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인권위는 내란 일당과 극우 폭동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합니까? 

오늘 국가인권위에서는 여인형, 문상호, 이진우, 곽종근 등 내란 일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명의 사령관에 대한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를 철회해달라는 긴급구제 신청이 김용현의 변호사에 의해 제3자 진정 형식으로 13일 인권위에 접수되었고, 신청 직후 군인권소위가 소집되었습니다. 14일 조사관들이 구금시설로 급파되어 면담을 시도했지만 일부 사령관은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니, 당사자가 원치도 않는 긴급구제가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은 그동안 군인권 보호를 도외시해오다가 ‘내란군 인권보호관’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구제에 대해 인권위 내에서 조차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인권위를 지키겠다며 난입해 제2의 서부지법 사태로 번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인권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내란 일당을 싸고도니 지지자들이 마음 놓고 국가기관에 난입하는 것 아닙니까? 

김대중 정부가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간 대한민국 인권 보호와 인권 신장의 제도적 기틀이 되어왔습니다. 2001년 국민들의 오랜 열망과 정부의 의지, 인권시민단체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결합되어 출범한 인권위가 내란 일당의 방패막이이자 대피소로 전락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의 설립 취지를 가슴에 새겨보기 바랍니다. 인권위 오욕의 역사를 쓰지 않도록 당장 내란 일당의 방패막이 역할을 멈추십시오.

2025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