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택 부대변인 논평

■ 중증 외상 수련센터를 버리는 것은 국민 생명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악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료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넣더니, 이제 국내 유일의 중증 외상 수련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응급의료를 무너뜨리려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를 키우겠다”던 윤석열의 약속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골든아워를 사수하고 있는 의료진을 벼랑 끝으로 내몰 셈입니까?

정부는 “필수 의료 지원이 없으면 중증외상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한 채 죽어 나갈 것”이라던 이국종 교수의 경고를 현실로 만들 작정입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의 뻔뻔한 책임 전가입니다. 당초 복지부와 기재부가 정부 예산안을 협의할 때 삭감해 놓고 그 책임을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으로 떠밀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예산을 어떻게 삭감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을 의료 공백의 잠재적 희생자로 만들도록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추경 편성을 통해 중증외상센터 지원 예산을 복원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 의료진들의 노력에 침을 뱉지 말고, 필수 의료 지원에 나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의 외상센터 지원을 더욱 확대해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들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