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의 ‘상습적’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았던 윤석열의 실체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오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단순히 한두 번의 말실수나 기억 착오에 대한 법적 판단을 넘어섭니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 김건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또한 측근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며 국회 청문회부터 대선 토론회까지 일관되게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 모든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은 8번째 기소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장 출신이 수사 방해를 위해 거짓을 반복했다는 점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허위사실로 민심을 왜곡해 권력을 찬탈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입니다. 

이번 기소로 인해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허위사실로 국민을 기만해 수령한 425억 원의 선거 보전 비용을 즉각 국고로 반납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만당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진실은 가려질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소를 통해 비겁한 거짓말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2차 종합특검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특검이 보여준 엄정한 수사 의지가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