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7일(토)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체제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냉전에 머물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발표한 논평은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라, 여전히 냉전 한복판에 머물러 있는 듯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을 ‘보는 것’ 자체를 위협으로 규정하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라기보다 국민을 믿지 못하는 통제적 사고에 가깝습니다.

민주주의는 정보를 가두는 체제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정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지키겠다는 발상은 이미 역사 속에서 실패한 모델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치 체제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고, 국민은 선전과 사실을 구분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을 허용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 개발이나 군사 도발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며, 국제 제재 체제를 이탈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억지로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공포 마케팅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차단과 금지에만 의존해 온 접근이 남북관계를 더욱 경직시키고 위기를 키워왔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과 인권 문제에 대한 원칙적 대응과 국민의 알 권리, 정보 접근은 충분히 양립 가능한 가치입니다. 이를 대립시키는 것은 안보가 아니라 구시대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정보 접근 확대를 모두 ‘위험한 친북 정책’으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국민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냉전의 언어가 아닌 21세기의 언어로 안보와 민주주의를 말하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