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지지자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욕설을 뱉으며 소란을 벌이고, 전화번호를 공유해 협박 문자를 보내는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체 공권력은 뭐하고 있습니까?

더욱 기막힌 것은 공당의 탈을 벗고 매일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매달리는 국민의힘의 행태입니다. 극우 대변인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없다면 극우 세력이 판을 치고 날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극우의 대표’이고, ‘국민의 힘’이 아니라 ‘극우의 힘’입니다. 

따지고 보면 극우라는 용어도 아깝습니다. 극우는 헌법적 질서 위에 펼쳐지는 이념의 한 스펙트럼인데, 헌법기관 흔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세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심판에 대해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느닷없는 계엄 선포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찬탈하려고 한 윤석열의 중대한 범죄적 행각을 길거리 잡범과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대통령 탄핵 심판도 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을 향한 겁박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5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