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법 수호를 위한 예산도 낭비라는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스러진 국민 경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까?

내란을 옹호하다 이성을 놓은 국민의힘이 이제는 탄핵 심판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도 낭비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회가 왜 탄핵을 했겠습니까?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부터 내란을 일으키고, 총리는 국민 경제와 불안 심리는 나몰라라 위헌 내란을 지속하려 하고, 고위급 공무원 역시 위법한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25번, 한덕수 6번 심지어 최상목 권한 대행은 7번이나 짧은 기간 동안 거부권을 남발했습니다. 닥치고 거부하는 행정권력은 국정마비의 원흉입니다.

그나마 국회의 탄핵 결심 덕분에 마비된 국정이 심폐 소생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이 무작정 임명 거부했던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그대로였다면 도대체 지금 국가가 어떤 꼴이겠습니까? 탄핵 심판을 밟는 것은 헌법과 국민이 위임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대의명분을 잃다 보니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변호사 수임료라는 쇄말적 이유로 저급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원을 침탈한 폭도들에게 변호사비 지원은 옳은 일이고 헌정 수호와 국정 운영을 위한 고육지책의 탄핵은 돈으로만 보입니까?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 비용보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 탄압을 위해 갖다 바친 소송비용 먼저 해명하십시오. 언론 탄압용 방송사 법정제재 소송이 30건이나 되고 소송비용 감당하느라 다른 예산을 마구잡이로 끌어다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송비용으로 문제를 제기할 거면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하십시오. 경고성 계엄이랍시고 군대를 동원한 비용과 일상 파괴, 경제 폭망의 대가먼저 치르십시오. 정당한 탄핵 심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근거 없는 시비는 스스로가 위헌 정당이라는 궁색한 자기변명에 불과합니다.

2025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