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윤종군 원내대변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정쟁거리로 삼습니까? 국민의힘은 추경안부터 빨리 제출하십시오
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정쟁거리로 삼습니까? 국민의힘은 추경안부터 빨리 제출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하루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늑대가 온다’는 거짓말은 양치기 소년을 외톨이로 만들었다는 것은 국민의힘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지 못하게 막았더니 마치 이번 산불 확산과 관련된 양 거짓말을 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산불로 국민께서 큰 피해를 입고 계신 마당에도 대책을 세우기보다 거짓말과 헐뜯기로 정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2023년 예비비 4조 6천억 원 중 1조 3,091억 원만 지출되며, 불용 금액이 전체 대비 71.5%인 3조 2,912억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지출된 금액 중 재해대책비는 738억 원뿐이었습니다.
예비비가 정책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 사용된 정황이 다분해 예산 국회 당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신들의 무능을 야당에 전가할 셈입니까? 그렇게 재난 예비비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각 부처별 재해대책비를 30% 이상 삭감할 때 왜 박수만 쳤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정쟁거리로 삼는 허튼수작을 당장 멈추고 제대로 된 추경안을 하루속히 제출하십시오.
2025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