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국민의힘의 '기본소득' 강령 삭제는 정책 정당을 포기하는 선언일 뿐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84
  • 게시일 : 2025-12-27 11:28:49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의 '기본소득' 강령 삭제는 정책 정당을 포기하는 선언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당 강령 1조1항에 명시된 '기본소득' 문구 삭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꼴통 보수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자 "장동혁 대표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 논의는 인공지능(AI)등의 기술 발전으로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미리 막아보자는 우파 정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기본소득을 복지정책과 결합시켜 더 발전적인 ‘한국형 기본사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는 실용주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APEC 경주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 혁신과 포용 성장의 조화를 이야기하면서 'AI 기본사회' 비전을 선포하였고  이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 강령은 당의 성격과 방향성, 책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당 강령에‘기본소득’을 넣은 것은 이미 2020년입니다.

5년 동안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곧 닥칠 인공지능(AI) 대 전환의 시대에 국민 일자리와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기는 했었는지 의문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명과 당강령을 바꾸려는 것은 당을 쇄신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님, 진짜 바꿔야 할 것은 당 강령이 아니라 내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려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