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뭐라고 변명해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이 정부가 초래한 청구서입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뭐라고 변명해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이 정부가 초래한 청구서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데 대해, 정부가 윤석열의 핵무장 발언과 불법 계엄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미 에너지부 연구소 직원이 원자로 설계도를 유출하려 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말입니까? 정부의 해명은 오히려 이 정부가 한미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더욱 의문스럽게 합니다.
윤석열은 핵무장론으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혼란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미국에도 비밀로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미국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서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과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언론사가 3일 만에 회신 받은 민감국가 지정을 우리 정부는 두 달 동안이나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정부의 무능과는 별개로 한미관계가 얼마나 이완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이토록 혈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엉터리로 관리해놓고 물타기를 하려고 합니까? 뭐라고 변명해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이 정부가 초래한 청구서입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권후보라서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는 비열한 공세를 폈습니다. 어떤 사안이건 무조건 이재명 탓이라고 하는 덤터기도 적당히 하십시오. 아무말 대잔치도 정도껏 하십시오.
정부는 지금이라도 어깨에 짊어진 막중한 책임을 유념하고 민감국가 지정에 적극 대응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야당 탓만 하는 파렴치한 여당을 대신해 국회결의안 추진 등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025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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