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의 판단은 불리하든 유리하든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합의입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었다며 구속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해당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은 윤석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시비 거리로 만들어 윤석열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하려는 변호인단의 의도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변론 기일 종결이 다가오자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데 의미 없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변호인단의 논리 자체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불리하든 유리하든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사법 절차를 트집 잡으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측의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더 이상 사법질서를 훼손하려는 의미 없는 몸부림을 멈추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과 사법질서를 유린하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