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5.27(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입니다. 

5월 27일 화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5월 27일 09시 기준 2,531명 방문하였고, 1,622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23.6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SNS 16.90%, 유튜브 12.77%, 커뮤니티 9.49%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글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5월 26일, 대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이이재명 후보의 26일 대학 일정을 인지하여, “오늘 이재명 X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주세요”라는 신변 위협글을 게시했고,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이준석 후보의 거짓말 시리즈 비난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이준석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과학 장학금 수여 행사에 참석한 국비장학생 전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덕담을 특별히 이준석 후보 본인에게만 한 발언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가짜뉴스대응단의 5월 26일 자 웹자보에 대하여 ‘뇌구조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양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준석 후보는 이날 대응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4차례나 게시하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니, 민주당 관계자들이 단체로 발작을 한다”라고 격앙된 주장을 했습니다.

발작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 본인에게만 발언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우리의 입장에 대하여 ‘직접 장학증서를 줬는데 가짜뉴스를 퍼트린다’며 동문서답과 상대방에 대한 모욕으로 일관하며 논지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2020년 7월 TV조선에서 “예전에 일베에 노무현 대통령 합성 사진 올라오고 이러면 그거는 왜 그렇게 대서 특필하면서 그게 뭐 고인에 대한 모독이니 이렇게 나서는지 전 잘 모르겠다.” “누가 지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즐기고 노는 콘텐츠였는데,” 노무현 대통령 모욕 콘텐츠를 소비하던 일간베스트를 옹호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준석 후보는 상황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정하다 활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뿐 아닙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라고 주장하더니, 지구를 떠나기는 커녕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열렬히 도왔습니다. 상식인은 생각할 수 없는 「뇌구조」를 지녔습니다.

이런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니 황당할 지경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장애인, 여성 등 약자에 대한 혐오, 갈라치기로 성장한 정치인입니다. 

평생을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을 위해 살아온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입에 담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 웨이브파크 유치 과련 왜곡 보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시흥시 ‘웨이브파크’ 유치 발언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웨이브파크가 유치된 거북섬의 운영상 문제와 사업 전반의 실패를 마치 이재명 후보의 책임인 양 연결 지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의 발언은 기업 유치의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이것을 전체 사업 실패로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입니다.

왜곡 보도한 언론사에 사실관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해도 반론을 일부 실어주는 데 그칠 뿐, 책임 있는 정정보도나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신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을 오도하는 악의적 보도에 대해 경찰 고발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 뉴데일리 여론조사 등 여론조사 활용 왜곡 시도에 대해 경고합니다.

여전히 일부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 왜곡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5월 26일) 공표된 리서치민-뉴데일리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도할 수 있는 ‘편향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여론을 인위적으로 호도하려는 기획 의도가 의심됩니다.

우선, 해당 조사는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특정 의원의 적합도’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문항이 뉴데일리의 기사로 별도 보도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당선 이후를 전제로 ‘사법리스크’를 거론하거나, 특정 정치 진영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들을 여론조사 문항으로 삽입함으로써,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는 명백한 편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 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선거 여론조사를 여론공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사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고, 허위 문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뉴데일리의 기사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 채널A <뉴스TOP10>, <김진의 돌직구쇼> 등에 대한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5월 25일에 방송한 채널A 뉴스TOP10에서 국민의힘측 김동원 패널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이야기하며“이재명 후보가 가장 위험한 정치 세력이다.”,“이재명과 그 뒤에 버티고 있는 이재명 세력이 대한민국 역대 어느 정치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그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등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5월 26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프로그램에서는 법원조직법과 관련하여 토론 중 국민의힘측 곽규택 패널은“대법원을‘민주당 성향 또는 이재명 후보의 친이재명 후보 쪽 인원으로 채우겠다’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민주당에서 의회도 장악하고 또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일어나니까 이재명 후보는 한 발 뺐죠.”등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패널의 사실왜곡 및 명예훼손 발언, 객관성 위반 사항」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접수 했습니다.

■ <김태우TV> <안보정론TV> 등 유튜브 대응 현황입니다.

김태우TV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김문수 후보 유세] 영상에서 “상대 후보가 형제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75세 이상 노인 투표권 박탈]이라는 영상에서는 선동적인 제목을 사용해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반민주 세력으로 매도하는 등의 악의적인 비방을 했습니다.

또한, 안보정론TV의 전옥현 씨는 [대법관 증원 파문 급확산! 이재명, 개망신 사태 일파만파! 변협, 이재명 맹폭 성명! 국힘, 이재명 전격 고발! 박범계·이준석, 충격 발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에서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이라는 명예훼손성 발언을 담아 조회수를 끌어올린 뒤, 영상을 즉시 삭제하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반복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들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구글에 신고 조치를 하였으며, 선관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조치했습니다.

■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현수막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 “호텔경제학?”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전국 각지에 게첩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구는 명백히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내용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문구는 단순한 투표 참여 독려를 넘어, 특정 사안에 대한 분노를 조장하고 이를 투표로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어,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제4호에 따른 정당한 투표참여 권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에 명의가 표시되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게첩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이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모든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해당 현수막들에 대한 판단을 즉각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14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5월 25일 김혜지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기도가 보유한 3대의 헬기는 ‘긴급한 도정업무 수행’이나 ‘행정지원’일 경우에 경기지사의 헬기 이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문수 후보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헬기 특권사용에 대해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162차례 소방헬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내역에는 요트대회 개막식,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 세계 유기농대회 영상미디어센터 개소식,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급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유정복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참석은 도정업무와는 무슨 상관인지 되묻고 싶을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옹호 논평은, 소방헬기가 긴급한 도정업무 수행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2009년 5월 경기도에 산불이 발생한 날에도 소방헬기를 사용했고, 2008년 6월에는 김문수 후보 일정에 헬기가 동원되어 인명구조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도정업무가 산불 진화보다, 인명 구조 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 국민의힘 대선후보 김문수 거짓말 시리즈 19번째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4월 24일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과거 폭행치상 사건 전과에 대해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토론회 이후 “1996년 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을 사실이 있다”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보도자료를 냈던 일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과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해자인 상대 정당 관계자와 갈등이 생겼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잡고, 비서관과 함께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는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고, 폭행치상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2025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