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파면 후 첫 국무회의를 주목합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추경안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이 확정된 직후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라도 한 줄 있을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자신이 떠받들었던 자가 헌법을 위배해 파면을 당했으면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행정부 수반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파면을 당했으면 그 권한을 대행하는 이의 일성은 사과여야 했습니다.

아무 죄없이 넉달 동안 일상을 잃어버렸던 국민을 향해 “일상에 매진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담화에 사과 한마디 없다니, 한덕수 총리에게 민심 공감능력이 있기나 한 겁니까? 그러니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재벌 총수들을 만나 희희낙락 사진 찍어 언론에 배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산불 재해 현장을 방문해 쌍따봉을 날리며 좋아 죽는 모습까지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를 주목합니다.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고 열리는 첫 국무회의에서 반성과 사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온 국민이 내란을 극복하기 여념이 없는 사이 알박기 인사를 감행한 점, 내란세력의 법기술을 막지 못해 내란수괴를 사실상 탈옥시킨 데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내란 장기화와 정부의 무능으로 민생과 경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이미 적기를 놓친 추경에 대한 입장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추경에 소극적인 정부 입장을 보며 민생과 경제를 담보로 여와 야 모두 국민으로부터 비난받게 만드는 일종의 물귀신 작전을 벌여온 게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의심이 오해라면 실효성있는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선거일을 신속하게 공표해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화요일에는 공표가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내란대행이라는 불명예를 스스로 극복하기 바랍니다. 여당이 사라졌으니 국회, 특히 제1당인 민주당과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 하십시오.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같은 일부 인사의 전횡을 스스로 통제하십시오.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이 상황을 ‘불행’이라고 했습니다. 말장난입니다. 윤석열과 그 잔당들에게는 불행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윤석열 파면은 다행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상황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국민께 안긴 짐의 무게는 가늠해 봤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한총리 역시 윤석열에 버금가는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