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무위원들의 ‘계엄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는 답변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내란이 일어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은 조금의 자성도 없이 비루한 궤변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일당은 차치하더라도 내란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비겁한 변명으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할 뿐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국무위원 대다수가 우려를 표시했다”고 변명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견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지시를 담은 문건에 대해 “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하고 보질 않았다”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상급자인 대통령 쪽으로부터 접혀서 전달된 문건을 최 권한대행은 전혀 펴보지도 않고 차관보에게 주었고 나중에야 내용을 보면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했다는 변명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최 권한대행에게 건넨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짓을 말할 때 일말의 가책을 느끼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윤 대통령은 편리한 심리 기제를 가진 것 같습니다. 

정치권을 향해 정략적이라고 비난하며 자신들만 국정을 책임지는 것처럼 말하던 국무위원들이 정작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빠질 상황에 발을 빼놓고 변명만 합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하나같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손을 들었는데 왜 막지 못했습니까?

대통령을 잘못 모신 책임은 둘째로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은 민주공화국의 운명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무위원들의 뒤늦은 고백은 내란의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비겁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국무위원들은 이제라도 그날의 진실을 이실직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무위원들의 입을 지켜보는 국민은 물론 공직 후배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세입니다.

2025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