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2차 종합특검 거부는 내란의 진실을 끝내 봉인하고 책임자 처벌을 외면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단죄만이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1차 특검의 미진함을 보완하고, 밝혀지지 않은 내란의 진실에 대해 수사를 통해 규명하자는 우리 당의 특검안을 국민의힘은 연일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이라는 해괴한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거부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행정처에서도 “2차 종합특검이 지난 3대 특검의 연장으로 보일 우려가 있고,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특검을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모두 억지스러운 궤변이고 후안무치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특검에 대한 회피 시도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해 줄 뿐입니다. 

2차 종합특검에 포함된 20대 대선 전후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를 비롯해 김건희와 측근의 공천 개입 혐의 그리고 계엄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조하거나 후속 조치를 수행하며 가담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는 지방선거를 위한 국면 전환의 수단일 뿐입니까? 사법부의 계엄에 대한 반헌법적 행위라는 입장과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알고 있다는 발언은 그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한 것입니까? 국민의힘과 사법부가 진정 내란과 계엄에 대해 반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2차 종합 특검을 겸허히 수용해서 그 진정성을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은 기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에서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끝내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수사하자는 취지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그 준비 과정과 국가기관·지자체의 동조 의혹은 여전히 핵심이 빠진 채 남아 있습니다.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중대한 의혹 역시 본격적인 규명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개입했는지, 인사 청탁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은 어떻게 권력 내부에서 무마됐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도 심각합니다.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반복된 영장 기각과 소극적 판단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검찰이 내란 은폐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하고 흔들림 없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권력 앞에서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사법부와 권력기관의 행태까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냄으로써 내란의 실체를 완전히 규명하고 그 누구도 국민과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2026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