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올해 10월 19일은 여수·순천 사건이 발생한 지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사 진상규명과 실질적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비상계엄 1호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공권력을 투입하였고,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습니다.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본회의를 통과시켰고, 2022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에 있어 뚜렷한 결과가 없습니다. 작년 7월까지 7,546건이 넘는 희생자 유족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이 중 확인된 건은 708건으로 전체의 9.4%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구성된 ‘진상규명기획단’은 ‘반란’이란 표현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펌훼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원이 극우인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하며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표현한 김계리 변호사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2월 진상규명과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국회의 추천인을 추가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정부도 이번 123대 국정과제 10번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을 명시하여 조사기한 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심사 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4대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과거사 진상규명과 실질적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