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오진 전 차관의 구속기소, ‘관저 게이트’라는 국정농단의 빙산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오진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이 오늘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을 사적 인연의 전유물로 전락시킨 권력형 비리 의혹이 사법적 심판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사였던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조차 없는 인테리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김오진 전 차관은 조사 과정에서 “윗선의 강한 추천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윗선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약 16억 원의 국가 예산을 편취한 파렴치한 행태 역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계약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동원해 공무원들을 기망하며, 나랏돈을 갈취한 정황이 특검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김오진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이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번 기소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권력 남용의 고리를 드러내는 출발점입니다.

이번 구속기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김 전 차관이 행사한 무소불위의 권한은 김건희라는 배경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특검의 칼날은 의혹의 발원지이자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윤석열, 김건희를 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관저 이전 과정 전반에 드리워진 불법과 특혜 그리고 권력 사유화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국정농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