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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떡검, 性검 검사사건’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개혁을 위해 특검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65
  • 게시일 : 2010-04-23 10:23:26



온국민을 경악케한 MBC PD수첩 ‘떡검, 性검 검사사건’,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개혁을 위해 특검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지난 4월 20일 MBC PD수첩이 밝힌 일선 검사들의 ‘스폰서’ 관련내용과 성접대 의혹사건으로 온국민이 경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PD수첩에 따르면 25년 동안 지청장과 부장검사, 일선검사 등 57명이 ‘스폰서’로부터 월정 현금 상납, 명절이나 인사이동시 전별금 수수, 월 2회 회식 후 룸살롱접대와 성매매 등을 자행하였다고 한다.

국민들의 법위반행위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검찰관계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법과 국민을 농락하는 만행을 저질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이런 악행이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자괴감마저 든다.



검찰청장은 이번 법조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였다.

그동안 수차례 법조비리사건이 불거졌지만 그때마다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없이 어물쩍 넘어갔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잊는다는 철면피한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



이제 국민들은 또다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검찰 자체의 진상조사위는 어불성설이며 검찰이 진정 진상을 규명하고 반성과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특검제도를 도입하는데 앞장서야할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역시 이 사건을 회피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더나아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검찰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2010.4.22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