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윤종군 원내대변인] 마은혁 후보 임명이 강요라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부터 고발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04
  • 게시일 : 2025-03-22 15:52:37

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마은혁 후보 임명이 강요라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부터 고발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협박•강요했다는 이유입니다. 

 

헌재 판결에도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보이콧 중인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해도 모자라는데 적반하장으로 ‘임명 강요’라니 내란을 옹호하다 정신이 나갔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라고 판결한 것도 ‘임명 강요’입니까?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헌법재판소부터 고발하십시오. 

 

그런식이라면 ‘질서 유지 강요’로 경찰청장을, ‘공부 강요’로 교육부 장관을, ‘납세 강요’로 국세청장을, ‘입대 강요’로 국방부 장관을 고발할 셈입니까?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던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면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은 희대의 꼴불견입니다. 국민의힘의 궤변에 진절머리 치는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체 정치를 얼마나 희화화시키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은 제발 나라 망신 그만 시키고 마은혁 후보 임명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2025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