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위험한 충성 철학,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정권의 이익을 위해 복종해 왔습니까?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논평
■ 위험한 충성 철학,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정권의 이익을 위해 복종해 왔습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국방대 강연에서 “공무원은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험천만한 충성 철학입니다.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왜곡된 공직관을 확인하며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법제처장이라는 것도 황당한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완규 처장은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지원하라고 앉힌 자리에서 검찰정권의 이익을 위해 복종했던 것입니까?
이완규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앞에 선합니다. 내란세력에 복종하며 헌재를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가에 복무하는 것이지, 정권이나 사적 권력에 충성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완규 처장이 공무원들에게 정권에 부역하도록 강요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더 이상 나라를 망치지 말고 사퇴하십시오. 수사당국은 이완규 처장의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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