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를 소환해야 합니다. 검찰의 존재이유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수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수사 정상화의 시작은 윤석열 재구속과 김건희 소환입니다.

지난 3월 7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정치검찰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희대의 법기술을 부려 윤석열을 석방시킴으로서, 내란수괴의 졸개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로 윤석열의 내란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과 위법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당장 윤석열 재구속에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꿀 먹은 사람처럼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는 모습입니다.

혹시, 검찰은 지난 3월처럼 이번에는 어떤 법기술로 장난을 칠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란수괴 졸개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검찰이 보여준 법비 행태는 또 있습니다. 많은 증거와 의혹에도 법기술을 부려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3일 대법원에서 권오수 회장과 전주 손모 씨는 유죄가 확정됐는데, 여전히 김건희는 제대로된 소환조사조차 없습니다.

검찰은 꼼수 부릴 생각말고,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합니다. 김건희도 출국을 금지하고 소환에 나서야 합니다. 졸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거나 적당히 시늉만 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어차피 출범할 특검이 검찰까지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이 검찰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