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풀이 정치 6 - 성남 성호시장 방문 간담회
▷ 일 시 : 2005년 4월 12일(화) 07:30
▷ 장 소 : 성남 성호시장
▷ 참 석 : 문희상 의장, 김현미 경기도당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사무처장, 선병렬 재래시장활성화사업추진점검단 간사, 김태년, 최재성 의원, 조성준 후보 / 장중섭 성호시장 상인연합 회장, 임계환, 최병대 부회장, 강대희, 송재석 고문 외 운영위원 및 상인 100여명
■ 점검사항
6-1-1. ‘재래시장특별법’ 시행에 따른 재래시장 현장 방문 및 실태 점검
6-2-1. ‘재래시장특별법’ 시행에 따른 환경개선금 지원의 형평성 문제 차등 지급지원 요청
6-2-2. 시장 주변 사고다발 장소에 교통신호등, 건널목 시급히 설치 요청
6-2-3. 지역난방공사의 공기업 유지 및 민영화 추진 반대, 열요금 형평성에 맞게 인상돼야
6-2-4. ‘도시주거정비법’ 상의 정부보조금 지원 요청
6-3-1. ‘재래시장특별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 적극 검토
6-3-2. 상인들의 자구적 조직의 설립과 상의 및 협력 당부
6-3-3. 명도소송에 따른 무점포 상인들에 대한 법외적 지원에 관한 검토
6-3-4. ‘도시주거순환정비법’ 상의 정부보조금 지급은 당차원 및 법적 테두리내에서 검토
* 성호시장은 70년대 산업화 시기 청계천 개발로 인하여 이주한 분들로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름. 현재 크기가 1만1천평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래시장이다. 무인가점포가 많아 재래시장 개발과 발전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
■ 진행상황
7시 30분부터 재래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과 인사를 한 후 상인연합회 및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설렁탕으로 속풀이를 하며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는 상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노력하기로 하였다.
■ 간담회 내용
◈ 문희상 의장 인사말
오늘 아침 밥을 여러분과 같이 먹게 되서 기쁘게 생각한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동양에서 식구가 되는 길이다. 오늘 우리는 식구가 됐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는 어렵고, 괴롭고, 서러운 국민들 곁에 가서 눈물 닦아주고 가려운데 있으면 긁어주고 속 답답한 곳이 있으며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민생정치라고 하고 생활정치라고 현장정치라고 한다. 제가 오늘 여섯 번째 성호시장을 찾은 이유는 간단하다. 이곳이 전국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이면서도 실제로 재개발하는데 있어 개인적인 것과 부딪혀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듣고 그 얘기를 듣고 해결할 길이 있으면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 왔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당을 17대 국회에서 과반수 만들어 주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다.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것은 바로 정동영 전 의장이 계속 주창하고 약속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현장에서 법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어제 상임중앙위에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추진 점검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산자위원회 소속의 오영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오늘 특별히 선병렬 의원을 간사로 임명해서 이곳에 같이 왔다. 오늘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해 달라. 그 얘기를 하면 문제의 반이 해결되는 것이다. 모르면 해결책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왔음을 이해해 주시고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시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성남은 평민당 시절부터 이 자리 함께 계신 조성준 후보와 함께 해 정당활동을 해 온 곳이다. 어렵고 괴로울 때면 성남가서 보약을 먹고 왔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어려울 때면 성남을 먼저 온다. 성남에서 한 번 연설을 하고 가면 부쩍 기운이 나서 다시 시작하곤 했다.(박수) 눈물 겨웠던 세월들이라 잊을 수가 없다. 성남은 우리의 은인이다. 성남이 없었으면 국민의 정부도 없었고 참여정부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남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특히 성호시장이 어렵다는 얘기에 가슴 아프다. 여기 김태년 의원이 혼자 계셔서 많이 애쓰고 계신데 좀 많이 만들어 달라. 당당하게 따질 것 따지고 얻어올 것이 있으면 얻어오게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 장중섭 성호시장 상인연합 회장
전국의 재래시장 중에 11000평이 되는 재래시장이 없다. 성호시장밖에 없다. 당의장님이 경기도 출신 의장으로서 성호시장을 방문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성호시장은 재개발 문제가 있다. 20-30년 동안 상인들이 장사를 했는데, 지금 개인이 매입을 해서 이달 4월 30일까지 나가라고 소송을 해서 일부 집행도 했다. 이런 시장은 전국에서 성남 성호시장밖에 없는 것 같다. 성남 시장은 무허가 시장이 90%다. 무허가 시장이어서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전기나 수도를 쓸 수가 없어서 다른 건물에서 끌어다 쓴다. 이런 점을 협의해서 우리 상인들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당의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재래시장 특별법이라고 했어도 우리 성호시장에서는 아무 혜택이 없다. 환경개선자금 30억이 나와 있어도 형평에 맞지 않다. 천평이나 2천평도 30억, 우리 같이 11000평도 30억이라고 하면 환경개선자금이라고 할 수가 없다. 참고하셔서 성호시장의 환경개선자금이 맞지 않으니까 법을 고쳐서라도 형평성있게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
또 당장 시급한 것은 토지주들이 재개발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우리 상인들이다. 2차 재개발을 하면서 건설을 개인이 했을때, 법으로 집행해서 상인들을 그냥 내 보낸다. 없는 서민들만 죽게 되어 있다. 집권 여당에서 힘을 발휘해서 성호시장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성재 중원구 주민대책위원장
지금 진행되는 성남시 재개발은 절대적으로 서민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다. 성호시장이나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 2000년도에 도시환경정비법을 성공시켜서 성남시장과 대한주택공사 사장님과 협약사항을 맺은 조항이 있다.
그런데 서울의 돈있는 민영업체들이 와서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성남시를 좀먹고 있다. 지금 성남시장은 행정타운을 옮긴다고 하면서 우리 서민들에 대한 방해를 하는 것이다. 성호시장 상인 여러분들도 재래시장 불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법이 좋게 서 있다. 공기업에서 했을 때 시비가 없으면 도비, 도비가 없으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15평, 20평 세 사는 분들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없는 분들이 임대주택에 살아야 되지 않겠나? 민간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임대 사는 여러분들, 전부 자기네 이권을 가지고 내 쫓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당의장께 성남시를 살펴 주시고 성남시 재개발 문제를 살펴 주시길 부탁말씀드린다.
◈ 이영환 성호시장 종합식품 상인
문희상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와 주셔서 감사하다. 재래시장 특별법 참 좋다. 특별법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즐겁고 좋다. 재래시장 특별하게 잘 해보자는 것이 특별법이다. 재래시장은 말 그대로 여러 군데로 드나들면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오셔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의원님들 선거 있을때마다 오셔서 재래시장 잘 해 준다고 말씀하셨었다. 성호시장은 호남인들이 만든 시장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한번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 한가지만 부탁드린다.
우리 시장에 건널목이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서 계속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한다. 성남시에서 지하상가를 만들고 가운데 길을 막아 노인들이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다.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면 시에 가서 얘기하라고 한다. 저는 다른 것 모른다. 지금 현재 장사가 되려면 골고루 사람이 왔다갔다 드나들 수 있는 골목 하나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 김형진 분당구 당원
분당지역에 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 우리 지역에 지역난방공사가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매년 두 번에 걸쳐 열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많이 인상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8월 1일부터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난방공사가 현재 공기업으로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대부분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은 계속적으로 공기업으로 남겨져 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지역난방공사가 설립되었을 때 성남지역의 아파트 분양가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 정부돈은 10%도 채 안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자금으로 설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왜 요금이 올라가나 보니까 과천이나 안양이 민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쪽에 요금의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다. 민영화를 하면서 나온 문제다. 현재 분당지사만 보면 흑자다.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두 번씩 요금을 올려 분당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
◈ 조성준 후보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호시장 방문을 환영한다. 성호시장은 30년 전인 1970년도 박정희 정권때 성남시가지가 처음으로 조성될 때부터 자생적으로 생긴 재래시장으로, 성남 구시가지의 역사와 현재 여건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 서울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산업화 적응에 실패한 많은 분들이 강제 이주를 당해서 성남시에 자리를 튼 이래로 ‘서부개척사’이상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치고 오늘의 구 시가지를 이뤘다. 그러나 20년 분양지에 대해서 그동안 용적률 90%까지 적용하는 마당에 현재와 같은 과밀지역이 형성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도로와 만성적인 주차장난이 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 놈의 자동차를 지붕에 올릴 수도 없고, 머리에 이고 잘 수도 없다.’ 정말 주차장난 심각하다. 그리고 어디를 둘러봐도 어린 아이 손 붙들고 쉴 수 있는 공원하나 없는 것이 구시가지의 어려운 여건이다. 고도제한이 완화된 이후로 우리 시에서는 관민이 서로 손을 잡고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서 재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35조에는 현재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이 ‘순환재개발 방식’에 근거하고 있고, 같은 법 63조에는 순환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을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성남시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과정에 과거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 오늘 오셔서 들으셨겠지만 산의 구릉지대에 그대로 집을 짓게 만들었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서울 중심의 주택정책을 이제는 과거청산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전폭적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30년 우리 역사 과적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문희상 의장님께 꼭 우리 구시가지 재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해 주실 것을 요망드린다. 신문에 보니까 문희상 의장님의 별명이 ‘금두꺼비’로 소문이 나 있더라. 두꺼비는 복을 나눠 준다고 들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큰 복을 선물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린다.
◈ 선병렬 재래시장활성화사업추진점검단 간사
오늘 아침 성호시장에 와 보니까 여러분들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알 것 같다. 저희 지역의 재래시장도 가 보면 낮에도 문이 닫혀 있는 점포들이 많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뵈면서 진심으로 위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강도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된다.
저희들이 지난 정기국회때 우리당에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서,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한 가운데 법을 통과시켜 3월 1일부터 이 법이 발효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다. 이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서 덕을 보기 위해서는 상인 여러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일부고 상인 여러분들이 재래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구조직을 잘 만들어서 상인들끼리 잘 협의하고 타협하고 양보해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의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재래시장의 형편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려워서 무허가 점포가 많다거나 건물주와 달리 입점 상인들의 보호문제 등으로 상당히 어렵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육성대책에 대한 점검을 새롭게 하겠다. 법률적으로 보완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정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법 이외에 집권여당으로서 재래시장 육성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지역의 상인 여러분들과 어떻게 토론해서 이 법을 집행할 것인가 많이 논의하고 있다.
오늘 제시하신 문제들은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재래시장 상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다. 이 모임 끝나고 별도로 상인 여러분을 뵙고 의견을 경청해서 당 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을 내 놓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마친 후에 개별적으로 상인회장 여러분들에게도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일부를 개인 업자가 땅을 일일이 구매해서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는 바람에 상인 여러분들이 아무런 보상을 못 받고 재판을 통해 명도소송에서 패소해서 점포를 거의 빼앗기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태를 어떻게 상인 여러분들이 미리 막느냐하는 것도 상인 여러분들의 중요한 과제다. 그것은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가 막을수가 없다.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상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혜를 모아 단합해서 해결하느냐 문제도 상인 여러분들께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새로운 당의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재래시장 전체를 점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는 제안을 내놓도록 하겠다.
◈ 박영선 비서실장 인사말
제가 의장님 모시고 오늘이 여섯 번째로 아침에 설렁탕도 먹고 해장국도 먹는 날이다. 지금까지 여섯 번을 다녀보니까 당에서 국회에서만 앉아서 생각하던 것과는 굉장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많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 저희 당의장님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신 분이라 저보다 열배는 더 꼼꼼하셔서 일일이 다 전화하시며 점검하신다. 제가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신 분의 비서실장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든다.(웃음)
당의장님 별명이 요즘 굉장이 많은데 ‘금두꺼비’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제 환갑이셨는데, 삼월 삼짓날이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라서 ‘제비’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기자분들은 ‘고릴라 문’이라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 별명이 많으신데 별명과는 다르게 굉장히 꼼꼼 하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게 만드셔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건의하신 것도 비서실의 속풀이 정치 파일에 어느 분이 어떤 발언을 하시고 추진 상황이 어떻다는 것이 다 기록이 된다. 여러분께서 많은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현미 경기도당위원장
성남에 고모가 사셔서 자주 왔는데 식전에 온 것은 처음이다. 시장을 돌아보고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제 힘으로는 어렵고 지역에 계신 분이 더 잘 아시리라 믿는다. 여기 계신 조성준 후보께서 아마 백배 쯤 일을 잘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성남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힘을 합쳐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
◈ 문희상 의장 마무리 발언
아침 식사는 잘 드셨어요? 저도 오래 간만에 속이 확 풀리는 설렁탕 한 그릇 먹었다. 아주 진국이다. 역시 성남은 제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한다. 장중섭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상인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한마디 한마디 다 잘 들었다. 특히 신호체계 말씀하신 것도 잘 들었다. 밥 먹으면서 안 들은 것 같지만 다 들었다.(웃음) 속이 다 시원하게 말씀하셨다. 그런 문제는 여기 계신 두분이 다 처리를 곧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도 돕겠다.
모든 문제의 모든 답을 여기서 하나하나 드릴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서럽고 외로운 서민들 편에서 뭔가 하겠다는 정부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그것은 마찬가지다. 우리당도 그렇고 당의장도 그렇고 여기 계신 두분도(김태년 의원, 조성준 후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의 의지를 읽어 달라는 것이다. 우리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서민들의 애환을 듣고 흐르는 눈물 닦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해서 돕자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고 여섯 번째로 여기에 온 것이다. 저희들은 조금의 빈틈도 없이 차질없이 한다라는 말 이상의 약속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다. 선병렬 의원은 재래시장 특별법에 대해 저보다 열 배는 잘 알고 있다.
마음에 부담되는 것이 딱 한가지가 있다. 여기계신 조성준 후보는 저와는 형제다. 이분이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분이 산자위 간사를 지낸 분인데 만약에 다음 대에든 언제든 국회에 들어온다면 산자위 위원장 감이다. 왜냐하면 3선 의원이 없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구시가지 재개발을 법률에 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시가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호시장 개발 또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는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이 분을 믿고 이 분과 함께 확실하게 여러분을 도와 드리겠다.(박수)
모든 애로사항에 관해서는 말 이외에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고 있다. 저도 시장 상인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의정부 제일시장 같은 곳은 제가 어렸을 때 뛰어 다니던 곳이다. 재래시장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런데 별안간 큰 슈퍼마켓이 생기듯이 커지지는 않는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면서 성남시와 여기 계신 분들과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나? 열심히 돕겠다는 말로서는 제 말씀을 마치겠다.
◈ 조성준 후보
우리 재래시장의 재개발 지원에 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다. 중동의 주거환경 재개발 대책위원장님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30년 숙원인 구시가지 재개발을 위해서 현재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69조에 순환재개발 할 경우에 중앙정부의 보조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꼭 보조 지원을 해 주십사 청을 올렸다. 다시한번 청을 올린다.
◈ 문희상 의장
전체를 다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거짓말쟁이이다. 내가 무슨 무소불위도 아니고 요즘에 대통령도 그렇게 못 한다.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모든 방법을 통해 열심히 하겠다.(박수)
2005년 4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4월 12일(화) 07:30
▷ 장 소 : 성남 성호시장
▷ 참 석 : 문희상 의장, 김현미 경기도당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사무처장, 선병렬 재래시장활성화사업추진점검단 간사, 김태년, 최재성 의원, 조성준 후보 / 장중섭 성호시장 상인연합 회장, 임계환, 최병대 부회장, 강대희, 송재석 고문 외 운영위원 및 상인 100여명
■ 점검사항
6-1-1. ‘재래시장특별법’ 시행에 따른 재래시장 현장 방문 및 실태 점검
6-2-1. ‘재래시장특별법’ 시행에 따른 환경개선금 지원의 형평성 문제 차등 지급지원 요청
6-2-2. 시장 주변 사고다발 장소에 교통신호등, 건널목 시급히 설치 요청
6-2-3. 지역난방공사의 공기업 유지 및 민영화 추진 반대, 열요금 형평성에 맞게 인상돼야
6-2-4. ‘도시주거정비법’ 상의 정부보조금 지원 요청
6-3-1. ‘재래시장특별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 적극 검토
6-3-2. 상인들의 자구적 조직의 설립과 상의 및 협력 당부
6-3-3. 명도소송에 따른 무점포 상인들에 대한 법외적 지원에 관한 검토
6-3-4. ‘도시주거순환정비법’ 상의 정부보조금 지급은 당차원 및 법적 테두리내에서 검토
* 성호시장은 70년대 산업화 시기 청계천 개발로 인하여 이주한 분들로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름. 현재 크기가 1만1천평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래시장이다. 무인가점포가 많아 재래시장 개발과 발전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
■ 진행상황
7시 30분부터 재래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과 인사를 한 후 상인연합회 및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설렁탕으로 속풀이를 하며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는 상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노력하기로 하였다.
■ 간담회 내용
◈ 문희상 의장 인사말
오늘 아침 밥을 여러분과 같이 먹게 되서 기쁘게 생각한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동양에서 식구가 되는 길이다. 오늘 우리는 식구가 됐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는 어렵고, 괴롭고, 서러운 국민들 곁에 가서 눈물 닦아주고 가려운데 있으면 긁어주고 속 답답한 곳이 있으며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민생정치라고 하고 생활정치라고 현장정치라고 한다. 제가 오늘 여섯 번째 성호시장을 찾은 이유는 간단하다. 이곳이 전국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이면서도 실제로 재개발하는데 있어 개인적인 것과 부딪혀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듣고 그 얘기를 듣고 해결할 길이 있으면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 왔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당을 17대 국회에서 과반수 만들어 주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다.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것은 바로 정동영 전 의장이 계속 주창하고 약속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현장에서 법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어제 상임중앙위에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추진 점검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산자위원회 소속의 오영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오늘 특별히 선병렬 의원을 간사로 임명해서 이곳에 같이 왔다. 오늘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해 달라. 그 얘기를 하면 문제의 반이 해결되는 것이다. 모르면 해결책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왔음을 이해해 주시고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시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성남은 평민당 시절부터 이 자리 함께 계신 조성준 후보와 함께 해 정당활동을 해 온 곳이다. 어렵고 괴로울 때면 성남가서 보약을 먹고 왔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어려울 때면 성남을 먼저 온다. 성남에서 한 번 연설을 하고 가면 부쩍 기운이 나서 다시 시작하곤 했다.(박수) 눈물 겨웠던 세월들이라 잊을 수가 없다. 성남은 우리의 은인이다. 성남이 없었으면 국민의 정부도 없었고 참여정부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남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특히 성호시장이 어렵다는 얘기에 가슴 아프다. 여기 김태년 의원이 혼자 계셔서 많이 애쓰고 계신데 좀 많이 만들어 달라. 당당하게 따질 것 따지고 얻어올 것이 있으면 얻어오게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 장중섭 성호시장 상인연합 회장
전국의 재래시장 중에 11000평이 되는 재래시장이 없다. 성호시장밖에 없다. 당의장님이 경기도 출신 의장으로서 성호시장을 방문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성호시장은 재개발 문제가 있다. 20-30년 동안 상인들이 장사를 했는데, 지금 개인이 매입을 해서 이달 4월 30일까지 나가라고 소송을 해서 일부 집행도 했다. 이런 시장은 전국에서 성남 성호시장밖에 없는 것 같다. 성남 시장은 무허가 시장이 90%다. 무허가 시장이어서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전기나 수도를 쓸 수가 없어서 다른 건물에서 끌어다 쓴다. 이런 점을 협의해서 우리 상인들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당의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재래시장 특별법이라고 했어도 우리 성호시장에서는 아무 혜택이 없다. 환경개선자금 30억이 나와 있어도 형평에 맞지 않다. 천평이나 2천평도 30억, 우리 같이 11000평도 30억이라고 하면 환경개선자금이라고 할 수가 없다. 참고하셔서 성호시장의 환경개선자금이 맞지 않으니까 법을 고쳐서라도 형평성있게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
또 당장 시급한 것은 토지주들이 재개발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우리 상인들이다. 2차 재개발을 하면서 건설을 개인이 했을때, 법으로 집행해서 상인들을 그냥 내 보낸다. 없는 서민들만 죽게 되어 있다. 집권 여당에서 힘을 발휘해서 성호시장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성재 중원구 주민대책위원장
지금 진행되는 성남시 재개발은 절대적으로 서민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다. 성호시장이나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 2000년도에 도시환경정비법을 성공시켜서 성남시장과 대한주택공사 사장님과 협약사항을 맺은 조항이 있다.
그런데 서울의 돈있는 민영업체들이 와서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성남시를 좀먹고 있다. 지금 성남시장은 행정타운을 옮긴다고 하면서 우리 서민들에 대한 방해를 하는 것이다. 성호시장 상인 여러분들도 재래시장 불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법이 좋게 서 있다. 공기업에서 했을 때 시비가 없으면 도비, 도비가 없으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15평, 20평 세 사는 분들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없는 분들이 임대주택에 살아야 되지 않겠나? 민간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임대 사는 여러분들, 전부 자기네 이권을 가지고 내 쫓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당의장께 성남시를 살펴 주시고 성남시 재개발 문제를 살펴 주시길 부탁말씀드린다.
◈ 이영환 성호시장 종합식품 상인
문희상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와 주셔서 감사하다. 재래시장 특별법 참 좋다. 특별법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즐겁고 좋다. 재래시장 특별하게 잘 해보자는 것이 특별법이다. 재래시장은 말 그대로 여러 군데로 드나들면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오셔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의원님들 선거 있을때마다 오셔서 재래시장 잘 해 준다고 말씀하셨었다. 성호시장은 호남인들이 만든 시장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한번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 한가지만 부탁드린다.
우리 시장에 건널목이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서 계속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한다. 성남시에서 지하상가를 만들고 가운데 길을 막아 노인들이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다.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면 시에 가서 얘기하라고 한다. 저는 다른 것 모른다. 지금 현재 장사가 되려면 골고루 사람이 왔다갔다 드나들 수 있는 골목 하나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 김형진 분당구 당원
분당지역에 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 우리 지역에 지역난방공사가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매년 두 번에 걸쳐 열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많이 인상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8월 1일부터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난방공사가 현재 공기업으로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대부분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은 계속적으로 공기업으로 남겨져 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지역난방공사가 설립되었을 때 성남지역의 아파트 분양가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 정부돈은 10%도 채 안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자금으로 설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왜 요금이 올라가나 보니까 과천이나 안양이 민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쪽에 요금의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다. 민영화를 하면서 나온 문제다. 현재 분당지사만 보면 흑자다.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두 번씩 요금을 올려 분당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
◈ 조성준 후보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호시장 방문을 환영한다. 성호시장은 30년 전인 1970년도 박정희 정권때 성남시가지가 처음으로 조성될 때부터 자생적으로 생긴 재래시장으로, 성남 구시가지의 역사와 현재 여건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 서울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산업화 적응에 실패한 많은 분들이 강제 이주를 당해서 성남시에 자리를 튼 이래로 ‘서부개척사’이상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치고 오늘의 구 시가지를 이뤘다. 그러나 20년 분양지에 대해서 그동안 용적률 90%까지 적용하는 마당에 현재와 같은 과밀지역이 형성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도로와 만성적인 주차장난이 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 놈의 자동차를 지붕에 올릴 수도 없고, 머리에 이고 잘 수도 없다.’ 정말 주차장난 심각하다. 그리고 어디를 둘러봐도 어린 아이 손 붙들고 쉴 수 있는 공원하나 없는 것이 구시가지의 어려운 여건이다. 고도제한이 완화된 이후로 우리 시에서는 관민이 서로 손을 잡고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서 재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35조에는 현재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이 ‘순환재개발 방식’에 근거하고 있고, 같은 법 63조에는 순환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을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성남시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과정에 과거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 오늘 오셔서 들으셨겠지만 산의 구릉지대에 그대로 집을 짓게 만들었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서울 중심의 주택정책을 이제는 과거청산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전폭적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30년 우리 역사 과적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문희상 의장님께 꼭 우리 구시가지 재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해 주실 것을 요망드린다. 신문에 보니까 문희상 의장님의 별명이 ‘금두꺼비’로 소문이 나 있더라. 두꺼비는 복을 나눠 준다고 들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큰 복을 선물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린다.
◈ 선병렬 재래시장활성화사업추진점검단 간사
오늘 아침 성호시장에 와 보니까 여러분들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알 것 같다. 저희 지역의 재래시장도 가 보면 낮에도 문이 닫혀 있는 점포들이 많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뵈면서 진심으로 위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강도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된다.
저희들이 지난 정기국회때 우리당에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서,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한 가운데 법을 통과시켜 3월 1일부터 이 법이 발효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다. 이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서 덕을 보기 위해서는 상인 여러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일부고 상인 여러분들이 재래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구조직을 잘 만들어서 상인들끼리 잘 협의하고 타협하고 양보해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의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재래시장의 형편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려워서 무허가 점포가 많다거나 건물주와 달리 입점 상인들의 보호문제 등으로 상당히 어렵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육성대책에 대한 점검을 새롭게 하겠다. 법률적으로 보완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정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법 이외에 집권여당으로서 재래시장 육성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지역의 상인 여러분들과 어떻게 토론해서 이 법을 집행할 것인가 많이 논의하고 있다.
오늘 제시하신 문제들은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재래시장 상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다. 이 모임 끝나고 별도로 상인 여러분을 뵙고 의견을 경청해서 당 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을 내 놓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마친 후에 개별적으로 상인회장 여러분들에게도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일부를 개인 업자가 땅을 일일이 구매해서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는 바람에 상인 여러분들이 아무런 보상을 못 받고 재판을 통해 명도소송에서 패소해서 점포를 거의 빼앗기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태를 어떻게 상인 여러분들이 미리 막느냐하는 것도 상인 여러분들의 중요한 과제다. 그것은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가 막을수가 없다.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상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혜를 모아 단합해서 해결하느냐 문제도 상인 여러분들께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새로운 당의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재래시장 전체를 점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는 제안을 내놓도록 하겠다.
◈ 박영선 비서실장 인사말
제가 의장님 모시고 오늘이 여섯 번째로 아침에 설렁탕도 먹고 해장국도 먹는 날이다. 지금까지 여섯 번을 다녀보니까 당에서 국회에서만 앉아서 생각하던 것과는 굉장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많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 저희 당의장님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신 분이라 저보다 열배는 더 꼼꼼하셔서 일일이 다 전화하시며 점검하신다. 제가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신 분의 비서실장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든다.(웃음)
당의장님 별명이 요즘 굉장이 많은데 ‘금두꺼비’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제 환갑이셨는데, 삼월 삼짓날이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라서 ‘제비’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기자분들은 ‘고릴라 문’이라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 별명이 많으신데 별명과는 다르게 굉장히 꼼꼼 하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게 만드셔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건의하신 것도 비서실의 속풀이 정치 파일에 어느 분이 어떤 발언을 하시고 추진 상황이 어떻다는 것이 다 기록이 된다. 여러분께서 많은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현미 경기도당위원장
성남에 고모가 사셔서 자주 왔는데 식전에 온 것은 처음이다. 시장을 돌아보고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제 힘으로는 어렵고 지역에 계신 분이 더 잘 아시리라 믿는다. 여기 계신 조성준 후보께서 아마 백배 쯤 일을 잘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성남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힘을 합쳐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
◈ 문희상 의장 마무리 발언
아침 식사는 잘 드셨어요? 저도 오래 간만에 속이 확 풀리는 설렁탕 한 그릇 먹었다. 아주 진국이다. 역시 성남은 제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한다. 장중섭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상인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한마디 한마디 다 잘 들었다. 특히 신호체계 말씀하신 것도 잘 들었다. 밥 먹으면서 안 들은 것 같지만 다 들었다.(웃음) 속이 다 시원하게 말씀하셨다. 그런 문제는 여기 계신 두분이 다 처리를 곧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도 돕겠다.
모든 문제의 모든 답을 여기서 하나하나 드릴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서럽고 외로운 서민들 편에서 뭔가 하겠다는 정부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그것은 마찬가지다. 우리당도 그렇고 당의장도 그렇고 여기 계신 두분도(김태년 의원, 조성준 후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의 의지를 읽어 달라는 것이다. 우리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서민들의 애환을 듣고 흐르는 눈물 닦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해서 돕자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고 여섯 번째로 여기에 온 것이다. 저희들은 조금의 빈틈도 없이 차질없이 한다라는 말 이상의 약속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다. 선병렬 의원은 재래시장 특별법에 대해 저보다 열 배는 잘 알고 있다.
마음에 부담되는 것이 딱 한가지가 있다. 여기계신 조성준 후보는 저와는 형제다. 이분이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분이 산자위 간사를 지낸 분인데 만약에 다음 대에든 언제든 국회에 들어온다면 산자위 위원장 감이다. 왜냐하면 3선 의원이 없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구시가지 재개발을 법률에 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시가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호시장 개발 또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는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이 분을 믿고 이 분과 함께 확실하게 여러분을 도와 드리겠다.(박수)
모든 애로사항에 관해서는 말 이외에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고 있다. 저도 시장 상인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의정부 제일시장 같은 곳은 제가 어렸을 때 뛰어 다니던 곳이다. 재래시장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런데 별안간 큰 슈퍼마켓이 생기듯이 커지지는 않는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면서 성남시와 여기 계신 분들과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나? 열심히 돕겠다는 말로서는 제 말씀을 마치겠다.
◈ 조성준 후보
우리 재래시장의 재개발 지원에 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다. 중동의 주거환경 재개발 대책위원장님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30년 숙원인 구시가지 재개발을 위해서 현재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69조에 순환재개발 할 경우에 중앙정부의 보조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꼭 보조 지원을 해 주십사 청을 올렸다. 다시한번 청을 올린다.
◈ 문희상 의장
전체를 다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거짓말쟁이이다. 내가 무슨 무소불위도 아니고 요즘에 대통령도 그렇게 못 한다.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모든 방법을 통해 열심히 하겠다.(박수)
2005년 4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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