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과 정년 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 실질적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조속한 시일 내에 더불어민주당 내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TF를 구성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당은 이미 지난 9월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련 입법 논의를 구체화하고, 관련 법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과도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내 TF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양대 노총 관계자와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여 책임 있는 입법 대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정청래 당대표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지도부를 만나 정년 연장 문제를 포함한 한국노총의 연내 입법 요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정년 연장 TF에서 검토해 온 방안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당‧정 협의를 통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2025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