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복지 삭감으로 서민을 버린 윤석열 정부, 국민을 외면한 냉혹한 민낯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을 대폭 삭감하며,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를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약자 복지 강화’라는 달콤한 약속은, 현실 앞에서 한낱 빈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19조 6천억 원이나 줄었고, 전체 재량지출 비중은 36%에서 27%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집중적으로 삭감되며, 전체 복지사업의 63%가 폐지·감축·통폐합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한 감세로 불러온 재정 위기를, 서민의 삶을 담보로 메우겠다는 잔혹한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국민은 버려졌고, 복지의 기둥은 무너졌습니다. 민생은 그림자처럼 뒷전으로 밀려났고, 정부의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과 정치적 계산의 연장선으로 전락했습니다.

복지 삭감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삶과 존엄을 짓밟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폭력입니다. 국가 재정은 숫자의 균형을 맞추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뜨린 복지의 토대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국민을 버린 정부의 빈자리를,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정부로 채워나가겠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