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정배 민주당 MB심판국민위원장 성명 : 23일 교사·공무원 중징계 결정 관련]

 

“맘에 안 들면 일단 자르고 보자.”

이명박 정권이 지난 2년여 동안 일관되게 보여준 ‘전형적인 수법’이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과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와 해고가 있었다.

정연주 KBS 사장이 그랬고, 신태섭 KBS 이사가 그랬고, 김윤수 현대미술관장이 그랬고,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이 그랬다. 일제고사 시행을 학생 자율의사에 맡긴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결과는 어떤가?

해고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해임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무도한 정권은 아직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이들의 임기가 이미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신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어제(23일), 이명박 탐욕정권은 또 한 번의 ‘정치적 학살’을 자행했다.

민주노동당에 당비,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공립교사 134명과 지방공무원 83명 등 모두 217명 전원을 ‘파면?해임’했다.

이들을 기소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이 기소한 것뿐이지 아직 이들의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일단 해고부터 해놓고 억울하면 나중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라니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태도인가?

이명박 정권에는 법도 없고 원칙도 없다.

법원 위에 검찰이 있고, 법 위에 정권의 탐욕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 사안은 앞서 이명박 정권에 의해 해임당하고 그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안들과 모든 면에서 닮아있다.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해임을 당했다는 결정을 받아도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국가가 선량한 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폭력이다.

매관매직을 비롯한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교장, 장학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고 있다. 한나라당에 당비를 낸 것으로 확인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단순한 형평성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

이런 고무줄 잣대의 적용 자체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 이번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번 교사 해임은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이고 이명박 정권이 무차별로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서 대규모 해임을 결정했을까?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 마구잡이로 협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이명박 정권의 ‘전형적인 수법’을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만의 착각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권력을 남용한 관권선거 시도에 대해 국민들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조용히 표로 심판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철퇴를 내릴 것이다.

2. [천정배 민주당 MB심판국민위원장 성명 : 대통령 담화 관련]

오늘 천안함 사고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북한의 소행’을 못 박고 이미 알려진 대북제재수단만 나열하는 수준이었다.

새로운 것도 새로울 것도 없었다.

그러나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대통령 담화문을 눈 씻고 찾아봐도 사과 한 마디 없고, 책임을 묻겠다는 말 한 마디 없다.

우리 군의 잘못이 있다고 했지만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 소중한 국민 46명이 목숨을 잃고 국민들이 구멍 뚫린 안보에 대해 불안케 한 데 대해 지나가는 말로라도 죄송하다는 사과 한 마디 없다. 

재차 강조하지만 지난 20일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오늘부터 국회차원의 검증이 시작되었다. 유엔차원의 진상규명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발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주장, 가설에 불과하다.

대북제재에 앞서 진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6.2 지방선거에 모든 시간표를 맞추고 전방위적인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 급기야 ‘안보’마저 관권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는 절대로 ‘정치장사꾼’의 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천안함 사고의 처리는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달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지 마라.

국민을 불안하게 한 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되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