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명품백으로 거래된 국민의힘 당대표직, 국민의힘 당내 민주주의 조종(弔鐘)을 울렸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단순히 고가의 명품 가방이 오간 사건을 넘어, 정당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어떻게 오염되고 타락했는지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입니다.

당대표 당선을 대가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수백만 원대의 명품백이 전달됐다는 의혹은, 그간 쌓아온 ‘당정 분리’와 ‘공정 경선’의 민주적 가치를 수십 년 전으로 퇴행시켰습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번 사건은 뼈아프게 되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당대표 경선에 깊숙이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명품백이라는 부적절한 매개체가 동원되었다면, 이는 개인 비리를 넘어 공적 시스템을 사적 거래와 뇌물로 치환하려 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의원 측은 ‘기소 실적 올리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영상과 물증을 통해 확인한 사안을 두고 반성과 사죄는 커녕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오만입니다. 떳떳하다면 법정에서 대가성의 유무를 증명하십시오. 국민들은 이미 마음 속으로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정황처럼 윤석열이 가방 전달 사실을 인지했거나, 더 나아가 직접 전달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모든 권력은 명품백으로부터 나온다’는 조롱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 대해, 윤석열 부부는 답해야 합니다.

이제 수사의 화살은 권력의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뇌물 수수 의혹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이후에도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진실 규명과 그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만이 정당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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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