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이 법 기술을 쓰니 국민의힘은 입법 기술자가 되려고 합니까?

검찰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자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서 ‘즉시항고권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즉시 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설명에 헛웃음만 나옵니다. 검찰이 법 기술을 쓰니 국민의힘은 입법 기술자가 되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은 대체 얼마나 더 추해질 셈입니까? 내란 수괴의 졸개 노릇에 취해 입법 충성 경쟁이라도 벌이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12월 3일 밤 국민과 전 세계가 두 눈으로 지켜본 내란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허깨비로 보이십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헌법을 파괴하는 것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내란세력과 내란수괴를 여전히 성역으로 받드는 검찰, 내란 선동에 적극 가담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주권자인 국민의 손을 외면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공멸을 선택한 것을 두고두고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윤석열과 검찰,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동조 세력들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5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