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날치기 시도 실패는 다행

민주당은 현행법 시행과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2009. 12. 31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

(국회의원 김상희·김재윤·원혜영·이찬열)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민주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 논란이 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내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며,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시행될 것임

⊙ 어제 날치기로 처리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노조법은 현행법 시행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 김상희의원 등은 법사위로 회부된 노조법을 환경노동위원회로 반려시켜 줄 것을 법사위원장께 요청하였음

⊙ 현행법 시행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우려는 실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1.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우려

⊙ 우선,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 대부분을 보더라도 노동조합이 난립해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음

⊙ 최근 복수노조를 허용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허용 전후의 노사 분규 추이나 외국인 투자 추이 등을 볼 때, 복수노조 허용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까운 일본의 경우, 복수노조가 허용되지만 실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기업의 비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OECD 국가 대부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임

⊙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단순하고 쉬운 일은 아니며, 근로자의 권익은 회사의 존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따라서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조가 난립하고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2.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금지에 대한 우려

⊙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물론, 기존 관행처럼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의 상황이 현재보다 어려워질 수는 있음

⊙ 그러나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자가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모두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률 해석을 하였음

⊙ 또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통해 노사 공동의 업무, 사용자와의 교섭 업무 등에 소요되는 전임자 급여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이 시행되더라도 합리적인 경우에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을 현저하게 위축시키지 않을 것임

⊙ 아울러 경영계가 우려하는 ‘과도한 노조전임자 수’ 등은 현행법 시행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3. 현행법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보완 가능

⊙ 급격한 논의 방향의 변화로 기업과 노동조합이 현행법 시행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않을 수 있으며, 현행법에 따른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후속대책은 필요함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절차, 교섭단위 구성 등과 관련, 설립된 모든 노동조합에게 각각 교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노사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노조전임자 급여 역시 마찬가지임.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국민께 알리고, 전임자 급여지급 방식의 관행을 현행법에 맞는 체계로 변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노동부가 지난 28일 행정예고한 교섭창구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시는 현행법의 체계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행법의 취지와 체계에 맞는 새로운 고시를 제정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 과정에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

4. 환경노동위원회 사태 유감

⊙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벌어진 초법적인 날치기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음

⊙ 특히 어제의 사태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2010년 대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는 환경노동위원장의 사과와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임

⊙ 소위 ‘추미애 중재안’이라고 하는, 어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처리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림

5. 국제 기준을 따르는 노동선진국으로 나가야

⊙ 수많은 논의와 혼란 끝에, 13년 동안이나 유예되어 왔던 복수노조가 드디어 허용됨

⊙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노조법 독소조항이 그 생명을 다하고, 이제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음에도 노동법의 노조전임자 급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국제기준에 맞추어, 시행할 법은 시행하고, 숙제는 해결하는 것이 노동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임

⊙ 환경노동위원으로서 현행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정부를 유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김상희·김재윤·원혜영·이찬열)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최영희·민주당 노동특별위원장 홍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