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낮도 밤도 없는 삶이 반도체 산업보다 중요하다는 국민의힘, 국민도 반도체 산업도 다 버릴 겁니까?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 협의할 수 없다는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도 주 52시간제 예외 없는 반도체 특별법을 비난하며 주 52시간제 예외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연계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골자는 전력, 용수, 도로 등 산업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산자위에서도 여야가 이 부분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주 52시간제 예외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연계하며 최종 합의를 막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 혹사 명문화가 반도체 산업 지원보다 우선이라는 비인격적인 주장입니다.

초과 노동 없어서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이미 현장에서 배척당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때 세계 최고였던 특정 회사가 기울어가는 건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미 특별 연장근로로 무려 주 64시간까지도 노동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반도체 관련 일자리는 과로와 박봉의 기피 일자리가 될 게 뻔합니다. 기존 인재 이탈도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진흥에 진심이라면, 단세포적 노동자 과로가 아닌 다차원적 산업 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즉각 동참하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