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백승아 원내대변인] 정교유착 수사 특검법, 국민의힘은 정략이 아닌 진실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교유착 수사 특검법, 국민의힘은 정략이 아닌 진실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특정 종교나 단체를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 왜곡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합니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과 내란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을 회피해 온 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특검이 국민의힘 정당해산 사유만 추가한다는 홍준표 전 시장의 경고가 두렵습니까? 조직적인 정교유착의 의혹이 짙은 신천지가 왜 빠져야합니까?
신천지와 관련한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폐쇄적 조직 구조와 강한 내부 동원력을 바탕으로, 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활동의 영역을 넘어, 정치 과정의 공정성과 선거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정교유착 진실 규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정 집단을 성역으로 남겨둔 채 진행되는 특검은 그 자체로 공정성을 상실합니다. 정교유착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은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진실을 가려내는 제도입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3자 추천 방식은 이러한 취지를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장치입니다.
특검을 할 의지는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치적 계산과 책임 회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정교유착에도 단호히 맞서,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2025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