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가담 증거 감추기에 급급한 검찰과 경찰, 조직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내란의 환부를 철저히 도려낼 수 있는 것은 특검뿐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국회 체포조’의 현장 지휘자였던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에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체포대상이라는 말을 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조라는 단어는 들었으나 누구를 체포하려는 지는 몰랐다는 이현일 계장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국회의원까지 체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유독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하며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국민우롱은 훨씬 노골적입니다. 검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번 연달아 기각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검찰 측의 설명에서 오히려 증거인멸의 기대감이 보일 지경입니다.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 반이 넘도록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는 비화폰 서버는 여전히 난공불락입니다. 수사기관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는 경호처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검찰이 비화폰 서버에 남겨진 검찰의 흔적을 가리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검찰이 윤석열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시된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기각하는 것도 사실상 윤석열을 비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검찰도, 경찰도 내란 사태의 엄정 수사를 표방하고 있지만, 뒤로는 자신들의 내란 가담 증거를 숨기기 위해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 뒤엔 ‘우리 조직이 다쳐선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조직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내란 수사를 방해한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직에 대한 대수술을 기정사실화하게 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