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류희림 민원사주 드디어 둑이 무너졌습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류희림 민원사주 드디어 둑이 무너졌습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방심위 내부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이 부인해왔던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지난 3월 5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방심위 내부 직원이 류희림 위원장 동생의 민원접수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직접 대면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류희림 위원장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보고받은 적 없다’는 거짓말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거짓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방심위 직원은 과거 권익위 조사에서 ‘류희림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허위 진술한 후, 류 위원장으로부터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위증교사이자 직권을 이용한 회유·압박 정황을 보여줍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확인된 것만 최소 7차례 이상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민원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수장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민원을 심의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도 류희림 위원장은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5일 국회에서 방심위 직원이 기존 진술을 번복한 후 류희림 위원장은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다음 날 6일에는 예정에 없던 휴가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또한 권익위는 즉시 전면적인 재조사에 나서야 하며, 방심위 감사 역시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류희림을 노골적으로 감싸고 공익제보자 압수수색에만 집중했던 경찰 역시 제대로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2025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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