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혁 부대변인 논평

■ 정부가 폭등시킨 부동산 가격 부담을 왜 무주택 서민이 져야 합니까

최근 정부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폭등을 이유로 전세대출 한도 축소를 검토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폭등은 정부가 앞장서서 주택수요를 늘려온 것의 결과입니다. 2024년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70%가 정책대출일만큼 수요를 늘려놓고, 이제 와서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며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의 주범이 금융당국임을 작년부터 수차례 경고해 왔으며, 한국은행 또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사실상 정부의 금융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일괄적인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권이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일괄적인 전세대출 규제는 전세 난민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쫓겨나 월세로 갈아타야 하는 서민들의 부담 또한 훨씬 커질 것입니다.

전체 은행 대출을 줄여서 눈에 보이는 부채를 없애면 뭐 합니까?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장 안전성을 위해 적당한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현재 주거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해야 합니다.

코로나에 이은 내란으로 극심한 경제 혹한기에 일괄적, 일률적, 행정편의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보금자리를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놀이로 폼만 잡지 말고, 전세시장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및 처벌 강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우선으로 둔 정책 먼저 내놓으십시오.

2025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