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기업의 ‘셀프 면죄부’에 동조하는 몽니를 멈추고, 쿠팡 연석 청문회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또다시 정쟁의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인식과 무책임한 책임 회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기업의 과오는 외면한 채, 모든 화살을 정부로 돌리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정치적 왜곡입니다.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습니다. 현재 관계 당국은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 가능성까지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만방자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포함 5당은 이미 ‘쿠팡 연석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협조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문회 개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도 대기업의 대변인 노릇만 할 셈입니까? 보안 사고를 대형마트 규제 완화와 연결 짓는 ‘물타기’는 민생 안전을 내팽개친 ‘민생 팔이 정치’의 민낯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드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힐 연석 청문회에 즉각 협조하는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2025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