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부와 법질서에 대한 공격을 다시는 꿈꿀 수 없게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검찰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 62명을 구속기소 했지만, 법질서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극우세력이 ‘자경단’을 자처하며 국가인권위 건물 일부를 점거하고, 취재진 등 출입자들을 검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서북청년단이 활개 치던 자유당 시절로 돌아간 것입니까?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평면도를 공유하며 ‘헌재를 습격하자’는 모의가 이뤄졌고, ‘헌재에 불 지르면 된다’는 게시물도 올라왔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내란수괴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폭동을 조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입을 닫으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수현 경찰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임명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내란 종식을 방해하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극우세력의 준동으로부터 법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내란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폭동을 다시는 꿈꿀 수 없게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폭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폭도들은 물론, 폭동을 두둔・선동하는 자들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정부와 검·경의 내란 종식 의지를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2025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