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용원의 막말은 끝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침탈과 폭동을 선동한 말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극단적 기행을 일삼아 온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또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헌법재판소 침탈과 폭동을 대놓고 선동했습니다.

김용원 위원에게 묻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적, 민주적 절차를 폭력으로 막자는 겁니까? 대통령은 황제나 독재자가 아닙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면죄 받는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이 아닙니다. 

김 위원이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꿈꾸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김 위원의 발언은 내란 선동이자 폭동 선동이라는 점에서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로 처벌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동안 김용원 위원이 인권위에서, 국회에서 보여준 극우적인 인식, 극단적인 행동을 생각하면 이런 일은 예견돼 왔고,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김용원 위원에게 인권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당장 인권위에 먹칠하지 말고 상임위원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언행이 극단적인 수준에 더해 기이하기 때문에 윤석열 세력 내부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테지만 검사 출신이니 윤석열 변호인단 합류가 차라리 어울립니다.

또 경고합니다. 김 위원은 향후 헌재에 대한 침탈과 폭동을 정당화한 자신의 말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5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