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 되기로 작정한 겁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벌써 6번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공무원들이 무기한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막는 것보다 공무원들의 워라밸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말입니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맞춤형 학습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결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로 물꼬를 트더니 이제 국회의 입법권을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까?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라던 윤석열의 지시를 예산 대신 거부권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모조리 위헌으로 몰며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반헌법적입니다. 삼권 분립 원칙을 짓밟는 오만한 월권을 중단하십시오.

2025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