대우 그리고 사법부의 구조적 불공정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6년 7개월 동안 지연된 끝에 내려진 판결은 결국 벌금 2,300만 원,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사법적 정의를 세울 기회를 사법부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이렇게 지연된 재판은 당사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는 정의의 실종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어떻습니까?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스스로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상고 판단을 미루며 사건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증언이 뒤집혔고 진술 강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어떤 결단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법부가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경원 사건은 느슨하게, 김용 사건은 유난히 엄격하게, 이 극명한 대비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누구에게는 면죄부를, 누구에게는 가혹함을 적용하는 이중 구조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재판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대법원에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김용 부원장 사건을 조속히 판결하십시오. 사회악인 정치 검찰의 조작을 대법원이 심판하여 정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법부가 국민 앞에서 중립을 잃는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의 속도는 곧 정의 그 자체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지난 19일,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인근 해양경찰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탑승객 전원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사고 수습과 대응에 힘써주신 정부와 해양경찰, 소방청, 누구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던 정청래 당대표님과 김병기 원내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여객선 안전관리의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객선 사고에 대비한 상시 해상 경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사고가 서해청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했지만, 먼바다에서 발생했다면 구조 지연으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해경 국정감사에서도 먼바다 사고 시 헬기의 항속거리 부족으로 중간 급유를 하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객선 사업자는 해운법에 따라 항로의 출발·도착 시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해당 항로의 운항 시간과 경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상구조법은 해경이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구조시간 단축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탑승객 수와 운항 밀집도를 고려한 해상 경비 계획 수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정된 대형 여객선 항로에 따른 해경과 함정의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항로의 안전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 필요성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기민한 대응으로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구, 인력, 예산을 포함한 해경의 경비 체계를 재정비를 거듭 요구하고 여객선 공영제 도입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에 국회 비준을 요구하면서 국익 발목잡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상 조건이 불리했던 9월에는 “왜 빨리 협상안에 서명하지 않느냐”고 정부를 몰아세우더니 막상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해오니 이제는 특별법이 아니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특별법과 국회 비준 중에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국익 관점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자동차 관세는 하루라도 빨리 내려야 하고 무역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는 남겨놔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특별법은 안 되고 국회 비준을 하자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자해행위입니다. 우리 완성차 수출 절반이 대미 수출입니다. 한 달에 10만 대 이상 미국에 수출되는데 한 대당 4천만 원씩 잡고 10% 관세만 인하돼도 매달 4천억 원이 이득입니다. 관세 인하가 늦어질수록 매월 4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기업에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유럽과 일본은 1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데 미국 시장에서 가성비로 승부하며 점유율을 높여오던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견디고 있습니다. 이 달에 특별법이 발의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해서 15%가 적용되니 서둘러야 합니다. 반면 국회 비준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전 한미 FTA나 한-EU FTA 사례를 보면 서명부터 비준까지 5년씩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 특별법은 안 된다면서 국회 비준을 받으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살골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에 미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 밖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몇 달 안에 미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릅니다. 트럼프의 정책과 무역전쟁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국회 비준으로 손발을 묶을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은 행정명령만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최고 수준의 규범력과 구속력을 갖는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자살골입니다.  아마도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절차 단계마다 정부를 공격할 빌미만 찾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활로를 열었음에도 장동혁 대표는 ‘1호기 타고 해외 먹튀’라는 막말로 외교 성과까지 정쟁에 악용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청개구리처럼 국익과 반대로 가는 정쟁을 멈추고 대미투자 특별법을 비롯해서 K-스틸법, 석화지원 특별법 등 국익 수호 법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지금 영장이 기각되고 있고 또 다른 영장들도 기각되어서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다시 또 수면위로 올라오고 당원들의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서 해외 순방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 간 지금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내대표하고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원동지들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라고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병주 최고께서 동료 최고의원이기도 한 우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그간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이 있어서 모든 것을 떠나서 동지애적으로 저는 참 김병주 의원이 감사했습니다. 또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우리 전현희 최고의원이 그간 당했을 고통을 아마 본인이 다시 반추하게 되었을 텐데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던 폭압적인 탄압 이런 부분을 우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외면하지 않고 비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국민들께 속 시원하게 다 해결해 나가는 과정,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고 한참 지난 일이지만 우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 위로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청래 당대표, 호남발전과제 보고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호남발전과제 보고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남은 아픈 손가락 중에서도 더 아픈 손가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국 광역단체 예산정책협의회를 다 마쳤고 또 어제는 대구 현장최고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예산정책협의회, 현장최고위를 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 예산과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들으면 다 아픈 얘기들을 하고 저는 듣습니다. 호남발전특위에서 그러한 호남의 아픈 사정들을 아마 쭉 연구를 해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북에서 호남발전특위 1차 회의 그리고 국회에서 호남발전을 위한 예산 점검회의를 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주신 호남에 확실히 보답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된 직후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에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표시 나게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국가는 호남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라는 호남인들의 질문에 이제는 답할 때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문제인식에 의해 호남발전특위가 만들어졌고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왕성한 활동을 해주시고 꼭 필요한 호남발전 사항을 연구해서 많은 성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주신 서삼석 호남발전특위 위원장님, 이병훈 상임부위원장님, 이원택 수석부위원장님, 김성 수석부위원장님께서 직접 호남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을 꼼꼼하게 챙겨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예산 논의가 활발합니다. 오늘도 충청북도 청주 국회의원 네 분이 대표실에 찾아오셔서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예산에 대해서 꼭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728조 국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광주는 3조 6616억, 전남은 9조 4183억에 R&D 예산으로 236억, 전북은 9조 4585억으로 세 지역의 정부 예산이 역대 최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대 규모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실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가 실제 예산 편성을 잘하고 예산 집행을 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가 구상하고 있는 AI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이나 호남고속도로 확장이 광주 경제를 빠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KTX 호남선 공정운행·증편 추진 같은 당면사업이나 초광역 협력추진 사업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전남은 통합의과대학 설립과 여수산단 탄소 포집·활용·저장 클러스터 구축사업,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망 확충과 AI 데이터센터 지원 사업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의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예산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더 큰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호남 각 권역의 중점 추진 과제별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당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세심히 챙겨볼 것입니다.  ‘호남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항상 호남인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주권정부,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는 예산 편성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가 호남의 특별한 희생과 기여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고해주시고 또 요청하신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5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5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에서 승객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무사구조와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승객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해준 해경, 소방, 지자체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혼신을 다해 뛰어준 덕분입니다. 정부의 신속한 판단도 큰 힘이 됐습니다. 사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께서 즉시 구조상황 공개와 신속대응을 지시하셨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모든 장비와 인력을 바로 투입하라’고 주문하여 현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런 대응이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줄였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의 안정과 사후 조치를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사고 원인도 투명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은 정부와 즉시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연이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은 국격과 국익 두 목표를 모두 실현하는 외교입니다.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는 최고 수준의 국빈 예우로 대통령님을 맞이하며 양국 관계의 깊이를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실질협력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AI 협력프로젝트를 통한 200억 달러, 방산수출을 통한 150억 달러 등 35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장가치 기준 704억 달러에 이르는 K-컬처의 협력이 더해지면 전체 효과는 1,0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할 성과는 초기 투자만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MGX 국부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분야에 1,000억 달러, 한화로 약 146조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데이터센터 구축, 운영, 반도체 공급까지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안정적 파트너라는 점을 이번에 충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용과 실력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우리 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께 실질적이고 체감가능한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군사당국회담’에 조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회담의 목적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지난 8월 북한군 30여명이 MDL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회 미만이던 MDL 침범이 올해는 이미 10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충돌과 오해를 차단하자는 것이 이번 회담 제안의 핵심입니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회담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군사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대북 공식제안으로 남북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대화를 통해 차근차근 회복해야 합니다. 만나야 문제가 풀립니다. 북한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합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한민국 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국민 앞에 보이는 민낯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간부급 직원들이 실명으로 안창호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인권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내부에서조차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이 제기되는 상황은 ‘인권위가 이미 정상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권위의 핵심 의사결정이 특정 개인의 이해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회의 지적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등이 수감된 특정 구치소 방문 조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철저히 무시됐고 국정감사 지적이 있은 후 이틀 만에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을 불러 조사단을 꾸리는 조직의 사유화가 버젓이 자행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 뒤에는 안창호 위원장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 헌법을 훼손하고 무법과 탈법, 위법을 자행한 자들의 인권만을 우선시 한다면 그것은 인권위가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이 있는 구치소를 방문해서 그들의 인권을 조사해 혹시 그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석방공고를 할 의도가 보이는 정말 인권위답지 않은 권력의 도구, 조직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두 사람으로 인해 인권위가 국민 앞에 부끄러운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헌법기관, 국가인권위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58배를 올렸습니다. 지난 3월 법정관리 돌입 후 258일이 지나도록 사태 해결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검찰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절박한 행동이었습니다. 안수영 지부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이미 단식까지 돌입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2위 유통기업이었던 홈플러스는 MBK 인수 이후 경영이 악화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점포폐점과 무급휴직, 공과금 900억원 미납까지 이어져 사실상 청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직접 고용된 노동자와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약 10만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정작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기업 가치와 장기성장보다 단기 투자금 회수에 매몰된 사모펀드식 경영입니다. 부동산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 과도한 차익 그리고 법정관리 직전 수 천억원 규모의 기업어음 발생까지 드러나며 ‘먹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유통기업의 몰락이 아닙니다. 금융자본의 단기이익 추구가 어떻게 수십만 명의 생존을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경고이며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와 지역경제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선진화와 유통산업 발전까지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내란동조정당, 혐오옹호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애인 혐오발언 이후 반성은커녕 법적 조치까지 운운하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에 대해 전방위적 옹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인터넷 방송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종용할 때는 엄중경고를 하면서 사의표명은 반려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그마한 일에 집착하지 말라’며 사안 축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브 전한길씨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태를 칭찬하며 ‘김예지 의원을 숙청해야한다’는 막말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국민의힘 정당은 이 말에 동조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은 이 말에 찬성하는 것 입니까? 무차별적인 혐오공격에도 자당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김예지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3대 특검법과 탄핵에 당당하게 찬성했던 양심 있는 보수 정치인입니다. 국민들은 그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혐오 공격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우리는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어제 나경원 의원이 또 친절하게 해설해주었습니다. ‘표만 된다면 도둑이든 사기꾼이든 상관없다’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의견도 경청하고 ‘그들을 정당 안으로 끌어드리겠다’는 본심을 너무나 자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동욱 최고위원이 공교롭게 장애인이었던 것이라고 시인까지 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에 대한 혐오공격은 당의 극우 정책과 노선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코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를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 있고 내편이 아니면 그 어떤 조롱과 혐오도 옹호·방치하고 결국에는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마저 옹호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질입니다. 내란 선동 피의자 황교안을 지지한다며 '우리가 황교안'을 외쳤던 국민의힘, 이제 체제전쟁이라는 망상으로 구축된 극우의원들을 위해 전한길과 혐오주의자 박민영이 열심히 뛰는 모습이 오늘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내란이 동조하지 않았다고 똘똘 뭉쳐 혐오하고 배척하는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을 국민과 역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 이 모습을 오늘 국민의힘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포시 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산재 근절’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산업재해예방TF도 산업안전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TF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 우선 처리법안 총 9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6개는 올해 9월 당정이 약속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안법 개정사항 7건에 대한 후속 입법입니다.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위험성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등이 담겨있습니다. 반복되는 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과 제재가 그 핵심입니다. 나머지 3건의 별도 법안은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재해 심사를 지원하는 산재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등 산재 노동자의 시급한 민생 법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진 과제에는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당정의 고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녹아있습니다. 해당 대책이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일 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향해 당정이 책임지고 더 많은 안전대책들을 발굴하여 제도적·법적 보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서미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화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아서 22대 국회의원 300명중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이 고작 3명뿐입니까? 장애인은 배려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존재란 말입니까?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의 입에서 장애인을 향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한 개인을 향한 혐오를 넘어 263만 장애인을 향한 차별이자 폭력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기전에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263만명의 장애인이 느꼈을 모욕감을 떠올리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가해자 감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인재를 지키겠다면서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애인 비하발언을 일삼는 자가 인재란 말입니까? 또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그마한 일에 집착하지 말라’면서 두둔했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그 자체가 2차 가해이자 국민의힘의 뿌리 깊은 저급한 장애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장애인식은 마치 나치 히틀러의 우생학적 관점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히틀러는 장애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찍고 결국 참혹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호응하듯 장동혁 대표 발언 이후에 국민의힘 당원이자 극우유튜버 전한길은 ‘해당 장애의원을 숙청해야한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살인 행위를 방조하고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권위주의, 독재 뿌리를 둔 극우내란정당임을 다시 한 번 자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장애 차별과 폭력은 물론 살인적 망언을 일삼는 행태는 반드시 심판 받아야합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인의 장애비하발언을 여러 차례 강력히 권고를 해왔습니다. 이번 사안도 9건이 넘는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하고 엄중한 권고 결정을 해야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즉각 해임·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가 결코 정치언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과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는 무도한 정치인과 국민의힘을 국민여러분께서 철저히 심판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5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2025 코라시아 포럼 <재편되는 동북아시아, 한국의 선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2025 코라시아 포럼 <재편되는 동북아시아, 한국의 선택>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9시□ 장소 : 서울 FKI타워 1층 그랜드볼룸 ■ 정청래 당대표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코라시아 포럼 <재편되는 동북아시아 한국의 선택>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연사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코라시아 포럼의 주제는 ‘격랑의 세계, 한국의 선택’입니다. 저는 정말 탁월한 안목이 돋보이는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포럼 이름 ‘코라시아 포럼’ 이 이름도 누가 지었을까, 한국일보의 탁월한 작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는 언제나 경쟁과 협력을 반복합니다. 규제와 관세 같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힘을 겨루다가도 기후 환경과 평화를 위해서는 또 협력을 합니다. 문제는 세계가 가까워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경청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협력해야 할 것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 같은 전통적인 것에서부터 기술, 에너지, 문화 그리고 최근에 경험했듯이 국제 범죄까지 이제 다방면에 전면적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와 잘 지내야 합니다. 그만큼 균형 잡힌 외교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평화를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뚝심 있고 지혜로운 자주자강의 자세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반도 평화, 안정 그리고 동북아 전체의 협력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균형과 연대의 중심축으로 자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력에 대해서 “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다사다난했던 국제 정세 속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서 중재자로서, 협상가로서 외교적 균형 감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냉철한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중심을 잘 잡고 있고 영리하게 또 지혜롭게 우리의 국익을 지켜 나가는 능동적인 외교를 지금 이 시간에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과 복원에 대해 일관된 입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중재 외교, 실용외교, 평화 외교, 균형 외교 기조 위에 학계와 언론계, 경제계, 산업계 모두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격랑의 세계에서 한국이 외교의 모범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력을 더욱 뒷받침을 잘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가 바로 민생에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이 실용 외교와 다자 외교의 주도 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K-외교, K-평화의 담대한 길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신의 한수가 되는 선택지를 잘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통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대구 수성 알파시티 기업과 함께하는 산업혁신 정책간담회 인사말

대구 수성 알파시티 기업과 함께하는 산업혁신 정책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오전 11시 40분□ 장소 : 스피어 AX ■ 정청래 당대표당대표를 하면서 기쁨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고 또 여러 대한민국의 AI, IT의 선두주자 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새로운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당대표를 하면서 또한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오늘도 그런 보람이 있는 현장에 왔습니다.아까 스피어AX 박윤하 대표이사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갑자기 불현듯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인데 CCTV 영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터넷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대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에 인터넷이 나온 시대를 미리 대비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운을 좌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망을 까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국면속에서 방역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때의 김대중 대통령이 깐 인터넷망 덕분이고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것은 결국 분리·격리인데 우리는 QR코드로 코로나를 대비했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이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결국은 2~30년 앞을 내다본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혜안, 통찰력이 대한민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이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세상이 달라지듯이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혁명이나 AI혁명은 그 폭과 깊이가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를 엄청난 변화의 속도로 이끌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AI혁명 시대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 국가가 앞으로 국가경쟁력에서 상당히 앞설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AI 혁명기에 대한민국의 국운상승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ICT 기업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현장에 왔습니다. 지난 오송에 가서 바이오 관련 업체들의 어려움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스피어AX 박윤하 대표님의 설명도 들었고 우리 알파시티에 입주해 계신 첨단 기업 사장님들 만나 뵙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비서실이 여러 가지 써서 줬는데 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여러분들 기업이 발전하고 또 기업이 여러 가지 규제라던가 애로사항들을 해결해드리는 것이 저희가 기업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하는 저희들이, 저희 당이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대구부터 살리겠습니다. 대구의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는데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수성알파시티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보다는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2025년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84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84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오전 10시 15분□ 장소 : 대구시당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우리 고생하시는 대구시당 지역위원장님들 생생한 목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적극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이진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남발전특위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각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오면, 제가 초선 때 인혁당 사법사기 피해자분들의 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먼저 납니다. ‘김용원 열사, 송상진 열사, 우홍선 열사, 여정남 열사, 도예종 열사, 서도원 열사, 하재완 열사, 이수병 열사’ 1975년 4월 9일 대법원 사형 판결 확정 18시간 만에 사법살인 된 피해자들입니다. 초선 때 이 인혁당 피해자 중에 한 분이었던 강창덕 고문은 제가 공개적으로 호명해서 존경의 뜻을 표한 바가 있는데, 강창덕 고문이 잠들어계시는 현대공원 묘지에도 한 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혁당 사건을 많이 얘기합니다. 올해 꼭 50주기인데 50년 전, 사법부와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는 과연 다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봅니다. 군부독재 시절에는 검사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오차까지 같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을 베껴서 판결문을 썼던, 아니 판결문을 베끼고 복사했던 그런 부끄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작년 12.3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밑에 들어갑니다.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내란 포고 제1호만 보더라도 그것은 불법 비상계엄 내란임이 분명합니다. 판사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랬다면 비상계엄을 강력 반대하고 결사반대하고 사법부 독립을 그때 외쳤어야 합니다. 일제 치하 때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 독립이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8.16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이후,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걸핏하면 지금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내란연루자들의 영장이 기각됩니다. 혹시 내란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 스스로 ‘8.16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12.3 비상계엄 때, 일제치하 때 독립운동을 외치지 못했던 그런 비겁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허소 위원장 말씀 따라 대구부터 살리겠습니다. 대구부터 회복시키겠습니다.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발전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회복 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대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UAE 순방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극진한 국빈의 예우를 받으면서 아부다비 시내에 나부끼고 있는 태극기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있고,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로. 여러분, 8박 10일은 들어봤어도 7박 10일은 들어보셨습니까. 7박 10일 동안 G20을 비롯한 중동, 아프리카 순방 외교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그리고 4천억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달 대구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 기술 융합 메디시티, K-AI 로봇수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세 가지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대구의 미래이고 대구의 발전 방향입니다. 이미 여러 기관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삼성 SDS가 국내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2028년 완공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여러 관계사가 활용하게 되면서 대구경북권 전체에 큰 시너지를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구가 올해 국내 최초로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데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5,510억 규모의 지역 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 산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덕분에 수성 알파시티의 AX 허브 조성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저도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잠시 후 AX 허브 조성이 본격화될 수성 알파시티 기업 라운딩을 할 예정입니다. AI 로봇문화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달성국가산단까지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이 전통적 제조업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또 고도화하고 IT 전문인력 유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메디시티 대구 또한 미래 대구 산업의 핵심축이 될 것입니다. 바이오 메디컬 산업은 산업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분야입니다. 지난 9월 출범한 대통령 민관 의료협의체 AI 바이오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가 의료기관의 협력과 산업연계를 강화해 지역 의료 산업의 새로운 성장 로드맵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침에 대구시당에 들어오면서 어느 분이 피켓시위도 하시던데, 대구경북 신공항 산업은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산업이지만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표류되어 왔습니다. 대구가 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긍정적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 역시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구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뜨겁게 불의에 항거했던 도시입니다. 의병 운동과 국채보상운동, 3.1운동과 임시정부 지원 등 독립 운동의 굵직한 순간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었던 또 하나의 민주화의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당의 바람대로 독립역사관 건립 같은 역사·문화 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면 대구의 정체성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다시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는 진보의 에너지를 다시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립운동 유산의 보전·계승은 미래세대 자긍심을 심어주는 길이므로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구시장은 부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 회의하기 전에 대구시장 대행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현 가능성도 있고 구체성도 있고 그래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할 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지원 규모와 국가 전체 편익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국방은 국방부 측과 과도한 요구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자기금 2,795억 원 융자 반영 그리고 또 2026년도 금융비용 87억 원 반영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 취수원이전에 대해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부에 지시에서 점검 중이다. 강변 여과수 치수 검토 등으로 실효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이 부분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용역비 25억 원을 증액한 것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액 심사한 만큼 이 부분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AI 로봇수도 건설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건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를 건설하겠다” “대구AI 로봇기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예타도 면제했고 대구 발전에 신성장동력인만큼 이 부분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달성군에 예정돼있는 로봇테스트필드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역사관 건립 문제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가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구의 마음도 결국은 우리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지극 정성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는 대구부터 살리겠습니다. 대구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멈춰선 대구의 시계를 다시 돌리도록 민주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정청래 당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가집니다. 정청래 당대표님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현희, 김병주, 황명선, 서삼석, 박지원 최고위원님과 조승래 사무총장님 등 당 지도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해 12월 2일 대구에서 지금은 대통령님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로 참석하신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아찔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위대한 국민께서 대구 시민께서 헌법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온 힘을 다해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다시는 이런 반대한민국, 반헌법 세력이 다시는 국민의 삶을 해칠 수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과 헌법 수호자로서 역사적 과제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수호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도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대구시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와 인공지능을 앞세운 유례없는 산업의 번영기를 헤쳐 나가면서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과거 어느 때보다 긍정적 평가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의 각 방면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국민께 더 사랑받고 더 든든한 지지를 받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 경제의 부활, 대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의 AX 전환을 위한 AX 대전환 사업에 6천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단호한 결정을 통해서 대구 시민께 이제 ‘우리도 같이 한 번 뛰어보자’ 지난 30년 이상 동안 약해지고 쇠퇴해가는 대구 경제를 이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우상향 곡선으로 트렌드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대구시와 두 번의 정책 협의를 통해서 이번 국회에서 더욱 더 대구 기업과 대구 시민을 위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 시장 권한대행께서 정청래 대표님과 당 지도부께 대구시의 꼭 필요한 예산을 마지막까지 말씀해주시고 또 당대표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 대구부터 살리고 봅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찌 보면 엄청난 변화를 목도한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말 대구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주신 지도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천혜의 자연 팔공산과 금호강을 품은 아름답고 멋진 대구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의 며느리 전현희 인사올립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님과 또 지역위원장님들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섬유산업의 상징이었던 대구는 이제 스마트 혁신도시, AX 수도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선정은 그간 스마트시티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해온 대구의 저력을 보여준 매우 값진 성과입니다. 로봇,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AI 융합이 가능한 첨단 산업 생태계를 갖춘 대구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AI 수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대구 수성 알파시티 AX 연구개발 허브 조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의 인재양성이 핵심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산학협력이 더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구가 글로벌 AX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으로 든든히 뒷받침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도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하늘도 국민을 위해서 영혼까지 바쳐서 일하는 대통령과 함께 하는 듯 합니다. 숨고를 틈도 없이 일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기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UAE 정상회담이 AI, 원자력기술, 우주산업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MOU 7건 체결로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형제국 UAE가 보여준 최고수준의 예우는 내란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격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우선 실용외교 등으로 나라의 품격은 높아지고 경제영토는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MOU체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13년간의 론스타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이재명 정부의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론스타 측의 2차 중재 신청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남은 후속 절차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채해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공수처 검사들의 영장이 또 기각되었습니다. 채해병 사건 주요 핵심 피의자 5명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이후 또 내란 가담 의혹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영장 기각에 이은 참담한 기록입니다. 내란 종식 국정농단 수사에 사법부가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특검 영장 전담 판사 즉각 도입해야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이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대구는 제게 어머니의 땅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대구의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현실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청년은 떠나고 산업은 정체되고 도시의 활력이 점점 약해지는 대구의 모습을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대구의 재도약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과거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대구시가 이제는 첨단기술융합, AI, 로봇,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통해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부시장으로부터 주요 현안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발전 반드시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은 대한민국 외교의 격을 다시 한 번 높였습니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 원전, 에너지뿐만 아니라 AI, 첨단기술, 보건, 문화까지 협력을 확대한 것은 미래 100년을 향한 전략적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뚝심외교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중동외교의 지평을 여는 결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의 2023년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당시 언행은 외교 대참사를 불러왔습니다. 'UAE의 적, 가장 큰 위협은 이란이다' 윤석열의 이 발언은 이란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습니다. 윤석열의 말 한마디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외교적 품격이 크게 훼손되었고 안보위기까지 초래되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수백억 원 삭감했습니다. 동시에 사업이관을 잇따라 강행한 것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퇴행적 조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화예술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예술인의 안정적 정착 환경과 지역문화 기반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에 대해 일방적 압박을 지속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경기도는 재단의 합리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하고 기본재산 사용이라는 단일잣대를 들어대며 재정, 인사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문화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기본 재산은 출연금과 구분되는 문화예술인과 도민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지속 가능 자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경기문화재단이 약 20억원을 예술인 지원에 투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기본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 재산은 위기상황에서 예술인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안정망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경기도는 출연금을 대신해서 기본 재산을 사업에 사용하라는 압박을 산하기관인 경기문화재단에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술인들은 반대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기도는 자성해야합니다. 경기도의 조치가 현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일은 아닌지 책임 있게 돌아봐야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내년도 경기문화재단 사업예산 200억원 삭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대신 기본 재산으로 사업을 떠넘기려는 조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현장을 무시한 권위적 행정이며 예술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경기문화재단이 예술인과 예술사업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지원을 펼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예술인을 보호해야할 공공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기본재산을 손쉽게 포괄시켜서도 안 됩니다. 광역을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문화재단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과연 경기도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의도와 결과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도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제부터 매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저는 내란동조의혹 대법원에 대해 특검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은 대법원의 침묵입니다. 곧 12.3내란 1주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내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검찰은 개혁에 착수했고 국방부와 각 부처에서 내란 잔불을 진압중이지만 내란 잔존 세력의 저항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내란 척결에 가장 저항하는 집단은 바로 사법부입니다. 12.3내란 직후 사법부는 심야에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수 언론과 군인권센터의 자료공개 요구, 국회 공식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회의는 단순한 상황 파악이 아니라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요구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계엄이 발동되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13개 범죄 처리문제, 민형사절차의 통제 가능성, 계엄사령부와의 지휘 협조 관계 등을 사법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의혹이 짙습니다. 사법권이 계엄사령부에 넘어가는 순간 영장주의, 재판독립, 표현과 신체의 자유 등 민주주의 핵심 기능이 무너집니다. 조원석 내란특검은 사법부의 내란 동조 부화수행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당장 수사해야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송언석이 연이어 막말을 배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김예지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대변인의 장애인 여성 비하 혐오발언에 자그마한 당내 일이라고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사실상 김예지 의원을 욕보이고 왕따시킨 것입니다. 탄핵 동의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동료의원을 희생양 삼는데 이어 이제는 혐오발언을 덮어주고 언론 탓까지 합니다. 혐오를 감싸고 내부 비판을 찍어 누르고 책임을 언론에 돌리는 정당, 극우정당 국민의힘의 민낯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합니다. 하루빨리 역사에서 사라져야할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 황명선 최고위원 지금 국회는 한창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시도지사님과 시장·군수님, 많은 담당 공무원들로 국회의원 사무실마다 북새통이 된 지 한참입니다. 아마 대구·경북에서도 바쁘게 뛰고 계실 것이라 믿고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만 이곳 대구의 경우는 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4월 홍준표 시장이 사퇴하면서 발생한 리더십의 공백이 절대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는 아무래도 정치적 무게감이 부족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역 주요 현안과 예산 사업을 설득하고 관철하는 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공항을 비롯한 지역 현안이 지지부진한 것은 대구시가 시장 사퇴 이후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허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중앙당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더 열심히 지역 현안과 예산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당 지도부도 대구의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 당정협의를 통해서 제안된 대구·경북 민군 통합 공항 건설 그리고 대구 취수원 이전, AI 로봇 수도 건설 그리고 제2독립기념관 건립 등 이렇게 제안된 내용을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외교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 취소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이번 승소로 약 4천억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 배상 책임이 전액 소멸되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법적 분쟁 해결을 넘어서 국가 재정과 국민의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쾌거입니다. 13년여 동안 이어진 론스타 소송을 이어받은 이재명 정부는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익을 지켜냈습니다. 나아가 우리 금융감독 주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 성공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 등 연이은 외교 성과에 이어 국제 투자 분쟁에서도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국익을 지켜낸 것입니다. 국가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진보 정부, 보수 정부가 따로 없이 이어달리기 한 좋은 사례이고 국민적 신뢰와 정부 책임 의식 위에 이루어진 외교적 승리이고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부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G20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순방은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항로를 다시 그리는 중요한 외교 여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장하는 이번 순방은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공급망과 무역 다변화, AI와 에너지 등 첨단 기술 협력의 새 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첫 방문지인 UAE는 대한민국 외교가 미래 산업과 직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UAE 기존 4대 협력 분야에서 투자, 방산, 원전, 에너지에 더해 AI, 우주 개발, 헬스, 문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세일즈 외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이번 순방이 한국 외교·통상의 지평을 넓히는 변곡점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 이제는 외교도 민주당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대구시민 식수권 보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물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 취수원 문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30년 넘게 이어진 지역 숙원이자 대구 시민의 건강과 안전,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현안입니다. 특히 최근 반복된 가뭄이나 기후 변화, 수질 사고 가능성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수질 개선 요구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2025년 1월 대구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안정적인 ‘맑은 물 하이웨이’ 구축을 미래 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 2위로 꼽아왔고, 취수원 다변화와 식수 안전성을 도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구미 해평, 안동댐 등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해 왔으나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변 여과수, 공유수 등 새로운 치수 대안 방식을 제시한 점과 정부가 내년 타당성 용역을 통해 해평 취수장 등 다양한 수원 개발을 공개적으로 비교 검토하려는 계획은 갈등 최소와 합리적 해법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식수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취수원 다변화와 첨단 수질 관리 기술의 지원 확대, 즉 상생 모델의 정착,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및 공공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갈등 발생 소지를 줄이며 신속하고 과학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을 마련하여 낙동강 유역 전체의 수자원 안전과 균형 발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구 시민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고 대구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우리 지사에 3,000억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 판정이 어제 취소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과 APEC 정상외교 성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외적 쾌거입니다. 판정이 이렇게 통째로 취소되는 사례는 흔치 않은데 국고를 지켜낸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벌써 이 일이 마치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국익 앞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다시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론스타 먹튀 게이트는 20년 넘게 우리 정부와 국민을 괴롭혀 온 악몽 같은 사건입니다. 5조에 가까운 국부가 유출된 이 문제의 책임을 따지자면, 국민의힘 측 인사들에게 물어야 할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곳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곧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그렇습니다. 2003년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금융기관도 아닌 산업자본인, 그래서 인수 자격조차 없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우회해서 길을 열어준 당사자 아닙니까? 이후에 정부의 ISDS 소송 대응단장을 맡았지만 앞서 본인이 허용했던 인수 자격 문제를 쟁점으로 삼기가 어려워서 결국 방어 논리를 포기한 채 스스로 패소에 이르렀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공교롭게 추 원내대표가 증인 출석했던 내란 재판의 피고인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론스타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에서 매월 1,700만 원씩 고문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외국 자본의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서 문제라던 한 전 총리의 발언이 해당 재판에서 론스타 측 서면에 인용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매각, 그리고 국부 유출로 10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은 우리의 아픈 과거이고 분명히 책임 규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정부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어렵게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내 덕은 뽐내고 남 탓부터 하는 정치 행태는 감동을 반감시키고 국민의 빈축만 살 뿐이라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 인사말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정청래 당대표전국에서 우리 풀뿌리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분들 뵈니까 내년 지방선거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유신헌법에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통일 이후에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보통 어떤 것을 반대할 때 머리를 써서 반대하는 것이 당신의 뜻엔 동의하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니까 유신 독재 시절에도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안 하고 싶으니까 “조국통일 이후에 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햇볕이 뜰 때 건초를 말려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지방의회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께서 ‘기초단체라는 말보다 지방정부로 하자’ 이런 뜻을 갖고 계신데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보면 뿌리 없이 줄기 없고, 줄기 없이 역시 꽃과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기초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밑받침하고 있는 주춧돌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냥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을 흔히 하는데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레토릭)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지방소멸 위기, 인구 위기 또 복합적인 기후위기 등 이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30~4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것을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위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정부에는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3~61%로 이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오다 보니까 폭설, 폭우 등 얼마나 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까. 이런 것을 이제 국정과제로 받아 안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지방 자치제도도 더 튼튼히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토의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내렸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님 자체가 이 지방자치 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이 지방정부 강화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 권한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분권 시대를 향해서 이재명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제가 19대 국회 행안위 간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법’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역의원 정책보좌관제’ 지금은 이제 2인당 한 명인데, 이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1인당 한 명씩 해야죠. 그거를 제가 발의했었고 또 지방의회 인사독립 부분도 제가 발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 기초 단체 같은 경우 실국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 조례로 그냥 가능한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행안부가 이것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을 낸 적이 있고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쯤 간 것도 있고 아직 더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애정, 애착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적인 법안이 없어서 그것을 제정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저도 적극 동의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가 오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지방의회 계신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은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서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이틀간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절차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164~5만 정도 되는 권리당원들에게 1인 1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1차 예비 경선은 권리당원들이 100% 경선에 참여하는 것에 찬성하시는지 그리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지금까지는 상무위원급에서 경선을 했는데 권리당원 100%로 기초비례, 광역비례 의원을 뽑을 수 있는 획기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차원에서 저는 이것이 공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요즘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가 많이 옵니다. “대표님, 제가 출판기념회 하는데 축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와서 제가 개별적으로 다 어떻게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이것도 당대표가 서비스, 봉사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공평하게 이것도 해야 되겠어서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실 분들이 수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제가 가서 축사를 하거나 축사 동영상을 찍어서 하는 것도 비서실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도 당대표로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뛰는 후보들에게 당대표가 그래도 봉사, 서비스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기 직전에 제가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비서실에서는 또 일이 많아질 수 있어서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하시는 후보자의 개소식이나 출판기념회는 웹자보 형태의 축전을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랍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지 마시고 비서실로 “제가 개소식을 합니다”, “출판기념식을 합니다.” 보내면 제가 웹자보 형태 축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말하면서도 당대표 비서실 직원들은 지금 악소리 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등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5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5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김병기 원내대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외교에서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7만 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입니다. 환영하며 기업들의 책임 있는 판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습니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습니다.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전환입니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APEC 정상 회의와 한미 관세 협상 성과는 민간이 합심하면 어떤 난관도 넘어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대한민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기업·국회가 원팀이 되어 규제 개선, 미래 산업 지원, 지역 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10~20년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이번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자 전략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R&D 분야가 급격한 예산 삭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연구 현장은 중단되는 프로젝트가 많았고 연구자들의 의욕과 사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결단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R&D 35.3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32.3조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정부의지가 분명한 표현입니다. 동시에 기업 환경도 개선해야 합니다. 연구자의 성과가 기업의 도전과 연결될 때 비로소 혁신이 일어납니다. 정부, 기업, 연구자가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제도와 예산이 실제 현장까지 제대로 닿는지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연구자, 기업, 대학의 목소리를 빠르게 듣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미래가 달린 만큼 모든 예산을 한 줄, 한 줄 책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로 나아가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7년 만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을 환영합니다. 어제 국방부가 북측에 군사 회담을 제안한 것은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고조된 우발적 충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이번 제안은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7년 만의 군사 대화 체계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지난 수년간 대화채널이 끊긴 사이, DMZ 인근에서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전술 도로 개설, 철책 설치 등 위험요소가 누적되며 경계선 인식 혼선이 심각해졌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작은 마찰이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방부의 이번 제안은 긴장 완화를 위한 현명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입니다.최근 제비어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중심축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좌우하는 핵심 국가임을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즉,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는 남북 관계 차원을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와 직결되는 전략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남북의 군사적 대화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가 주목하며 지역 질서를 안정시키고 영내 분쟁 위험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이번 군사 회담 제안이 군사적 오해를 줄이고 DMZ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며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 역시 대화의 장에 나올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긴장은 비용을 초래하고 고립은 체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화는 북한 자신에게도 한반도에도 그리고 동북아 전체에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남북이 마주 앉아 긴장을 낮추고 평화의 문을 여는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 역시 7년 만의 군사 대화 재개 시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18년 동안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아있던 제헌절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로, 국민주권·입헌주의·권력분립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도적 예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재지정의 논의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고 헌법정신을 정당한 위치에 돌려놓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제헌절 공휴일 부활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회복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다음 세대에 교육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헌법을 기념하는 국가적 문화가 단단할수록 사회는 더 안정적이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제헌절 공휴일 부활이 대한민국 헌정 77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헌법교육과 민주주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헌법정신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지난 일요일 이재명 대통령님과 7대 그룹 총수들이 함께한 민관 합동 회의에서 1300조원의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투자의지가 실제 집행까지 차질 없이 연결되도록 국회가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첫 회의를 갖습니다. 한미관세협상의 후속지원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규제혁신,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면밀하면서도 꼼꼼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내란 가담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었습니다. 지난달 ‘불법계엄인지 다퉈볼 필요가 있다’며 한차례 기각한데 이어 이번에도 똑같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현장과 생중계로 본 것은 명백한 절차파괴와 권력남용이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즉각 불법성을 직감했지만 법원만 ‘몰랐다’는 박 전 장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권한남용 문건에는 국회를 입법독재로 규정하며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겼습니다. 박 전 장관이 위법성과 정치적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더구나 그는 계엄해제 당일 이상민, 김주현, 이완규 등 핵심인사들과 안가에서 사후대책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반 피의자였다면 이런 증거만으로 구속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 전 장관만 예외입니다. 같은 날 황교안 전 총리의 영장기각 역시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압수수색에 문을 잠그고 지지자를 불러서 저항하는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어떤 수사도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마음대로 판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속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요구 입니다.12.3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 파괴사건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주요 핵심 종사자들이 거리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놓아준 법원의 책임입니다. 국민은 내란 종사자만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정의를 훼손하며 그들을 두 번이나 풀어준 판사들 그리고 그 사법부를 책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 역시 역사에 남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발표했습니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여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재명 예산이므로, 민주당이 추진하니까 예산을 깎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최근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뉴욕 시장 당선자 조란 맘다니는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일념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타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통찰로 생활물가 정책을 3대 공약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도 주거비 부담, 취업난, 낮은 임금 등의 생활밀착형 경제 해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가장 먼저 국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집값 안정, 양질의 일자리, 생활비 부담 완화 등에 대하여 국민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직접 듣고 또 들은 절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치의 과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결해 낼 때만이 비로소 국회는 헌법상 민주적 정당성의 사슬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는 의회주의를 복원하되, 먼저 현장입니다.국민의 생생한 삶에 근거한 정치, 생명을 살리고 존엄을 지키는 정치, 여야가 함께 해봅시다. ■ 전진숙 원내부대표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지 16일 만에 한미 관세 및 안보협상 결과를 담은 합동 설명자료가 발표 됐습니다. 관세이슈와 한미동맹 현대화 두 가지 현안을 일괄 타결한 성과이자 일방적인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합의 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을 확보한 쾌거입니다.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백지시트라며 내란동조 정당의 후안무치를 보였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엄중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로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습니다.대장동 항소포기, 누가 했습니까? 바로 친윤 검사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1심 판결과 항소포기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나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검찰은 어떻습니까? 장동혁, 박수영, 조수진, 원희룡 모두 항소를 포기했고 윤석열 징계 항고를 포기했으며 윤석열 즉시항고도 하지 않았던 뻔뻔한 윤석열 정치검찰이 지금 선택적 집단항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고 자기들의 조직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조희대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내란재판을 윤석열 석방시킨 지귀연 재판부에 집중시키고 계엄 가담혐의 박성재 전 법부무장관과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등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을 정당화 하는 인사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도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주 후면 12.3불법비상계엄 1년입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내란 단죄에 대해 국민께서 불안해하십니다. 지금 시대적 요구는 철저히 내란청산입니다. 12.3불법비상계엄이나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TF이 필요한 이유이고 더욱 박차를 가해야될 이유입니다.정기국회 법안 심사가 시작됐고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첫째, 비대면 진료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 및 플랫폼 규제 근거 설치,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 플랫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 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비대면 진료에 적용하는 등 의료질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입니다.둘째,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용으로 선발하여 학비 등을 지원하되,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기간을 복무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를 확충하며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지역 계층 간 의료격차 완화 및 국민께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하려 합니다.셋째,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역별로 추가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면 비수도권은 5천원, 인구감소지역 중 의대 지원지역은 1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들은 계층 간,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본적 삶의 기반이 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입니다. 민생의 바로미터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그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기에 딴지 거는 방식으로 억지 부릴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로 보는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채현일 원내부대표지금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이른바 ‘오세훈 리스크’를 걷어내지 않는 한 서울시 혼란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12.3내란 세력이 무너뜨렸던 대한민국을 정상화 하는 동안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를 불안과 혼란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고를 비롯해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부여 해제 번복, 신통기획파행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까지 정책은 오락가락했고 홍보는 요란했고 민생과 안전은 늘 뒷전 이었습니다. 천만 시민의 삶을 정치적 욕망의 도구로 삼은 오세훈 리스크, 그것이 서울을 위기에 빠뜨린 진짜 원인입니다.이번 한강버스 사고는 오세훈 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시민 80여명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인재였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한강 수심이 얕아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 일주일 동안 강바닥 이물질 접촉사례가 13건이 발생했는데도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알면서도 강행했습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보여주기 쇼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이 모든 문제 뿌리에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 있습니다.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던 장본인이 이제는 한강개발에 집착해 서울시 전체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의 밥그릇이 위협을 받았다면 지금은 서울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2023년에는 오세훈 시장이 수영훈련까지 참여했던 한강 아쿠아슬론 행사에서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는 단 한마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책임은 회피하고 잘못을 숨기고 보여주기식 홍보만 앞세우는 전형적인 오세훈식 얼치기 행정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 했듯이 이제 서울시도 정상화 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오세훈 리스크에 마침표,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재임 10년은 서울시정의 흑역사입니다. 성과없이 요란하기만 했던 정치쇼,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외면한 전시행정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우리 민주당이 오세훈 리스크를 제거하고 서울시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의 안전, 서울의 미래, 천만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끝까지 싸우겠습니다.2025년 11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 감사드린다(이재용 삼성 회장),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협상을 잘 이끌어 주셨다(최태원 SK회장), 이번에 지켜보니까 대통령의 배짱과 뚝심이 대단했다. 오늘 아침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한국 정부가 대단하다고 그랬다. 진심으로 존경한다(서정진 회장), 핵잠 건조라는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여승주 한화 부회장)’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감사 표현을 한 경우가 있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APEC과 한미 관세 협상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대기업 총수들께서 인정하고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외교적 성과가 있던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방금 성남 공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아프리카 순방 외교 떠나시는 길을 배웅하고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를 거쳐, 남아프리카공화국 G20정상회의 참가 후 튀르키예 방문을 끝으로 하는 다자외교 무대에 방금 떠나셨습니다. 글로벌 무역·통상 전쟁 속에서도 실용을 챙겼고 멈춰있던 셔틀 외교를 복원했습니다. 이제 회복과 복구를 넘어 미래를 가리키는 대한민국으로 외교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민주당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전당대회 때 ‘1인 1표’를 제가 약속했습니다. 19일, 20일 이틀간 이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을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정신이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헌법정신이 온전히 구현되는 것이 국민 주권 시대이고 당원 주권 시대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이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입니다. 1인 1표 시대에 따르는 보완점 예를 들어,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논의를 통해 보완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당원들께 약속드린 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당원 교육 강화를 위해 역량 있는 강사의 강의와 제가 직접 연사로 나서는 당원 교육도 현재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당원 포상제 확대와 당원주권의 날 행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실 공히 당원이 주인인 정당, 권리당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당원 주권 정당 시대로 진입합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6.3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습니다.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습니다. 이제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을 흘리는 후보는 없을 것입니다. 예비 후보자 검증 위원회를 통과한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예비 경선을 치를 것입니다.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투표제로,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강력한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도 100% 권리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입니다. 당원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행위입니다. 국가의 운명과 의사결정은 전체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당의 운명과 의사결정도 당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장충체육관의 1만 명만 모아놓고 대통령을 뽑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 총재 영향력 하에 있는 대의원만 모아놓고 당의 의사결정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권을 보장받기 위한 피눈물 나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인내천 정신,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민주주의 깃발을 올린 이후, 민주주의를 향한 피 끓는 여정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동학의 민주주의 정신은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를 관통합니다. 3.1독립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87년민주항쟁, 그리고 12.3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민주 정부를 세운 빛의 혁명도 따지고 보면, 다 동학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동사입니다.  헌법 전문에 적시된 대로,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년이라면, 1894년 동학 인내천의 깃발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1년이고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면적인 당내 민주주의, 1인 1표 시대를 당원들의 힘으로 열어가겠습니다. 1인 1표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 더 긍정적인 민주주의의 길을 열 것입니다.  이번 주 19일 수요일과 20일 목요일, 이틀간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역사적인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전당원 투표의 안건은 첫째, 1인 1표에 찬성하는가? 둘째, 1차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100% 투표를 찬성하는가? 셋째,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정에 100% 권리당원 투표를 찬성하는가? 입니다. 역사적인 당원 주권 정당 실시를 위한 전당원 투표에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은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과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며 깊이 추모합니다. 유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고령이거나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도 존엄과 안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보살피겠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은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제대군인들의 헌신도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국민 모두가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민주당은 그 정신을 행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의와 민주, 평화를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미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뛰며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함께 뛰는 팀은 한국밖에 없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보 분야 성과도 큽니다. 바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도 묵묵히 효과적으로 나라를 지킬 힘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잠항, 더 빠른 속력, 넓은 작전 범위까지 가능하게 하면서 우리 해군 전력이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과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 부담은 줄고 미래 원자로 기술 확보로 가는 길도 열린 것입니다. 안보와 에너지 두 분야에서 우리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 기술과 에너지 주권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화와 연구 인프라는 예산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해군 차세대 작전 능력과 감시·정찰 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원자력 기술을 속도감 있게 발전시키고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사용 후 핵연료 감축, 미래형 원자로 개발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번 성과를 종이 위 기록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 큰 미래로 이어지는 진짜 변화로 반드시 완성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번 G20 참석과 중동·아프리카 순방은 우리 국익을 키울 중요한 일정입니다. 최근 한미 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번 순방에서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방산과 첨단기술·에너지·보건 분야까지 외교 지평을 넓힐 기회입니다. 이집트 연설, G20 논의, 튀르키예 협력도 모두 우리의 미래 경쟁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거둔 기념비적 성과입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국가 존립과 번영의 근간인 경제와 안보 두 축을 견고히 한 이번 한미협상은 대한민국 외교사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연 팩트시트를 두고 “알맹이 없다”는 장동혁 대표, 정말 후안무치합니다. 국민과 재계 모두 찬사를 보낸 협상 결과를 두고 ‘백지시트’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놀부 심보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관세협상을 자신의 대선출마 제물로 바치려 했던 내란총리 한덕수의 매국적 만행으로 협상 출발선을 불리하게 만든 책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자신들의 조작기소 실체를 덮기 위한 검란이자 검찰 쿠데타입니다. 법무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단행위에 가담한 검사장 전원을 강력 징계해야 합니다. 이미 기존 판례에 의해서도 확인된 검사장급 검사의 평검사 강등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의 본질은 강압과 회유로 증거를 조작한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사들의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행동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강버스가 또 멈췄습니다. 선착장 부근에 수심이 얕은 구간에 선체가 걸렸고 승객들은 발을 동동 굴리며 구조대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잇달아 안전사고가 터지는 한강버스에 이러다가 대형사고가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시민 안전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이 중요합니까? 안전에는 1%의 허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께 석고대죄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안전대책을 신속히 발표하십시오. 한강버스 탑승 시민들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기 전까지는 운항을 중단해야 합니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종식시킨 시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위헌·위법 정치개입 내란가담 의혹을 특검하라! 내란전담재판부와 특검 영장전담판사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는 시민들의 외침을 이제 민주당이 응답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이전까지는 형사소송에서 전자기록은 불법이었고 종이기록만 합법이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형사소송에서 제출한 문서는 ‘전자문서는 안 된다, 종이로 출력해서 제출하라’는 서면주의 판결을 이어왔습니다. 2017년 1월, 대법원은 검찰이 범죄일람표를 서면이 아닌 엑셀파일로 정리한 데이터를 CD로 제출한 사안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서면, 즉 종이로 볼 수 없다”면서 제출한 전자문서를 배척하고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2016년에도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사상초유 대선개입 사법쿠데타로 지목되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 재판을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기록을 대법관들이 읽지 않고 전자기록에 근거해서 판결했다는 합리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2명의 대법관들이 읽어야 하는 종이기록의 복사 분량만 해도 80만 페이지를 훌쩍 넘습니다. 복사시간만도 20일 가까이 걸린다는 챗gpt의 분석입니다. 판결선고까지 걸린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을 고려할 때 대법원은 애당초 종이기록을 복사하지도 않았고 대법관들은 종이기록을 읽지도 않았다는 추론이 합리적입니다. 기존 서면주의 원칙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한 사상초유 조희대 대법원의 불법적인 대선후보 바꿔치기 대선 개입 의혹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뒤이은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지귀연 재판부로의 몰아주기 지정배당 의혹도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윤석열 내란 주요피의자들을 지정배당이 원칙인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서 부패선거범죄 전담재판부가 아닌 식품보건 전담재판부인 지귀연 재판부에 몰아주기 한 배당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뒤이은 이례적인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은 이러한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점점 뚜렷하게 만드는 정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재판 배당부터 판결까지 절차와 본질이 모두 훼손된 표적 재판이자 사법 농단이라는 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특사 자격으로 볼리비아를 잘 다녀왔다는 보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신임 대통령과 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국민주권정부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양국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볼리비아 현지에 계신 동포와 기업인들을 뵙고 우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수교 60주년이기도 한 만큼, 이번 특사 파견으로 양국 간의 우의가 더욱 두터워졌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식견을 넓힐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외교현장을 경험하고 보니까,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대한민국 정상외교를 확실하게 복구해낸 이재명 대통령님과 외교팀의 노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국회와 정치도 우리 국익과 국격을 위해서 의회외교 그리고 공공외교의 손발을 맞춰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요즘 상황을 보면 현실은 좀 요원해 보입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었던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의 방미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관세·안보협상의 후속대응을 위해서 계획되었던 일정이었는데 12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을 몇 가지 처리할 전망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필리버스터를 할 공산이 높아서 부득이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본회의장에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발목 잡기 아니고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개혁법안은 물론이고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까지 쌍끌이로 발목을 잡고 있는 꼴입니다. 그야말로 어느 짝에도 쓸모없는 정치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고 뭐고 무조건 싫다. 제가 세 아이를 키워 보니까 아이들이 한때 “무조건 싫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싫어병’ 걸린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는 철이 들면 괜찮아지는데 국민의힘은 ‘싫어병’이 만성이 됐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당 전체가 철이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7박 10일 일정으로 4개국 순방을 떠났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고 방산 세일즈에 주력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익 중심의 대한민국 실용외교가 또 한 번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하나 더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대표님께서 비공개 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도 있는데 어제 저희 특위 차원에서 했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정영학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편집·삭제·삽입해서 사실상 조작된 검찰버전 ‘정영학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서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를 조작한 대표적인 범법행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13년 5월 16일 남욱·정영학 녹취에서 남욱은 “유동규에게 9천만 원을 전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유동규가 다른 방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서 재창이형을 언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실장님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제가 급하게 녹취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에 이게 실장님으로 들리십니까, 재창이형으로 들리십니까? 재창이형이 명확하죠. 이에 대해서 남욱과 정영학 모두 실제 법정에서 “정진상 실장이 아닌, 재창이형이 맞다”라고 명확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2013년 8월 30일 남욱·정영학 녹취에서 남욱은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것은 지명, ‘위례신도시’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윗선 지시”라고 합니다. 위례신도시하고 “윗선 지시”, 이게 “바이든-날리면‘ 하고 뭐가 다릅니까. 허위·조작 기술을 부려서 왜곡된 정책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겠죠. 오직 ‘이재명 죽이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위례신도시’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꼭 찾아서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위차원에서 이들 2차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요일 오후에 법무부에 감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고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검찰이 집단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재차 경고합니다. 자중하십시오.  ■ 김병주 최고위원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숭고한 독립정신과 그 분들의 희생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그 분들께 감사드리고 유가족께도 감사드립니다.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받아서 더욱더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의 뜻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 ‘내란척결로 민주주의를 완전 회복하라’는 뜻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아직 내란의 잔불이 여기저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란 잔불을 완전히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의미로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내란 잔불은 여기저기에도 있지만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 데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는 내란의 잔불이 여기저기 있는데도 수사라던가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부화수행’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이 심야에 모여 무슨 논의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사법부가 계엄사령부에 권한을 넘겨야 하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루어진 회의는 그 자체로 내란 가담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사가 운용하는 군사법정으로 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의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내란 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라고 해서 내란 척결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심판에서 면죄되는 성역 또한 아닙니다. 지귀연이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이유! 조희대가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단 이유! 내란 가담의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은 아닌지, 수사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사법개혁을 미룰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닙니다. 즉시 착수해야 할 비상조치입니다. 지금 사법부가 독립을 말하지만 한국의 사법부는 독립한 적이 없습니다. 독재 권위주의 정권이 지시하면 판결로 정당성을 덧씌워 주고,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원은 보호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나온 법원의 대표적 오심들을 보십시오.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무수한 간첩 조작 사건, 이 사건들이 일부의 예외적인 사고입니까? 아닙니다. 제도와 관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 피해는 늘 힘없는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그때마다 침묵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는 태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법개혁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저들은 또다시 힘없는 국민을 희생양 삼을 겁니다. 폐쇄적 법원행정 권력을 해체하고 인사·징계를 투명화해야 합니다. 오심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판결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법부는 지난 과오의 역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강력한 법으로 현장에서는 깨어있는 시민과 연대해 철밥통 법조 카르텔을 산산조각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주권시대를 완수하기 위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검찰, 행정부는 물론 법원에 숨어있는 내란의 잔존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내란척결의 종착점은 법원입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청산 역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필코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2.3 내란 때 시민들이 손에 쥔 응원봉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극단세력에 맞선 ‘시민의 힘’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의 힘’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 완수로 응원봉이 비추는 정의로운 길, 민주주의의 길을, 민주당이 사수하겠습니다.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에 이어 영국과 캐나다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MRO) 사업까지 연이어 수주했습니다. 단순한 기업 성공을 넘어 한국 방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쾌거입니다. 우리나라가 단순한 조선 강국을 넘어 전략적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제가 캐나다 특사단장으로 다녀온 경험은 이 성공을 뒷받침하는 외교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저는 맹성규·김주영 의원과 함께 캐나다의 안보·방산·에너지 분야 주요 인사를 만나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고위 인사들 앞에서 우리 기업의 조선 및 잠수함 역량을 자신 있게 소개했고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도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캐나다 측에서도 우리 기술력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향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방산은 국가전략산업이자 외교·안보·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 미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방산 수출 지원 전담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군함 MRO 유치 기반을 빠르게 정비했으며 국제 공동생산·합작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추진력이 없었다면 한국이 미국 해군 함정의 정비를 맡고, 영국·캐나다가 자국 해군함을 한국으로 보내는 장면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성과는 대통령의 전략적 외교,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성 그리고 우리 기업의 실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우리 당이 정부와 함께 방산 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확실히 키워내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부정선거 옹호론자임을 스스로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극우 자백을 설명하는데 있어 서술어가 빠져 있습니다. 똑바로 교정해 주겠습니다.  “너희는 부정투표 음모론당 황교안이다.”“너희는 불법계엄 내란수괴 윤석열이다.” “너희는 광주학살 독재자 전두환이다.”“너희는 직권남용 국고손실 이명박이다.”“너희는 국정농단 뇌물수수 박근혜이다. “너희는 반드시 해체돼야할 내란 극우정당 이다.” ■ 이언주 최고위원 조금 전에 한준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12월 14일부터 한미 의원 연맹에서 공공외교 차원에서 미국 워싱턴과 텍사스를 방문하고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주지사 이런 분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개혁법안 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는 다음 기회에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가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국회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국익과 관련된 일에서마저도 자꾸 딴지를 걸고 있는데 좀 반대를 위한 반대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은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비준 주장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비준 주장은 스스로 바보임을 인증하는 꼴입니다. 저는 이 한국의 보수 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이런 주장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여러 번 지적했지만, 헌법 60조 등 헌법상의 조약도 아닙니다. 관세 협상 내용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의회 비준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국힘의 주장대로 부담이 큰 내용을 입법부 비준으로 못 박을 실익이 없습니다. 아니 실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못 박으면 도리어 우리 손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년 미국 중간선거결과가 어떻게 될지, 연방법원의 관세 판결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관세 때문에 미국 물가가 폭등하거나 주가가 폭락해서 트럼프 정부 스스로 관세율을 더 내릴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부담을 더 낮추게 되면 우리도 다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트럼프 정부 초기인 지금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게 수정될 여지도 있는데 국회 입법으로 못 박아서 수정이 어렵게 만들자는 주장은 어느 바보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란이나 일으키는 바보를 대통령 후보 시키고 내란을 일으켜 당이 초토화되도록 아무도 못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협상해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승복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가 핵 잠수함 건조 성과입니다. 건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미국 앞에서 핵잠수함의 핵자도 못 꺼낸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국내에서는 핵무장이니 뭐니 거창하게 허풍을 떨다가 미국 가서는 노래 한번 부른 대가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양심적인 보수 인사들도 다들 한마디씩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관세문제로 반대를 반대 그만하고 국익을 위해 힘을 합해주길 바랍니다. 힘 앞에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협상력도 더 키우고, 그들 말대로 더 잘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그만하고 힘을 합해주십시오 관세 협상 내용 중에서 또 큰 성과 중의 하나가 미국의 상선 및 군함을 대한민국에서 건조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미국 선박 건조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존스법, 반스톨레프슨법 등 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규제들 때문에, 아마 일부 언론에서 이게 어렵지 않느냐, 라는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의 개정안이 지금 미국 연방의회에 상정이 되어있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도 연방 의원들과 개정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는 선박 관련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합니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 간에 신설될 조선 협력 협의체에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한국에서 미국 군함 등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월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 정식명칭은 미국의 해양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동맹국과 파트너 협력해서 무역정책을 조정하고 동맹국 조선업체 미국 투자를 촉진하기로 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서 그동안 파편적 추상적으로 논의되었던 MASGA(마스가) 협력이 구체화되고 구심점이 생긴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한팀이 되어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당부드리면 추가 협상을 함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RMC 지정에 대해서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RMC라는 것은 Regional Maintenance Center인데요. 이것은 지금 아시아에는 싱가폴과 일본의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군함이 유지보수를 하는 공식적인 권역입니다. 이렇게,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군함에 어떤 유지보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생긴 만큼 RMC 지정이 한국에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제가 발의했던 MASGA 지원법이 오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상정이 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MASGA 지원법을 비롯해서 뒷받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주에 보면 코스피가 다소 조정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회복이 됐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시기야말로 투자자들에게는 좀 신중함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일희일비보다는 기업에 장기투자, 국제금융 정세를 주시하면서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투자를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당 코스피 5000 위원회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지배구조 개선 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미 언급하신 바가 있는 장기보유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 논의도 신속히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한미관세 협상결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인 팩트시트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도 비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번 한미 팩트시트는 조약이 아닌 한미 간 협상 결과에 대한 공동설명자료로 헌법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외교 현실로도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야당이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외교를 모르는 행태이고 국익을 흔드는 주장입니다. 상대국인 미국은 한국, 일본, EU와의 협상 결과를 의회 비준절차가 없는 행정명령과 행정양해각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행정합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상 상대인 미국이 의회 비준 없이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만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우리의 협상력이 약해지고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비준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국익이 걸린 중대 외교 사안을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수괴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며 윤석열을 다시 석방하려는 것이라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결심공판은 아무런 사유 없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 1월로 미뤄졌고 이에 따라 선고 역시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구속기한이 1월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차 석방 가능성을 열어준 셈입니다. 반면 한덕수는 11월 말, 김건희는 12월 초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유독 내란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재판만 뒤로 미뤄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은 조희대 사법부가 제2의 내란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의혹을 묻고 있습니다. 재판 배당도 비정상입니다. 윤석열, 노상원, 김용현, 김봉식 등 내란 핵심 피고인 전원이 지귀연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배당됐습니다. 사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무작위 전산 배당’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지귀연 재판부는 식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피고인들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돼야 했습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서면주의 위반, 지정배당 의혹, 재판배당부터 판결 그리고 절차 및 본질을 모두 훼손한 표적 재판이자 사법농단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엄정하게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국가연구개발 즉, R&D 투자 또한 예외 없이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24 지역 R&D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7개 광역시‧도별 국가 R&D 투자에서 전남의 비중은 4,200억원(1.4%)에 불과하며, 이는 예산 투자비율 16위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반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대전은 8조 3천억원(27.7%), 서울은 5조 6천억원(18.7%), 경기도는 4조 1천억 원(13.7%) 등 주요 지역 대비 투자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형 과학연구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최근 20년간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국가 R&D 대형 연구시설이 전남에 설치된 바 없으며, 방사광가속기(포항), 양성자가속기(경주), 중이온가속기(대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청주) 등 핵심 국가 대형 과학시설은 모두 영남, 충청,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호남권, 특히 전남은 국가 주도의 첨단과학시설 공백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균형 발전을 위해 전남과 같은 소외지역에 전략적 투자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1조 2,000억원 규모의 ‘국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구축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입장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연구인프라에서 벗어나 지역대학과 기업을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나주는 한전 관련 기업, 또 역량과 능력이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이 소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핵융합분야 시험설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실현이라는 국가적 대원칙 하에, 이번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와 솔직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D를 비롯한 국가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과 정부는 보다 더 면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장애인에게 의석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는 국민의힘 대변인의 말, 정말로 귀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까? 지난 12일,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장애를 가진 자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장애인이라 주체성 없이 배려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약자성을 무기로 삼는다.”, “할당된 키즈들이 설친다.”, “공천을 구걸한다.”, “에스코트 악세사리” 같은 모욕적인 표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과도한 장애인 할당 대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라며 그가 예시로 든 사람은 5·18 북한개입설 망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는 80년대 말부터만 보더라도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투쟁의 과정입니다.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장애인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소수자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부정하는 언사는 단순히 품위 문제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 발전사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 '패널 인증제'를 예고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디어 대변인단'을 임명했습니다. 그 임명 취지는 “미디어 노출을 통해 당의 입장을 신속하고 선명하게 전달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된 방송에서는 장애인 뿐 아니라 여성·외국인·다문화 가정, 특정 지역과 종교를 향한 혐오 발언이 난무했고 그 미디어 대변인은 이에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신속하고 선명하게 전달하려는 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수준의 방송에 동조하는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국민들은 언제까지 참아주어야 합니까.   새는 건강한 좌우 양 날개로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년,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반복해 온 부정선거 음모론과 내란 선동성 발언만 보더라도, 소수 극우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국힘을 더 이상 건강한 야당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변인의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까지 방치한다면 공당의 자리는 텅 빌 것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공적인 영역에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11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G-STAR 2025> K-GAME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G-STAR 2025> K-GAME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14일(금) 오후 2시 40분□ 장소 : 벡스코 제1전시장 ■ 정청래 당대표 오늘 G-STAR 게임 전시한 걸 보고 체험 및 시연을 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너무나 놀라운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봤고 코스프레 복장을 하고 이렇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과 관람객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으로 반성을 정말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20년 전 게임산업법을 대한민국 최초로 대표 발의해서 재정법으로 만든 장본인으로서 해마다 G-STAR를 열었었는데 오늘 온 것이 좀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제가 킨텍스에서 할 때 G-STAR에 갔었는데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와 그리고 하이퀄리티 이런 걸 보면서 또 시장의 규모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동안 나는 뭘 했지, 이런 반성도 해봤습니다.  제가 2004년도 국회의원이 처음 됐을 때 당시는 문광위였습니다.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다가 2002년 자료였는데 드라마 음반 영화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4배를 게임 산업이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통계였고 저로서는 신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산업을 내가 한번 맡아서 한번 진흥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각오를 했고 그리고 많이 공부도 했고 현장에도 많이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게임산업법이었습니다. 그 안에 e스포츠라는 법적 용어를 그 안에 넣었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그럼 바로 중독 이렇게 게임은 부정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효자산업이라는 것을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설득해서 게임산업진흥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리고 저도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또 국회에 e스포츠를 알려야 되겠기에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회장을 하면서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열었었습니다. 저는 당시 서지수 선수와 스타크래프트 시범 게임을 했는데 5분도 못 버텨서 제가 그냥 패하고 말았고 그 이후로 스타를 배워가지고 이윤열 선수, 임요환 선수랑도 했습니다. 또 MBC 게임 채널도 있으니 게임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MBC게임 히어로’도 제가 만드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반성이 많이 들었던 것이 그때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 근데 실제로 그것이 제도권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K-한류의 약 63% 정도를 게임 산업이 지금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국회에서 많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게임 산업 하시는 분들이 어깨를 쫙 펴고 더 당당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기자들 앞에서 21세기 미래 성장 동력 효자 산업으로서 게임 산업이 애국자들 아니냐? 이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e스포츠를 향한 대통령도 관심이 많고 당대표인 저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e스포츠를 접한 아마 최초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동지적인 연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G-STAR의 오시는 약 30만 명 정도가 이 기간 동안 다녀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 뜨거운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책 간담회인데요. 혹시 게임 산업 하시는 분들께서 미비한 제도라든가 또 법적인 장애 같은 게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17대 때 실제로 테란의 황제 임요환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또 e스포츠라는 얘기도 엄청 했었고, 국방부에 e스포츠 상무팀 만들자. 대한체육회의 정식 체육 종목 채택하자 그리고 IOC에 걸맞은 IEC를 만들어서 IEC의 종주국으로 대한민국에 우뚝 서자. 이런 주장도 많이 했는데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제가 다시 문체위에 가서 20년 전에 국정감사 때 그런 얘기했던 걸 똑같이 틀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정체돼 있었고 특히 중국의 눈부신 비약 이런 게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게임특위도 만들고요. 우리 김성회 국회의원이 사실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인데요. 저랑 같이 게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게임특위위원장도 만들고 우리 또 조승래 사무총장이 게임 플레이어입니다. 실제로 게임도 하고 그런다는데 당연히 이렇게 e스포츠 게임 산업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지원 최고가 아직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곧 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게임 이런 데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이 아마 G-STAR를 보시면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게임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한류 산업 K-한류 얘기 많이 하는데 게임 산업이 힐러 콘텐츠라는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오고 재작년에도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올해 왔는데 보고 느끼고 한 게 너무나 많고 저도 솔직히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보고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국회에서 별로 도움을 못 주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1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1. 21,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1. 21,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전용기입니다.11월 21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1월 21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4,185명이 방문하였고, 1,109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04,214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5,710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447건(35%)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현수막 181건(14%), 유튜브 135건(10%)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한국일보는 11월 18일 보도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전당원 투표와 관련해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표현상의 오해는 있었지만 정 대표가 입장을 번복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10월 22일자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영상은 민주당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로 합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및 뉴스를 모니터링한 결과, 패널 불균형에 의한 공정성 위반 및 진행자의 공정성 위반, 패널의 객관성 위반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27건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YTN의 경우, 야당 편중 패널 구성으로 인해 공정한 토론 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앵커는 토론 진행의 형평성과 균형성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결론으로 토론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 의견이 마치 사실인 양 방송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하여 시청자에게 혼동을 주는 등 방송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유튜브 ‘감동란’ 채널에 출연해 ‘장애인’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튜브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허위 조작 정보와 폄훼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정당과 무관하게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을 비하·조롱하는 관련 영상에 대해 구글 측에 즉시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영상 등 총 8건의 문제 영상을 추가로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꾸준히 신고해온 영상 중 플랫폼 규정 위반이 확인된 3개 채널에 대해, 구글이 계정 해지 조치를 취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더불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도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를 통해 총 181건의 불법 현수막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10건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한 현수막 중에 지난주에는 5건이 ‘철거’ 조치 됐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432건(커뮤니티 267건, SNS 165건)이었습니다. 이들 제보 중 105건을 플랫폼 신고처리했으며 60건은 삭제 등 제재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 이슈로는 ▲대통령 모욕 비방 ▲대장동 항소포기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내란선동·윤석열 옹호 계정 및 게시물이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허위조작정보 제보 비율은 줄고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경제·외교 성과를 왜곡·폄훼하는 계정과 게시물들에 대한 신고 비율이 높았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신고해주시는 허위조작정보들을 면밀히 검토해 엄중히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유튜버 김사랑 시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SKT 사태가 이재명 후보와 코나아이의 유착 관계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허위·조작 정보를 차단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원주권 정당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당원 의견수렴 결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전 바우처 전액 삭감은 민생 포기입니다

​ ​​​​​​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2025-07호, 한미 관세협상 이후 필요한 경제·통상 정책 제언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당신이 진짜 기득권입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당신이 진짜 기득권입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같은 당 김예지 국회의원을 향해 도 넘은 언어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김예지 의원에게 '기득권' 운운하며 그가 대표하는 국민의 입지를 축소하고자 했습니다. 혐오의 언어를 곁들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재선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힘든 작금의 정치 구조에서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득권 몰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향한 구조적 차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박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기득권 정치의 고질적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되려 약자를 향해 책임을 돌리고, 약자의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며 ‘네가 오히려 기득권’이라고 몰아붙이는 방식은 그들 진영이 취해 온 아주 익숙한 공격 방식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약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시민이 제도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그 기본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박 대변인의 사표를 반려한 장동혁 대표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태도는 약자 지우기, 약자 혐오를 공적 영역에서 정당화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 개인 간의 갈등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기득권 정치의 약자 배제 풍조를 재확인시키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청년 세대는 차별과 혐오가 정치의 언어로 소비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특위 구성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 입장문 서울시의 적반하장식 법적대응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시는 근거 없는 고소‧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10월 17일 한강버스 부표 충돌 사고를 은폐하려는 서울시 시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보 내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고소조치는 제보자 색출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은폐 시도에 대해 시가 나서서 진상규명하지는 못할망정,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해야할 일은 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과 안전문제 재검토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 단장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장애 혐오' 박민영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제명 조치하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장애 혐오' 박민영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제명 조치하라!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장애인 할당제를 비난하며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 혐오와 차별, 조롱과 비하를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함께 있던 유튜버가 김예지 의원을 향해 저급한 인신공격은 물론 인격마저 심각하게 모독하는데도 오히려 웃으며 동조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제1야당의 대변인이 공개석상에서 내뱉은 말과 행동이라고 보기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참담한 수준이며 단순한 장애 감수성의 부재가 아닌 소수자에 대한 의도된 폭력이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무지성 혐오 몰이, 해당 행위,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여전히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장애인 비례 공천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은 단 3명, 전체 국회의원의 1%에 불과하다. 구조적으로 정치에서 배제되어 온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대의민주주의 핵심 원리이자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 또한 의원의 신체적 장애를 당내 정쟁거리로 삼아 뿌리 깊은 혐오과 차별 의식을 국민 앞에 표출한 문제에 대해서도 막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 엄중 경고가 아닌 즉각 해임과 제명 조치는 물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야 할 것이다. 2025년 11월 18일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헌법 수호와 책임 있는 국방 안보를 다짐합니다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헌법 수호와 책임 있는 국방 안보를 다짐합니다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깊이 기리며, 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 선열들이 목숨 바쳐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외세에 예속되지 않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그 뜻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으로 이어져 오늘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 그러나 선열들이 피와 희생으로 세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는 해방 이후에도 독재와 쿠데타, 헌법 유린 시도 등으로 여러 차례 위협을 받아 왔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내란세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단죄는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본 위원회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방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롭고 정의로운 헌정질서가 굳건히 자리 잡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5년 11월 17일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정치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