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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참사와 관련한 안보무능 및 책임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야4당 대표 공동 성명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66
  • 게시일 : 2010-05-17 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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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참사와 관련한 안보무능 및 책임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야4당 대표 공동 성명서



천안함 침몰 참사로 희생된 장병들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야 4당 대표 및 시민사회 대표자 일동은 지난 두 달 간 군(軍)과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고 국민통합을 바라는 우리의 애국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46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가 발생한지 두 달이 다되도록,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사고원인에 대해 속 시원한 설명조차 전혀 없다.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희생 장병들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둘째, 합조단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와 함께 이 엄중한 국가적 재난의 책임자인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해군총장, 합참작전본부장, 해군작전사령관, 2함대사령관 등을 모두 즉각 파면(해임)하고 그 외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세째, 사고원인 조사과정에서 현 정부는 사고원인의 의혹을 밝힐 TOD동영상,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 관련 자료, 사고전후의 항적기록과 교신기록, 천안함의 절단면 정밀촬영 영상과 인양 선체, 생존자들의 진술서 등 핵심자료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비공개로 일관함으로써, 어떠한 조사결과가 나오든 그 공신력을 의심케 하고 있다. 명확한 증거의 공개, 국제적 공인이 없는 섣부른 결론은 국민적·국제적 불신과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넷째, 군(軍)과 이명박 정부가 혹여라도 이 사태의 조사결과 발표와 수습과정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민심의 정권심판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정략적 의도를 드러낸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다섯째, 이번 참사로 국가 안보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과 이 정권의 무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국가안보시스템 전반의 철저한 재정비와 대북 대결정책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5. 17

시민사회 대표 연명 // 야4당 대표 연명


 


천안함 참사와 관련한 안보무능 및 책임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야4당 대표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0. 5. 17(월) 10:30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참석 :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대표
           정진우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장
           효  림 스님 불교실천승가대 명예회장
           김홍진 신부 정의구현사제단
           정상덕 교무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공동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창복 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대표
           김종철 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해동 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고문
           박영숙 미래포럼 이사장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대표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남인순 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용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