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방통위원장, 끝까지 꼼수정치로 재주부리려는가.

오늘 오전에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이 이병기 전 상임위원을 종편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참으로 몰지각하고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병기교수를 회유하여 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야당이 추천했던 전 상임위원를 내세워 종편사업자 선정과 종편사업 실패에 대해 야당이 심사를 주도하고, 그에 따른 공동책임의 핑계를 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이성과 상식을 가진 정부 여당이라면 종합편성채널방송사업을 줄곧 반대해 온 야당이 추천했던 전 상임위원을 심사의 총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정부 여당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이 이미 실패로 끝날 것을 시인하고, 그 책임이 야당에도 있음을 걸고 넘어지기 위한 물귀신 인사 전략임이 분명하다.

최시중위원장이 이명박정권이 상시적으로 구사하는 꼼수정치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병기교수는 애초 방통위원으로 임명당시 ‘통신전문가’로 특화됐고, 본인도 ‘와이브로 전도사’라는 별명에 걸맞게 전적으로 통신분야에서만 활동해 온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분야와 동떨어진 신생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최시중 위원장의 꼼수정치의 산물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병기교수 스스로가 최시중 위원장의 심사위원장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 양식있는  교수로서 합당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앞에 분명한 입장을 선언한다.

이병기 전 상임위원은 결코 민주당과는 무관한 자이다.

이병기 전 상임이사는 민주당 당론에 배치되는 행보로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퇴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지난 3월초에 자진사퇴하여 학교로 돌아간 자이다.

한마디로 민주당을 등지고 여당과 행보를 같이하여 반민주당 인사로 낙인되어 우리 당으로부터 축출된 자이다.

따라서 심사위원장을 맡더라도 이는 여당측에서 여당 인사를 임명한 것에 불과하다.

과거 민주당에서 추천했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마치 민주당이 종편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하고, 사업자 선정을 했다는 식의 매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최시중 위원장의 야비한 꼼수와 물귀신 인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헌재가 인정한 바와 같이 불법적 절차로 처리된 방송법에 근거한 종편사업자 선정 진행절차를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함을 재삼 강조하는 바이다.

향후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