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위헌적 계엄의 비참한 말로, 윤석열 징역 10년 첫 구형은 단죄의 시작일 뿐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은폐 과정에서 벌어진 권력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사법적 선언이며, 뒤늦게나마 정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필귀정’의 결과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단 2분 만에 끝난 ‘요식 행위’에 불과한 국무회의를 통해 불법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려 획책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 후 폐기하거나 외신에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을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한 중대 내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단 한차례의 진심 어린 사과도 없이, 재판정에서조차 위헌적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법치주의와 국민적 상식을 부정해 왔습니다. 위헌적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들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행위 또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이번 구형은 단죄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남은 내란 혐의 본류 재판에서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책임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을 파괴한 권력에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이 따른다’는 원칙을 역사에 새기고, 다시는 이러한 추악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그 책무를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길에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