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3월 22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역시나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의 개인 로펌이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더욱이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입니다. 

특히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습니다.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되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입니다. 검찰이 내란수괴의 편에 섰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내란 공범이며 내란 종식의 걸림돌일 뿐입니다. 

윤석열과 검찰 수뇌부 사이의 끊을 수 없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중심에 검찰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제기합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의 몰락과 함께 몰락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2025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